•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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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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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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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인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대재해 저감 로드맵 구축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1억 미만 공사현장 등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업무상 사고 재해의 80%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저감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안전보건 관리 규정 등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제외된 상태로 이를 보완하고자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기술지원사업의 안전, 화학, 보건, 건설 등의 분야별 문제점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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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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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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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 글에서는 최근 우리 나라 기업들의 기업외부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기부행위를 문헌연구와 실증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기업의 사회복지활동 참여동기, 방법, 형태 및 재원 등을 조사하였으며, 실증조사를 통해서는 우리 나라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1997년에 실시한 사회복지활동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실증조사 결과, 총 222개의 조사대상기업들 중 37%인 83개 기업이 기업 외부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로 기부행위를 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전년도 매출액이 많은 기업이 사회복지활동에 기부하는 금액도 많았으며, 평균 기부금액의 규모는 기업당 10억4천6백만원 정도이다. 이는 조사대상 기업전체의 평균매출액의 0.06%에 해당한다. 기업 사회복지활동영역 중 가장 지적빈도가 높은 사업부문은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지급사업이었으며, 기부금의 규모면에서는 사회복지기관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사회복지활동의 방법에 있어서는 기업이 직접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기존의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기부금의 지급형태에 인어서는 현금지급이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재원으로는 매출액이나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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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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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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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가스보일러 CO 누출사고 경감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CO 경보기 및 콘덴싱 보일러 의무화 설치 및 지원금 방법을 제시하였다. CO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CO 경보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하며 현재 국산 CO 경보기의 가격이 약 4만원이며, 기초수급생활자 및 일반가정 400만 가구 대상으로 3 년 간 1,000억원의 금액이 소요됨을 제시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 20만원, 일반가정 10만원, 400만 가구를 지원해주면, 3 년 간 5,000억원의 금액이 소요되며, 재정마련은 연간 100만대 판매되는 보일러를 콘덴싱 보일러로 의무화 시 년 간 약 2,000억원의 에너지 절감이 되며, 콘덴싱 보일러의 수명이 10년으로 했을 때 총 2조원의 에너지 절감비용이 생긴다. 그 중 6,000억원의 비용은 CO 경보기 및 콘덴싱 보일러 설치 지원비로 사용하며, 10년간 국내가스사고 CO 누출사고 50% 이상의 사고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제시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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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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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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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범국가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정책이 우선 국정과제로 대두된 오늘날 과연 창업자가 얼마나 잘 준비하여야지만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은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의 성과는 기술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기업들의 업력이 주로 2~3년차의 초기 기술창업 기업임을 감안하여 우선 얼마나 기술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중점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변수 중에서 어떤 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나, 과연 어떤 변수가 기업의 성과를 확실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회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창업준비정도를 기술창업자가 실제로 창업을 준비하는 기간인 창업준비기간과 창업하기 전 직무경력을 파악할 수 있는 동업종종사기간을 독립변수로 또 조절변수로는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각종 창업지원사업의 활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원사업수혜금액을 가지고 기술적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기술창업자의 창업준비기간은 기술적 성과에 유의적인 정(正)(+)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기술 창업자의 동업종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동업종종사기간은 기술적 성과에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부(否)(-)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또, 지원 사업수혜금액과 동업종종사기간 사이의 조절효과는 부(否)(-)의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창업준비기간과는 유의적인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본 연구는 최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범국가적으로 각종 정책이 수립 집행되는 현실에서 과연 창업정책 입안자들이 어떻게 정책적 고민을 해야 하는지와 창업예정자나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들이 어떻게 창업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미력하나마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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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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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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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보장을 위해 2006년부터 국민건강보험제도 등 의료보장과 관련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이 매월마다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에서 노인세대 또는 저소득대가구 등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공적 보험료를 지원하는 자치법규가 어떠한 내용으로 법규화되어 있는가의 특성 등에 대해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방법으로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웹사이트에 공표된 자치법규에서 조례와 조례규칙을 '건강보험료'의 검색어를 통해 검색한 결과를 통해 이루어졌다. 2019년5월 현재 제정된 조례는 201건이었는데,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7개 중에서 8개의 시도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26개 중에서 193개의 시군구에서 제정되어 있으며, 조례 시행규칙은 전체 37건이 제정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조례의 경우 목적, 조례 제정시기, 사회보험료의 종류, 사회보험료의 지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의 금액, 사회보험료 지원의 방법과 과정, 사회보험료 지원의 시기, 사회보험료의 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조문 내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통해 정책적, 법적인 측면에서 논쟁이 될 수 있는 사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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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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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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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한국 의료보장제도에 있어서 의료비 부담과 민간의료보험 급여액의 소득계층별 불평등을 평가하고, 가구소득 불평등과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4년도 한국의료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비 부담에 따른 가구소득변화 지니계수를 산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우리나라 가구소득 불평등은 소득1분위 평균가구소득이 629만원인 반면, 10분위 소득은 1억 193만원으로 소득분위별 소득금액차이가 매우 컸고, 지니계수가 0.3756으로 불평등 정도가 컸다. 둘째, 가구소득분위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 공적지원이 이루어지는 외래 입원진료 관련 의료비 부담 지니계수가 0.0761로 나타났으며, 공적제도의 지원이 없는 의료이용을 위한 교통비와 의료용품구입비 등을 모두 포함한 의료비 부담의 지니계수가 0.0878로 나타나서 의료비 부담의 불평등은 공적지원이 있는 부담과 공적지원이 없는 부담 모두 적었다. 가구소득차이와 관계없이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가구소득 불평등과 의료비 부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구소득에서 의료비 부담을 제외하여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기존 가구소득 지니계수보다 의료비 부담을 제외한 지니계수가 약간씩 증가하였다. 즉, 우리나라 가구의 의료비 부담은 소득계층별로 불평등하여서 가구소득의 불평등을 악화시키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 의료급여와 같은 공적지원이 있는 의료비부담도 동일해서 공적제도가 가구소득 불평등을 약간 악화시켰다. 넷째, 민간의료보험 급여액 지니계수가 0.0927로 나타나서 민간보험 급여액의 불평등은 적었다. 아울러 가구소득과 민간보험급여를 합산하여 산정한 지니계수가 0.3756에서 0.3672로 감소하여서 민간의료보험을 통한 보험금 수입이 가구소득 불평등을 다소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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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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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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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논문은 데이터 기반의 정량적 기준 즉, 성장단계, 투자시기, 투자유치금액 등에 의해 개별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로 구분하고, 단계별 기업군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는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스타트업의 성장과정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분석대상은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지원 창업기업으로,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스타트업을 한정적으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스타트업은 창업 후 1.5년 내에 최소기능제품(Minimum Viable Product) 완성을 위한 종자돈(Seed money)을 확보하고, 1년 내에 제품-시장 적합도(Product-Market Fit)를 검증하여 Series A 투자를 유치하였다(창업 후 2.5년 내에 Series A 투자 유치). 이후 상용화에 성공하면 1.5년 내에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Series B 투자를 유치하였다(창업 후 4년 내에 Series B 투자 유치). 2019년 부터 정부는 흩어진 창업사업화 지원을 통합하여 예비, 초기, 도약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예비단계는 예비창업자, 초기는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도약은 3년~7년 이내 기업이다. 연구 결과, 단계별 창업사업화를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의 예비·초기·도약 단계의 구분 즉, 창업 3년 이내 구분은 현재까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연구방향으로 3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스타트업 성장단계 판별 및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를 개발한다. 둘째, 연차별 변화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개별 기업의 성장단계 변화를 추적한다. 셋째, 성공 스타트업에 대한 심층 사례분석을 모델에 적용해 봄으로써,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성장법칙을 발견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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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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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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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현재 국내 공공건설사업의 발주제도는 입 낙찰제도와 뚜렷한 구분이 없이 혼용되고 있으며, 선정할 수 있는 기준 자체도 단순히 사업예산이나 추정금액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 발주방식은 본래 사업의 특성이나 유형, 목적 등 다양한 요인들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여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예산이나 기간, 획일적인 법 규정으로 인해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최적 발주방식을 선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과 설문 및 면담조사, 통계적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영향요인을 발굴하고, 최종 발주방식 유형별 의사결정지원모델을 제안하여, 실무 적용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의사결정지원모델은 향후 발주방식을 선정하는데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기존 업무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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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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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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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전환이 되면서 기술,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관련 분야들이 기술적으로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심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제조업에서도 스마트공장을 중심으로 하여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전문가들의 분석과 기업에서의 의견을 들어보면, 제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스마트공장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 제조업체들의 스마트공장에 대한 인지정도에 따른 영향을 설문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지정도, 진행상태, 필요지원 사항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한 필요성 및 관련 내용 인지 정도는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구축 예정 또는 실행단계정도 설문에서는 구축 계획이 없다는 기업보다 구축예정, 실행단계, 기구축 등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구축 관련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자금문제가 가장 높았으며 스마트공장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전 검토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따라서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서는 자금적인 지원이 가장 필요하며 지원금액에 대한 상향조정, 사전 검토를 위한 공급업체와의 매칭과 컨설팅 확대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국내에서도 스마트공장과 관련한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중소 제조기업들을 위한 스마트공장 가이드라인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가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 제조업체들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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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11년도 제42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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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0-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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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설계 및 운영을 전담하고 있는 비영리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에 따라 2001년부터 시작된 변동비 반영 발전경쟁 전력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본 제도에 기반을 둔 전력거래 제도는 이제 전력시장개설 10년을 넘어서면서 2010년 말 기준 회원사 수 420여 개, 연간 전력거래금액 32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규모면에서 비약적인 확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전력시장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전력시장운영시스템은 2001년도에 개발되어 현재까지 중대한 장애사례 없이 사용 중이나 향후 증가할 전력시장 참여자 수와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시스템 규모와 성능이 거의 한계점에 도달하였다. 또한 전남 나주시 금천면에 공사 중인 혁신도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력거래소는 신규 시스템을 개발, 도입하여 전력거래 제도의 다양한 변화 요소를 반영하고 사용자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여 향후 전력거래 시장을 충실하게 지원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시장운영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도입이력을 살펴보고, 향후 2014년부터 실 업무에 적용할 차기 전력시장운영시스템의 설계 목표와 요구사항에 대해 IT 측면에서 시스템이 지향해야 할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설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