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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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국가별 국가연구시설장비 구축 현황에 따른 국산연구장비 산업 활성화 정책 제언: 기초·분석과학 분야 중심으로 (Policy Suggestions for Korean Research Equipment Industry According to the State of Construction of National Research Facility and Equipment by Country of Manufacture : Focusing on Basic and Analytical Science Field)

  • 김창용;정태원;공재현;서인수;박찬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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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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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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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과거 14년간 한국 정부가 투자한 연구시설 장비의 구축정보를 기반으로 제조국가별로 기초 분석과학 분야의 연구시설 장비 구축 수와 구축금액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국산연구장비의 시장규모와 시장점유의 수준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 구축되고, 기초 분석과학 분야에 활용되는 연구시설 장비(구축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주장비 기준) 20,687점의 구성, 장비표준분류, 구축 수, 그리고 구축금액을 제조국가별로 분석하였다. 제조국가별 연구시설 장비 구축 수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단일표본 카이제곱검정 방법을, 구축금액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일요인 분산분석 방법과 본페로니 사후검정 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각 제조국가별로 연구시설 장비 구축 수(p<.001)와 구축금액(p<.05)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장비표준분류에 따라 국내 기업의 연구시설 장비 점유 규모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상이하였다(p<.05). 따라서 기초 분석과학 분야에 대한 연구장비 국산화 정책 지원 시, 장비유형 및 구축금액별로 정부의 차별화된 전략과 함께 상이한 정책연구 기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분야 연구개발(R&D)투자가 경제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지원과제수와 지원금액틀 중심으로 (The Influence R&D Investment in Small & Medium Enterprises Technological Innovation Areashas on economic effect;centering around the number of supporting subject and supporting amount)

  • 박경주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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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벤처창업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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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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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의 76.9%, 부가가치의 52.8%, 생산의 50.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 국가경제 및 국가 경쟁력을 향상을 위해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투자(R&D)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분야 중 지원 과제수, 지원금액의 연구개발투자비(R&D)에 대한 경제적 성과와의 상관관계,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기술혁신분야 연구개발(R&D) 투자가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 과제 지원수와 연구개발 지원금액은 평균 매출액 및 수출액 증대와 인력 감축 및 신규 고용창출 효과와 관련성이 있으며, 수입대체 효과와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둘째, 중소기업기술혁신분야 연구개발 투자가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R&D 투자가 기업의 인력감축, 수출액 증대, 수입대체 효과, 평균 매출액 증대, 기업의 영업이익 증대 순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창출 효과, 생산비 절감효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 과제수와 지원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경제적 효과가 증가함은 물론 사회적 국가적인 경제발전에도 R&D 투자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디. 이러한 맥락에서 R&D 투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영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정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위해 지원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연구개발 증소기업을 위해 투자용 펀드 상품을 개발하여 지원해야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발전방안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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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떨어짐 재해 감소방안에 대한 연구 (A Research on the Reduction Plan of Falling Accidents in Small Construction Sites)

  • 최승용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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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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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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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논문에서는 업무상 사고 재해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은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떨어짐 재해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여 전체 건설현장의 재해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에 기반이 되는 이론(하인리히 법칙, 버드의 도미노 이론과 하베이 3E이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선행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떨어짐 재해발생원인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이 부족하다. 둘째, 떨어짐 방지 안전시설이 미비한 현장이대다수이다. 셋째, 위험성평가 제도의 현장 적용이 난이하다. 또한, 사례연구 분석을 통해 2015년~2016년 OO지역의 떨어짐 재해가 발생한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약 15개소 소규모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소장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떨어짐 재해를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자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근로자 교육, 떨어짐 방지 안전시설을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그리고 위험성평가 간소화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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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5):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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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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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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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고용촉진지원금'으로 개편, 지원금액도 약 20% 인상돼 연간 최대 860만원(기존 72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기준' 고시를 제정,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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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2 - 2014년도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계획

  • 정순일
    •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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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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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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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을 용도로 하는 2014년도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 계획을 지난 3월에 발표하였다. 이에 본지에서는 동 자금의 세부 지원계획 및 주요 질의응답서(Q&A)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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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기부행위 분석 : 기업외부에 대한 사회복지활동을 중심으로

  • 한동우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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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회복지학회 199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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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8-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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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기부행위를 분석하였다. 222개의 조사대상기업들 중 37%인 83개 기업이 기업 외부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기부행위를 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많은 기업이 사회복지활동에 기부하는 금액도 많았으며, 평균 기부금액의 규모는 10억4천6백만원 정도이다. 이는 조사대상 기업의 평균매출액의 0.06%에 해당한다. 기업 사회복지활동 중 가장 지적빈도가 높은 사업부문은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지급사업이었으며, 기부금의 규모면에서는 사회복지기관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사회복지활동의 방법에 있어서는 기업이 직접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기존의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기부금의 지급형태에 있어서는 현금지급이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재원으로는 매출액이나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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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Total Payment Solution

  • 권선복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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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자거래학회 2001년도 e-Biz World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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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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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 지갑에 돈을 넣어놓고 편리하게 꺼내 쓰듯이, 인터넷 상에서 금액을 충전하고 필요할 때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모든 인터넷 서비스의 요금정산(과금)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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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Class 300 지원사업의 산업군별 경제적 성과분석

  • 오한석;최경현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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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벤처창업학회 202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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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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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육성사업인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R&D 지원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특히, 수혜기업을 산업군(소재·부품·장비·모듈·소비재 기업)별로 세분화해 R&D 지원사업이 산업군별 특성에 따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분석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에 선정된 총 272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패널회귀 방법론을 통해 얻은 분석결과는 R&D 지원이 산업군에 따라 기업의 성과(당기순이익)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재, 부품, 장비 기업 표본에서는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모듈 기업 표본에서는 성과에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비재 기업 표본에서는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향후 R&D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산업군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정책의 기획·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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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의 우선구매에 따른 지원규모 산정 (Subsidy for purchasing Power Generation using Renewable Energies)

  • 조인승;이창호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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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1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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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5-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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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우리나라는 장기전력수급계획 및 10개년 에너지기본계획, 그리고 최근에 수립된 대체에너지보급 3개년 기본계획의 달성 및 보급확대를 위한 보급시나리오 구성에 따른 보급목표를 설정하였다. 대체에너지 지원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대체에너지수요전망에서 산출된 대체에너지원별 전망치를 이용, 지원비율을 책정하여 지원규모를 시산하는 방법이 있으며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전망된 수요량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에 드는 투자비를 산출하여 일정비율을 지원한다고 가정한 다음, 지원규모를 시산하는 방법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통하여 재생전원의 보급목표의 설정과 현재의 설치단가를 기준으로 보급에 필요한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규모를 개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아울러 정부의 대체에너지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금액을 추정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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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를 활용한 클린사업의 중요도-만족도 연구 (Research on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the Clean Workplace Program using IPA)

  • 최유정;최훈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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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8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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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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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01년 이후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50인 미만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해주는 클린사업장조성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클린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과 지원 이후의 상황이 철저히 관리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클린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추진 과정 중의 중요도와 만족도, 그리고 지원이후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IPA 분석을 이용하여 클린사업의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 추진 과정에서는 지원 금액, 지원품목 품질, 지원품목의 다양성 요소에 특히 관심을 더 가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원 이후에는 모든 성과변수들이 기대하는 수준만큼의 성과를 얻고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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