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가디자인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된 지역디자인혁신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탐색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지역디자인혁신센터의 필요성과 설립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역디자인혁신센터의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지역디자인혁신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립을 위한 3가지 기본요건으로 첫째, 지역특성파악 및 확실한 설립 운영 방향 수립 둘째, 지자체의 지역디자인혁신센터의 필요성 인식 및 지원 자세 셋째, 지역산업 및 지역민의 디자인 필요성 인식의 바탕에서 설립이 되어야 하며, 이렇게 설립된 센터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1) 디자인개발관련시설 및 장비구축 및 대여 유지보수 체계 확립 (2) 전문 인력 확보(연구 및 기능) 및 상시 상주 (3) 각종 활동프로그램 개발(지역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 지역민가의 연계 프로그램 등) (4) 정보수집 및 제공기능 확립 (5) 디자인의 원스톱 서비스 지원 체계 확립 (6) 여타 디자인관련 기판 및 디자인전문 업체와의 연결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 (7) 수익사업체로의 기능과 조직 확립 (8)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디자인정책 및 전략책정기능 확립 (9) 책임운영제의 도입이 이루어 펴야 한다. 그리고 지역디자인혁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역할 및 기능을 혁신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첫째,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둘째, 지역민의 디자인 인식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계몽을 추진한다. 셋째, 구축된 고가장비 및 시설을 지역의 디자인 전문회사 및 중소기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넷째, 각종 디자인관련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의 산업 및 지역사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 산 학 연이 연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여섯째, 지역특성의 개발 및 지역이미지개선을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지역 만들기를 추진한다.
본 연구는 창업과 기업 성장 기반이 취약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역대학의 우수한 연구·산학협력 역량을 기반으로 캠퍼스에 지역혁신생태계를 구축한 사례로서 일본의 홋카이도대학 리서치&비즈니스파크에 주목한다. 홋카이도대학 리서치&비즈니스파크는 캠퍼스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지역 주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2003년부터 지금까지 점진적인 개발과정을 거쳐서 조성되고 있으며, 지역대학 특성화와 지역산업 기반을 고려한 바이오산업클러스터 구축이라는 산업적 접근 방식을 통해 산학협력 활성화를 추구하였다. 또한 지역 산학연관 협력적 거버넌스에 의해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홋카이도대학 리서치&비즈니스파크 조성전략은 최근 캠퍼스 혁신파크 등 대학 캠퍼스를 활용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각종 정책 및 사업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대전의 원도심은 인구감소 건물의 공동화 현상으로 옛 중심시가지를 비롯하여 인근 도시공간의 쇠퇴가 현저하게 진행 되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성을 살린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지만, 어떤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역사와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재생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중요하다. 대전의 원도심은 일단 그 공간을 지탱 해 온 산업에 대한 건축물 등, 지역의 건축적 문화유산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활용방안이 마련하지 못한 채 피폐해져가는 실정이다. 이에 역사적으로 지역의 발전에 초석이 된 역사자원으로써 근대산업유산에 중요성과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알아보고, 활용사례를 통해 근대도시 대전의 발전에 근간이 되어온 산업유산에 가치와 활용을 재검토하는 의미로 근대 산업유산의 보존 및 대상을 활용한 도시재생 방안에 필요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행정적인 노력에 한계점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등 폭넓은 사람들에 일체적 노력의 필요성을 다루고자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 활성화에 있어서 역사적 근대산업유산을 활용을 통해 도시 사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공동체 문화공간으로 재생되도록 정책의 연구와 산업유산을 포함하는 경관적 범위의 보존, 사회단체나 사회적 기업과 연계된 보존을 전제로 한 능동적이고 개방적인 문화재 활용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소유자간의 조정 등에 노력이 전제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문화산업 부문이 지역경제를 이끄는 동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러한 인식은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맞물려 주요 도시에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투자를 유도하는 전략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각 도시의 개발전략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부문 주도의 문화경제 육성에 대한 비판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전개되고 있는 문화산업단지 조성정책의 배경, 제도적 기반, 그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몇 가지 평가에 근거하여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문화산업단지 육성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문화산업 자체의 발전에 초점을 둘 것, 문화산업 고유의 특성에 맞는 클러스터정책을 개발할 것, 각 지역에서 기업과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강구할 것, 그리고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체제를 형성할 것 등이 제안된다.
2007년부터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제 교육 정책을 펼칠 지역 일꾼을 직접 뽑을 수 있게 됐다. 2010 부산시 교육의 책임자로 시민의 선택을 받은 임혜경 교육감은 지난 해 '전국 교육감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 취임 4년차, 그 행보가 돋보이는 임혜경 교육감을 만나보았다. 인터뷰를 위해 찾은 부산시교육청은 청명한 가을 날씨에 길 양쪽으론 가로수가 멋들어진, 옛날의 교정을 연상케 했다. 그리고 가을 햇살 가득한 방, 교육감실에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다음은 임혜경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급속한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한 치열한 국제경쟁, 인구감소, 저출산 및 고령화, 재정적자의 확대 등 대내외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외 지역과의 제휴 및 협력관계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는 지역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며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산업지원, 재정확보, 행정의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한 광역경제권 형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간사이 광역연합은 지역산업클러스터 정책 등 광역경제권이 필요로 하는 성장전략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권역 내 자치기구의 성장전략을 조정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광역권내 투자계획 및 조정역할을 간사이 광역연합이 담당하고 있는 등 광역연합의 위상이 한층 제고되고 있다. 급속한 세계화와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효용극대화를 위해서는 국제교류의 주체도 중앙정부에서 지역정부로 이전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국제교류와 국제통상 그리고 산업클러스터 형성은 외부경제효과를 통한 양지역의 기술진보과 규모의 경제효과를 실현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홍천군을 사례로 하여 유휴공간의 활용을 통해 지방소도시의 지역재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홍천군은 강원국제예술제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그 용도가 문화예술공간으로 변화하였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소성과 특성을 바탕으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을 활성화 시킨 사례지역이다. 그러나 향후 유휴공간의 효과적 활용과 지역재생을 위해서는 첫째, 유휴공간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지역자원 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유휴공간의 관리 및 운영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유휴공간의 특성과 지역여건을 고려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유휴공간의 재생 및 활용 가능성을 고려한 연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는 논의 된 적 없는 스웨덴의 알메달렌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축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는지에 대해 실증적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알메달렌 개최 기간 동안 고틀란드의 사회 문화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3단계로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향후 한국에서의 알메달렌 벤치마킹에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스웨덴 알메달렌의 경제적 효과를 3단계에 걸쳐 분석한 결과, 1단계 자원조사분석에서는 고틀란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운영평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평가지표로서 인구의 증가 및 안정에 대해 살펴본 결과, 고틀란드는 꾸준히 새로운 인구의 유입과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됨으로써 지역 소득이 증대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마지막 3단계 지역이미지 제고에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구성원이 고틀란드 축제에 참가함으로써 외부와의 소통이 유연해지고, 사회참여 기회가 증가함으로써 지역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스웨덴 지역축제인 알메달렌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적합한 장소의 선정이 필요하다. 둘째, 특정 기관 중심의 일방적 정보 제공이 아닌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비영리를 목적으로 진행하면서 지역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산업 지원사업은 지역환경의 여건과 제도적 변화와 더불어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특히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에서 지역주도의 산업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변모하면서 지역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 육성, 기술지원, 기업지원 사업 등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동안 지역 내에서 다양하게 전개된 지역산업 지원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을 중심으로 통합적 관점의 종합발전계획과 사업추진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지역산업 지원사업의 총체적인 맥락에서 중복사업의 조정과 핵심역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에 대한 프레임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과중심의 자율적 지역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지역 전략산업의 특성 및 지원사업 유형에 따른 지역산업 육성 투자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의사결정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충남전략산업 지원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의사결정을 위해 충남지역의 전략산업 및 지역산업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AHP분석을 통해 전략산업과 지원사업유형별 투자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전략산업 및 사업유형에 따른 중요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사업유형의 우선순위가 전략산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획일화된 기업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전략산업이나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기업지원 정책의 다양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에서 발생하는 연구개발 결과물 유출 사고를 예방하고, 대학의 연구보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부산·경남지역 대학의 연구보안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구보안에 대한 인식과 요구사항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학의 연구보안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의 연구보안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보안 전문인력 양성, 연구보안 전담조직 구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이수 의무화, 대학의 체계적인 연구보안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만, 연구의 범위가 부산·경남지역 대학에 한정되어 표본 수가 적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학의 연구보안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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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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