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지역 산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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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육성정책의 적정성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of the Adequacy Evaluation Indicators for the Regional Industries)

  • 박상옥;원유호;이주형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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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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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60-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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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성공적인 지역발전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공간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전략산업 육성이 필요 하다. 지역산업 발전의 선택과 집중사이에서 선정된 전략산업이 지역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를 줄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단순히 정책적 과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지역산업과 관련된 주체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지를 평가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적 사업의 적정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다양한 평가지표가 고려되어야 할 것임에 착안하여 국내외 지역발전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지표를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컨조인트 분석을 실시하여 지표의 가중치를 도출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산업이 갖춰야 할 합리적 평가체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지역발전' 부문에서 '지역경제', '인력양성', '지역마케팅' 부문의 속성으로 구분하여 총 9개의 지표를 도출하였고, '산업발전'부문의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기업지원'의 9개 지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향후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평가 시 다양하고, 구체적인 평가체제를 기본으로 부족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지자체는 전략적으로 산업간 융복합이 가능하고, 광역지역 간 연계가 용이한 전략 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산업을 위한 인재와 기업에 대한 원활한 기반마련 및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

산업 클러스터와 정책의 진화: 구미를 사례로 (Evolution of Industrial Cluster and Policy: The Case of Gumi City, Korea)

  • 박삼옥;정도채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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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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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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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구미 전자산업클러스터의 진화과정을 분석하고 지역산업변화에 정부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 구미 산업단지는 수도권에 본사를 둔 대기업 분공장의 집적지로 구미지역에서의 산업연계가 미약했다. 그러나 최근 20년 동안 구미는 지역 내 기업 간 연계와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이 상당히 이루어져 전자산업중심의 클러스터로 발전하고 있다. 정부의 산업정책은 구미전자산업클러스터의 진화과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초기의 국가산업정책은 전략산업의 선정과 개발을 통해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성장과 전자산업 중심의 전문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최근의 혁신클러스터 정책은 기업, 대학, 연구소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 혁신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였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지역 대학 및 기업과 직접 협력관계를 맺고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 향상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였다. 중앙정부와 대기업의 역할에 더해 지방정부와 중소기업의 역할 증대가 구미산업클러스터 진화의 기반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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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과 클러스터 정책의 평가: 이론과 방법 (The Evaluation of Regional Innovation and Cluster Policies : Theory and Methods)

  • 마리아안젤레스디에즈
    • 산업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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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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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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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지역혁신과 클러스터 정책은 지역정책의 새로운 아젠다로서, 최근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관심을 갖는 주제이다. 여기서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지역혁신과 클러스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그 평가에 있어 어떤 모델과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라는 데에 모아진다. 1990년 이후 국가 및 지방정부에서는 개선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지식 창출의 도구로서 정책평가를 강조해 왔다. 이 논문의 목적은 지역혁신과 클러스터 정책의 평가와 관련된 주요 논의를 요약하고, 더 나은 정책평가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는 데에 있다. 우선 지역혁신과 클러스터 정책을 개관하고 그 정책의 주요 특성과 정책평가로 제기되는 주요 과제를 보다 상세히 분석한다. 다음으로 현재 사용되는 평가 관행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지역혁신과 클러스터 정책을 평가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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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중소기업의 녹색성장산업 인력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anpower Education Plan of the Green Growth Industry of SME in Gwangju Area)

  • 임기흥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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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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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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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의 목적은 광주지역 중소기업의 녹색성장에 대한 인력양성수립계획을 검토하고자하였다. 최근 녹색성장산업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제반 위기를 극복하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에 맞는 녹색전환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광주지역 중소기업은 산업분류와 규모의 네트워크를 재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현 산업과 접목된 녹색융합산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장 단기적이고 맞춤식 인력양성정책 등 후속적 정책이 뒤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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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역정책의 작동요인에 관한 연구 (What Makes Korea's New Regional Policy Workable?)

  • 조명래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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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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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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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한국의 경제발전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또한 많은 이론화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에 견주어 한국발전의 공간적 차원에 대해선 그렇지 못해 왔다. 사실, 한국의 지역(산업)정책은 한국의 발전레짐을 공간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주효한 역할을 했다. 이 논문은 한국의 지역산업정책을 산업경제를 바탕으로 했던 구지역정책과 신지식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신지역정책으로 구분하되, 특히 후자의 성공적 작동 요인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한국경제의 선진화와 더불어 직면하게 되는 새로운 지역정책의 도전을 살펴보면서 지역정책의 향후 보완과제도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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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항만물류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외생화 산업연관모형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Regional Economic Ripple Effects of Port Logistics Industry in Gwangyang City - Focusing on Exogenous Specified Input-Output Model -)

  • 김민성;나주몽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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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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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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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 대상지인 광양시의 지역기반산업은 광양항과 광양제철소이다. 따라서 광양시 항만물류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2015년과 2019년의 전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RW접근법과 LQ기법을 활용한 다단계접근법으로 광양시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고, 항만물류산업을 재분류한 외생화 수요유도형 모형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광양시 항만물류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계량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광양시 항만물류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및 전·후방연계효과가 높은 산업은 제조업, 운송,육상 및 항공물류 부문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부가가치유발효과 및 취업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난 산업은 서비스업 관련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 산업들을 촉진시켜 광양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항만물류산업을 육성하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과 광양시 항만물류산업 부문의 제반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소도시의 항만물류산업을 외생화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광양시 지역경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하지만,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산업 관련정도와 관광개발 인식수준, 관광영향 지각, 그리고, 관광정책참여도의도의 영향관계 (Relationship among Level of Performance of Residents to Tourism, Perception of Tourism Effects, and Intension of Citizen Participation)

  • 이계희;지봉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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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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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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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관광산업 관련성과 관광개발 인식이 관광영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른 관광영향 지각이 지역주민의 관광정책 참여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였다. 지역주민의 관광산업 관련정도는 지역축제 영향지각 중에서 경제적 영향과 사회문화적 영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환경적 영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의 관광개발수준에 대한 지각정도는 지역축제 영향지각 각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영향력의 크기는 환경적 영향이 가장 크고, 관광정책 참여의도, 사회문화적 영향, 경제적 영향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지각 요인과 관광정책 참여의도 간의 관계는 사회문화적 요인만이 관광정책 참여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광개발의 관광영향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관광개발의 영향 지각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후기산업사회 지역복지정책의 발달원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A Framework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Local Social Policy in the Post-Industrial Era)

  • 장동호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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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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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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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최근 지역복지정책의 발달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비교사회정책 연구들이 국 내외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실증분석에 기초한 이 연구들은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더욱 정교해지고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전통적인 거시 복지국가 발달이론의 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초기산업사회라는 특정 상황을 바탕으로 발전한 복지국가 발달이론들로는 후기산업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복지정책의 발달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는 지역복지정책 비교연구들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온 대표적인 복지국가 발달이론들, 즉 산업화이론, 권력자원이론, 그리고 국가중심이론의 적용한계점을 논의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신사회위험론, 신공공관리론 그리고 정부간 관계론의 이론적 유용성을 검토한다. 최종적으로, 지역복지정책 발달의 비교분석을 위한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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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학의 역할과 지식 네트워크 특징에 대한 연구 : 3개 지역 비교를 중심으로 (The Role of Universiti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Knowledge Networks in Three Regions)

  • 정대현;권오영;정용남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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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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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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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대학이 점차 다른 혁신 주체들과 협력 필요성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대학이 중심이 되는 SCIE 논문 지식 네트워크를 지역별로 비교하는 것이다. 지역비교를 통해서 지식네트워크의 특징과 지역적 경계의 중요성, 그리고 지역 산업정책의 지식네트워크에 대한 영향 등을 살펴본 결과 거점대학과 연구 중심대학이 지역 지식 네트워크의 중심성이 높았으며, 지역적 특성이 네트워크의 구조 등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다른 지역보다 산업체와의 네트워크가, 대전은 대학과 출연연구소, 강원도 지역은 대학간 네트워크가 두드러졌다. SCIE급 이상의 저널 정보를 활용한 지식 네트워크 구조로서 지역적 경계는 다소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 경계 내에서 지역 산업정책의 영향은 학 학 네트워크의 특성을 가진 강원도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지식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학의 지식이 좀 더 기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불어 지역산업 선정과 관련해서 일반화된 산업정책 보다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이와 함께 혁신 차원에서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근본적으로 지역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기반 구축이 중요하며 혁신 주체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중소기업구조개선(中小企業構造改善)과 지역기술혁신체제(地域技術革新體制)

  • 박준경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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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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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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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80년대초 이후 기술혁신의 가속으로 중소기업에서도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이 경쟁력의 유지를 위한 핵심과제가 되면서, OECD 국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科學技術情報)의 이전(移轉)을 촉진하는 정부지원을 확충하였다. 경제성과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술혁신만이 아니라 기술혁신의 성과를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보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硏究開發事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의 공급원(供給源)(대학, 시험연구기관 등)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다양한 중개(仲介)(촉매(觸媒))기관(機關)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개발과 과학기술정보이전에 관한 과학기술공급원과 중소기업간의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교환(情報交換)과 인적교류(人的交流)를 확대하고 과학기술공급원이 제공하는 지식을 중소기업이 이용하기 쉬운 기술로 변환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능을 중개기관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사업자와 신뢰관계(信賴關係)를 구축하는 것이 긴요하며, 기술변화를 인지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기술확산과정(技術擴散過程)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혁신체제(地域革新體制)의 구축과 기술혁신정책(技術革新政策)의 지역화(地域化)가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 통상산업부와 과학기술처도 기술혁신정책의 지역화를 시도하고 있다. 연구기반과 산업기반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유형의 산학연 공동연구기반이 구축될 계획이다. 기술혁신정책의 지역화는 시도단계에 불과하며 효율적인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여건도 불리하다. 선진국에 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자원(硏究資源)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으나, 네트워크의 혁신성을 좌우하는 지식집약형 중소기업의 비중과 중소기업기술개발의 혁신성에서도 선진국에 비하여 절대열위에 있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혁신현장에 밀착된 지역의 전문가집단이 지역경제의 비전과 지역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연구개발사업(地域硏究開發事業)을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기획 추진과정에 참여하는 지역대학 지역시험연구기관 지역산업단체 등이 구성하는 지역사회(地域社會)의 협의체(協議體)가 정보공유(情報共有)와 공동학습(共同學習)을 통하여 지역혁신체제의 형성을 주도하고 경쟁과 협력의 조화를 통하여 기술혁신을 가속시키는 지역사회(地域社會)의 규범(規範)과 문화(文化)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며 중앙정부는 지역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지역산업의 혁신성과에 의하여 지원을 차등화(差等化)하는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지역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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