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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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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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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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지역의 고용 구조와 빈곤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빈곤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급자 개인을 넘어 지역에 기반한 다양한 정책적 모색이 필요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소지역추정법을 통해 지역별 빈곤 공간분포와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빈곤과의 관계를 탐색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결과, 지역의 고용 및 산업 구조와 빈곤율의 관계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율이 높을수록 지역 빈곤율은 낮아서, 최근 근로빈곤의 심각성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지역의 일자리 질은 부분적으로 지역의 빈곤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지역의 산업 구조와 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역에 농업, 임업, 어업 종사인구가 많을수록 빈곤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수와 비율은 빈곤율과 부적의 관계를 보여, 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의 빈곤율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간 국내의 빈곤 연구들은 가구나 가구에 속한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빈곤을 접근하는데 있어서 보다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점에서 빈곤을 설명하는 시각을 더 넓히고 빈곤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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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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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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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간 빈곤의 실태를 비교하고, 지역의 경제 사회적 특성에 기초한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 시 도의 빈곤율을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각 지역의 정치, 경제, 인구구조, 고용, 산업구조, 재정 측면의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여 결합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우리나라 절대적 빈곤율의 평균 수치는 13.19%이고, 상대적 빈곤율은 15.50%이며, 최근 들어 두가지 지표 모두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강원도와 충청남도의 빈곤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높은 수준의 재정자립도, 사회복지비 지출 수준, 상용직 비율과 제조업 종사자 비율 등이 지역의 빈곤율을 감소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기존의 사람에 기반(people-based)한 반빈곤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place-based)한 다양한 정책적 모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언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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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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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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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빈곤은 개인 및 가구의 특성 뿐 아니라 거주 지역의 특성에 의해서도 규정되는 현상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의 양상 및 빈곤 결정에의 지역(수도권과 지방)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격차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절대 빈곤 뿐 아니라 상대 빈곤 측면에서 빈곤은 수도권보다 지방에 편중되어 있었다. 지방을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지방 대도시보다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지방 중소도시보다는 지방 군 지역에서 빈곤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빈곤은 지역 발전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둘째,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분포를 보다 상세하게 분석한 결과, 동일한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경우라 할지라도 지방에 거주할 경우 빈곤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 빈곤 구성에서 지역간 차이가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빈곤결정에 거주지역(수도권/지방)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방 거주가 빈곤 확률을 높이는 지역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를 거주자의 특성 효과와 지역 효과(계수효과)로 분해한 결과, 빈곤 격차의 $49.2{\sim}73.7%$는 지역 효과에 의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국사회의 빈곤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빈곤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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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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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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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의 경제성장과 빈곤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외환위기 후 2000년대 들어 경제 성장과 빈곤간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도시가계조사 1982-2004년 원자료를 이용하여 도시지역의 빈곤율 연간자료를 구축하고, 거시경제지표로서 실질GDP와 실업율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1980-1990년대에 걸쳐 우리나라에서 거시경제성장은 빈곤감소에 아주 직접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에도 거시경제성장은 여전히 빈곤감소의 주요한 도구로서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80-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 이후에는 거시경제성장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빈곤의 증가현상이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반빈곤전략이 과거의 경제성장 우선전략에서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동시에 강조하는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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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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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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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사무르디는 스리랑카의 빈곤퇴치를 위한 프로그램 중 가장 규모가 큰 사회복지 지원 사업으로 1995년 청년, 여성, 장애인 등의 취업기회의 제공과 역량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빈곤을 퇴치하고자 중앙정부에 의해 마련되었다. 본 연구는 사무르디 프로그램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경제적 관련 인자들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사례연구지역은 스리랑카 중부지역에 위치한 오지이며 빈곤도가 높아 본 프로그램의 수혜율이 비교적 높은 캔디(Kandy)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주목적인 소득향상을 비롯하여 훈련프로그램, 사무르디은행의 신용, 정부보조금, 보험금, 기술정보제공, 마케팅시설, 고용기회제공, 도로개발, 관개수로시설 및 공공기반시설 등 프로그램의 지원내용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인자들을 대상으로 수혜자의 만족도는 물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인자의 특성 등을 밝히고자 하였다. 다단계 표본 추출방법으로 150 사무르디프로그램 수혜자를 선정하여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유효설문 127), SAS9.1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무르디 수혜자들은 정부보조 및 사무르디 은행의 신용 제공, 보험금 지급, 도로개발, 소득 증대 등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매우 높은 반면 종자나 비료 등의 농업투입요소나 마케팅시설, 기술정보 제공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회귀분석 결과 사무르디 프로그램 실시 후 소득증대, 고용 기회와 훈련프로그램 제공, 사무르디 은행의 신용 제공 등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사무르디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은 물론 소득을 향상시켜 나아가 빈곤 퇴치라는 본래의 취지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조직 강화, 농산물집하시설 등 마케팅 및 유통 시설 확충, 농기계 지원, 농업생산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등을 통하여 사무르디 프로그램을 보다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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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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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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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의 목적은 빈곤 완화를 위한 농업프로젝트의 저조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지역은 말라위 북부 및 남부 지역의 Karonga 와 Phalom be 지역이며, 82명의 농촌지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한 변수는 농민의 사회경제적 요인, 정부 요인, 프로젝트 관리자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SPSS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농민의 사회경제적 요인에서는 농민의 문맹률, 높은 빈곤율, 프로젝트의 낮은 참여율, 그리고 농민의 외부 의존 증후군이 저조한 농업 프로젝트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 자체 요인으로는 지속적인 자금 흐름과 지원의 부재가 유효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효과적인 농업프로젝트의 성과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이해 관계자들이 농민들에게 자조정신을 심어주어야 하며, 자금지원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의 높은 성과는 직접적인 농민의 빈곤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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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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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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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학습영향평가"를 위해 수집된 종단 자료를 사용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이 빈곤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효과와 그 효과를 촉진하는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 요소를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빈곤 아동의 발달부분인 우울, 공격성, 공동체성, 대인관계와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 효과를 촉진시키는 활동요소인 평가, 만족, 외부의 관심과 참여를 주요 변수로 구성하여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과 빈곤아동발달에 관한 잠재성장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 효과로 빈곤아동의 우울, 공격성, 대인관계에 의미 있는 긍정적 발달을 보였다. 또한 아동발달궤적의 조건모형에서 음악평가는 공동체성의 변화율에, 태도평가는 우울과 공격성, 공동체성의 초기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만족은 공동체성과 대인관계의 초기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관심과 참여는 공격성 초기치에 부정적 영향을,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는 우울과 공격성 초기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빈곤아동의 발달에 관한 이해를 돕고 사회복지사의 직접적인 개입의 실천적 근거를 제공하고, 사회복지계, 문화예술계, 교육계 등의 빈곤층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여 빈곤아동 발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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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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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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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가 단위에서의 원조효과 평가는 대부분 정성평가에 머물고 있지만, 원조 프로젝트의 동질성이 강하면 정량평가를 시도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정량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의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성장이론에 기반한 패널분석, 산업연관분석, 사회계정행렬분석, CGE모형, DSGE모형, 시계열분석. 그리고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높은 한국 유상원조의 대베트남 지원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합리적 추정을 위해 적절한 투입산출표의 선택, 현재가치화를 통한 시점 일치, 최종수요 발생의 산업별 구성, 구속성 원조 특성 등의 문제를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1995?2016년에 승인된 EDCF의 대베트남 지원은 베트남에서 약 59억 달러의 생산과 약 17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지원에 따른 베트남 1인당 소득 증가는 베트남의 빈곤율을 0.21%p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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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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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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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본 NEWASA 지역의 접수관정관개 개발에 따른 정제성분석 연구는 IBRD-EDI와 INDIA RESERVE BANK의 College of Banking이 공동주최한 Trainers Trining for Rural Finance (1985. 1.19-3.1)의 일환으로 1985. 2. 14-19 까지 NEWASA BLOCK에 대한 정수정관개의 경제적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농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농지는 넓으나 농업용수가 부족한 본 지역은 빈곤과 저생산성 농촌잠재 실업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농촌소득의 제고와 농촌실업의 고용확대는 전 인구의 80% 이상이 농민인 본지역뿐만 아니라 선언도 경제개발의 중심과제이다. 호당 6 acres 규모의 관개가 가능한 Dug-well Irrigation Development는 연평균 강우량이 650m/m에 불과한 인도의 Plateau 지역에서는 농촌빈곤과 실업문제의 해결, 토지 이용율제고를 통한 토지생산성 향상등 농촌경제개발의 중심과제로서 인도정부가 추진하는 핵심적인 농업정책이다. 본 지역의 농가호당 평균 소유농지연적은 8.67 acres(3.5ha)로써 모두가 Rainfed farming으로 현재 본 지역의 관개율은 17.5%에 불과하다. 농작물은 Jowar라고 하는 내한성 작물이 재배되며, 관개 조건하에서는 Jowar, Wheat, Sugarcane이 재배된다. With and Without Dug-Well Irrigation 조건하에서 각 작물별 ha당 생산성을 보면 Jowar는 0.86 ton/ha에서 2.22 ton/ha으로 증산되고 Wheat는 2.96 ton/ha, Sugarcane는 98.8 ton/ha이 생산된다. 한편 Dug-well Irrigation 전후의 농가소득의 변화를 보면 시행전의 4,275Rs가 되어 4배의 농가소득이 증가된다. 이와 같은 농업소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Dug-well에 대한 Initial Investment로서 33,400Rs(2,137,600원)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종류별 융자 기간을 보면 Dug-well 15년(95%융자) Pump Set 9년(95%융자), Woriking capital 1년이며 인도의 Union Bank에서 융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Dug-well Irrigation Development에 따른 IRR는 Before Financing시에는 29%이며 After Financing 시에는 24%이고 B/C ratio는 두경우에 있어 1.89, 1.24를 각각 나타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재무적인 측면 즉 농가소득증대와 농촌고용증대 및 토지이용면에서 타당성이 크며 Dug-well Irrigation은 인도의 농업성장 및 경제개발의 관건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수리개발 기술 및 농업기술(Bio-chemical, Mechanical & Hydrological Technology)이 이전된다면 보다 괄목할 만한 농업발전이 이룩될 것을 생각된다.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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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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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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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본(本) 연구(硏究)는 1992년(年) 2월(月)부터 동년(同年) 8월(月)까지 한국(韓國)의 농어촌진흥공사(農漁村振興公社)(RDC)와 말레시아의 KTA기술용역단간(技術用役團間)의 기술제휴하(技術提携下)에 아세아개발은행(亞細亞開發銀行)의 기술협력기금(技術協力基金)에 의(依)한 말레지아북부(北部) Terengganu 농촌개발제(農村開發第)2단계사업(段階事業)의 타당성조사연구(妥當性調査硏究) 결과(結果) 중 말레시아정부(政府)의 경제정책방향(經濟政策方向), 농업개발(農業開發) 및 사업(事業)의 경제적(經濟的) 재무적(財務的) 타당성(妥當性)만을 발췌(拔萃)하여 본(本) 논문(論文)에 수록(收錄)하였다. 본(本) 농촌개발사업지구(農村開發事業地區)는 말레시아의 북동(北東)쪽에 위치(位置)하고 있는 Terengganu State의 Setiu-Besut양(兩) Distict가 포함(包含)되는데 경제적(經濟的)으로 가장 낙후(落後)된 지역(地域)으로 매년(每年) 행사(行事)처럼 찾아오는 홍수(洪水)때문에 농경지(農耕地)를 집약적(集約的)으로 경작(耕作)하지 못함으로써 지역농민(地域農民)들은 빈곤(貧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침수기간중(浸水期間中)에는 지역(地域)의 경제활동(經濟活動)은 물론(勿論) 교통(交通)마저 불통(不通)되고 농촌하부구조(農村下部構造)의 손실(損失)은 물론(勿論) 사회경제적(社會經濟的)인 손실(損失)이 크며 Setiu River의 하구(河口)가 침전(沈澱)되어 어선(漁船)의 출입(出入)이 점점(漸漸) 곤란(困難)해지므로써 어민(漁民)들의 생계(生計)에도 위협(威脅)을 주는 지역(地域)이다. 따라서 본(本) 타당성(妥當性) 조사연구(調査硏究)의 근본적(根本的)인 목적(目的)은 농촌(農村)의 빈곤(貧困)을 타파(打破)하기 위하여 (1) 홍수(洪水)를 방지(防止)하고, 배수(排水) 및 관개개선(灌漑改善)을 하며, 하구(河口)를 개발(開發)하여 어민(漁民)들의 생산활동(生産活動)을 돕고 지역주민(地域住民) 및 농민(農民)들의 경제활동(經濟活動) 및 농업생산성(農業生産性)을 제고(提高)시키며 (2) 환경보호(環境保護) 및 관리(管理)를 통(通)하여 지역주민(地域住民)에게 쾌적(快適)한 농촌생활환경(農村生活環境)을 제공(提供)하고 생태계(生態系)의 변화(變化)를 방지(防止)하며 (3) 다각적(多角的)인 영농활동(榮農活動)을 통(通)하여 지역농민(地域農民)의 소득(所得)을 극대화(極大化) 할 수 있는 개발(開發)의 기본구상(基本構想)과 이에 대한 기술적(技術的) 경제적(經濟的) 타당성(妥當性)을 구명(究明)하는 것이다. 본(本) 사업지역(事業地域)의 총면적(總面積)은 9,500ha이며 이는 4,680ha의 기설지구(旣設地區)의 개보수관개사업(改補修灌漑事業)과 500ha의 과수단지(果樹團地), 200ha의 채소단지(菜蔬團地), 500ha의 옥수수단지(團地), 250ha의 엽연초생산단지(葉煙草生産團地), 2,760ha의 오일팜 및 고무나무단지에 소, 염소 및 양(洋)을 사육(飼育)하는 종합적(綜合的)인 농촌개발(農村開發)로서 농가(農家)의 농업소득제고(農業所得提高)에 큰 기여(寄與)를 하게 되며 Setiu강(江)의 유역(流域) 4,090ha에 대한 홍수경감대책(洪水輕減對策)으로 지역주민(地域住民)의 생활안정(生活安定) 및 교통(交通), 관광(觀光), 사회경제적(社會經濟的) 생산활동(生産活動)을 촉진(促進)하는 사업(事業)을 하게된다. 본(本) 사업(事業)의 공사기간(工事期間)은 1993년(年)부터 5개년간(個年間)이며 총사업비(總事業費)는 외화(外貨) 2천만불(千萬弗)을 포함(包含)하여 5천(千) 5백만불(百萬弗)로 추정(推定)되었다. 년간사업수익(年間事業收益)은 사업(事業)의 완전운영기간(完全運營期間)인 2003년(年)을 기준(基準)으로 할 때 15,541백만불(百萬弗)로 추정(推定)되었으며 사업(事業)의 내구기간(耐久期間)은 30년(年)으로서 2023년(年)까지 생산(生産)이 계속(繼續)될 것이다. 본(本) 사업(事業)의 전체재무수익율(全體財務收益率)은 22.49%이며 경제적(經濟的) 수익률(收益率)은 19.30%로 경제적(經濟的)인 타당성(妥當性)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사업(事業)이 계획(計劃)대로 성공적(成功的)으로 추진(推進)될 경우 사업지역내(事業地域)의 몽리농가(蒙利農家) 4,000호(戶)가 큰 혜택(惠澤)을 보게되고 농촌(農村)의 빈곤수준(貧困水準)(Poverty Line)은 현재(現在)의 36%에서 18%수준(水準)으로 경감(輕減)될 것이 기대(期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