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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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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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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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간 경제적 생산성 및 소득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서나 비슷한 수준의 소득으로 비슷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동안 고도경제성장 위주의 국가경제 정책과 정치, 사회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으로의 경제력 및 개발이 편중되면서 지역간 불균형 성장이 야기되어 국가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대두되었다 특히 지역간 불균형성장은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특정지역주민들의 소외의식을 야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항상 비화되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 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국가발전의 개념을 구성하는 경제성장과 지역균형발전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으며, 연구를 구체화하기 위한 분석의 대상을 경제성장과 지역간 인구 및 생활 편의시설의 변화 추이를 통한 지역간 인구격차 분석과 지역간 생활편익시설의 격차 등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을 위한 공간적 범위는 대한민국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던 1962년부터 지역균형개발을 실시하였던 2001년까지 10년 단위를 설정하였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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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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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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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전세계적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지역별 수급계획이 현안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지역간 수급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전력수금기관계획에서는 발전사업자들이 제출한 건설의향평가서를 평가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신뢰도측면 (LOLP)측면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발전설비평가방안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례연구를 통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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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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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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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인천, 부산, 광양항이 그 첫 번째 대상지로 지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상업의 일환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지만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의 지역간 불균형발전 초래, 유사한 제도인 자유무역지역이나 관세 자유지역, 국제자유도시, 외국인투자유치지역 등과의 중복성으로 자칫 비효율적인 투자가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군산항 인근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과 잠재력을 제시하고, 경제자유구역제도의 발전방향과 유사지역과의 통합정보 관리시스템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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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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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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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재 서부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발전원은 수력과 화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서부 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15개 회원국의 전력수급률은 매우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국가별 에너지 불균형 또한 심한 상태이다. 이에 서부 아프리카 전력공동체(WAPP)는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 해소 및 국가 간 전력망 연계를 위한 전력거래센터(ICC)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향후 WAPP ICC에서 본격적인 전력거래기능을 수행하기에 앞서 각 지역제어센터(CAC)의 전력 정보 수집, 분석 및 공유를 위한 자료연계 방안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센터간의 자료연계를 위한 통신 프로토콜은 IEC 60870-6(ICCP) 프로토콜을 이용하였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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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6년도 제37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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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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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투자에 비해 자본회수 기간이 길고 설비건설에 많은 자본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전력산업은 미래의 전력수요 성장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합리적인 설비계획 수립을 통한 설비확충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독립된 형태의 전력계통으로 구성되어 있어 타 국가와 전력융통이 불가능해 자급자족을 위한 충분한 전력공급능력 확보가 필요하다. 전력수요는 서울 인천 경기도의 수도권에 43%(2005년 최대수요기준)가 집중되어 있고 발전소는 중 남부에 편재되어 있어 지역간 전력 수급불균형의 문제가 크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유입되는 북상조류가 수도권 전력수요의 약 50%(2005년 최대수요기준)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현재 수도권의 경우, 인천지역에 발전설비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인천지역 집중 현상은 수도권 발전설비 유인 정책에 따라 미래에 보다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또 다른 어려움을 야기 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을 검토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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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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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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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우리나라의 과도한 수도권 인구집중은 지역불균형발전의 원인으로 최근 지역인적자원육성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인구이동은 지리적 이동임과 동시에 사회적 이동으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을 유출지역 입장에서 접근해 보면 유출지역의 배출요인과 이주자의 선별성으로 구분지어 검토해 볼 수 있다. 수도권으로의 이주에 이들이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연령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며, 제조업 비율, 농촌/도시가 이전에는 중요하였으나 점차 최근으로 오며 교육수준, 노동직 비율, 제조업 비율, 그리고 실업률이 중요한 지역 특성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불균형발전이 심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두뇌유출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에 이러한 결과는 지역차원의 인재육성과 더불어 지역내에서 양질의 취업기회를 통한 이들 인재의 확보를 위한 고려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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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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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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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고(本稿)에서는 1970년 이후 한국(韓國)의 사회간접자본투자정책(社會間接資本投資政策)이 지역간 균형발전(均衡發展)에서 담당한 역할과 그 투자현황(投資現況)을 분석하였다. 이론적 분석에 의하면 사회간접자본투자(社會間接資本投資)는 지역발전의 주요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1970~85년의 기간에 도로(道路), 통신(通信)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지역간 격차는 현저히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成長)의 지역간(地域間) 불균형(不均衡)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이는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지역격차 완화로 수도권(首都圈)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지역(成長地域)의 입지여건(立地與件)의 비교우위성이 약화되었으나, 수도권지역(首都圈地域)의 입지적(立地的) 이점(利點)을 상쇄할 만한 투자환경(投資環境)이 지방에 조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입지여건(立地與件)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방에 기업투자(企業投資)를 유인(誘引)할 수 있는 세제(稅制), 금융(金融) 및 행정절차상(行政節次上)의 지원책(支援策) 등을 강화하여 해당지역의 산업활동(産業活動)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사회간접자본투자(社會間接資本投資)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지방정부(地方政府)가 투자결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재량권이 제고되어야 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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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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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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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00년대 이후 중국정부는 전 국토를 연결하는 '4+4 8대 간선'을 건설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서부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고속철도는 지역 간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고속철도 건설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이 확대될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베타수렴모형(beta-convergence model)을 통해 고속철도가 중국의 지역경제성장과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지역의 발전수준에 따라 고속철도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하여 지역발전 수준이 서로 다른 동·중·서부 지역을 연결하는 호용선(Shanghai-Chengdu)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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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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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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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글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정책의 문제점과 지역발전에의 함의점을 고찰했다. 정부의 과학기술 기반의 창조산업정책은, 창조경제에서 ICT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창업을 촉진하고 ICT 기반의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협력적 선순환 지식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IT산업이 취약한 지역의 생태계에서의 배제는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며, 나아가 지역격차의 확대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창조경제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창도도시 논의는 저성장시대로 접어들면서 창조산업의 선도적 역할이 축소되었으며, 나아가, 도시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동해, 경제성장에 따른 급속한 공간적, 사회적 불균형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지역의 도시공간체계 개선의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셋째, 기존의 테크노파크(TP), 기술혁신센터(TIC), 지역연구센터(RRC) 등의 모형을 답습한 창조경제혁신센터 모형은 기술 고착화의 위험성과 지역의 발전이 지체되고 현재의 상태에 안주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며, '연관 다양성'의 부족으로 인한 근본 문제도 있다. 창조경제의 원래의 의미를 회복하고, 창조경제의 구축이 아니라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대기업에 의존하는 벤처창업중심이 아니라, 대학-기업-기방정부가 협력하여 학연 산 관이 공식,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성과와 인력자원, 교육 훈련기능이 기업으로 상시적으로 교호하고 지식이 수직, 수평적으로 교환되는 제도가 지역에 정착됨으로서, 혁신네트워크가 누적인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학습지역으로 발전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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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11년도 제42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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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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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운영예비력은 전력설비의 불시사고, 예상치 못한 전력수요 증가 등의 불확실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운영된다. 발전설비의 경제적 효율 및 부하분포에 따라 운영예비력이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분포되면 특정 지역의 사고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전력수급의 상당부분을 타 지역에서의 송전에 의존하는 지역의 경우, 연계송전 선로 및 지역 내 발전설비 사고에 대비해 지역 내 충분한 운전예비력이 확보되어야 설비사고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의 상당량을 외부로부터 수전하는 지역의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지역 내운전예비력의 적정성 평가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 방법에는 외부 연계선 및 발전설비의 사고 확률모델 및 수요예측 오차를 고려하여 지역 내운전예비력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부하차단확률 지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