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격차현상은 정보화 혹은 정보사회로의 진입과 더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리라 예측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정보 격차 현황과 추이를 파악하려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기술적 분석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에서 정보격차 배경변인으로 알려진 거주지역, 성, 연령,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 등의 상대적 영향력과 이들 변인에 따른 정보격차가 지난 몇 년간 심화, 지속 혹은 완화되었는지를 파악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정보문화센터가 실시한 <1998년도 국민정보화인식 및 정보생화실태조사>와 <2000년도 정보생활 실태 및 정보화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여부에 대한 다중로짓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998-200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에서의 남녀간 격차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대부분의 사회집단간 격차는 지속되거나 증가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점차 가속되는 정보화과정에서 이러한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배경변인에 따른 정보격차는 사회통합과 발전에 중요한 걸림돌로 등장하며, 그에 따른 사회적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지식기반사회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전문 영역을 확대 심화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는 ICT 활용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정보격차의 문제가 심각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컴퓨터 교과가 정식과목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과 받고 있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학생의 컴퓨터 활용능력 격차분석을 하고 컴퓨터 교육의 중요성을 알아보았다. 또한 도시와 농촌 학생들 간의 컴퓨터 활용능력 격차를 비교해 봄으로써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는 농어민의 모바일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나타나는 디지털 격차의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농어민의 기술에 대한 태도, 물리적 접근성, 활용기술이 모바일 소셜미디어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농어민 간 인구·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파악하였고, 특히 겸업·전업 농어민 간의 모바일 인터넷 이용에서의 격차와 그 원인을 분석했다. <2018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태도, 물리적 접근성, 콘텐츠 관련 기술이 모바일 소셜미디어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연령과 거주 지역에 따라서 디지털 격차가 발생했다. 겸업·전업 농어민 간에도 모바일 소셜미디어 이용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신기술의 대한 태도로 인해서 발생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농어민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농어민 정보화 교육, 낙후 농어촌 지원, 전업 농어민을 위한 기술 지원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이라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이집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충하고 있지만 지역의 어린이집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전라남도의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분포를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어린이집 분포의 공간적 불균형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집 정책의 문제점을 전라남도의 도시지역(5개 시)과 농어촌지역(17개 군)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영유아 1,000명당 어린이집 수는 도시지역은 10.9개소인 반면 농어촌지역은 6.2개소로 큰 차이를 보였다. 각 시 군별 평균 어린이집 수 또한 도시지역(147.8개소)과 농어촌지역(15.4개소)의 격차가 매우 컸다. 어린이집의 사각지대라 볼 수 있는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동이나 면은 총 78곳으로 이 중 도시지역은 8개 면이며 이곳에 거주하는 영유아는 560명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영유아의 0.7%로 나타났다. 반면 농어촌지역에서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면은 70개로 이곳에 거주하는 영유아는 5,269명이며 이는 전체 농어촌지역 거주 영유아의 11%에 이르는 수치이다. 상대적으로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 공립 어린이집의 수도 도시지역(87개소)과 농어촌지역(28개소)간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향후 보육정책은 이러한 도 농간의 차별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보육수요조사와 수요자의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여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16개 광역자치단체별 지역 혁신 잠재력을 분석하고자 지역혁신기반, 지역혁신활동, 지역혁신성과 등 3개 분야를 20개 지표에 의해 산출하였고, 이를 총괄한 종합 혁신 잠재력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지역혁신기반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격차는 연구기반과 정보기반에서도 발견되었다. 3개 분야 모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격차가 큰 반면, 정부의 지역혁신 지원 사업에 기인한 지역혁신활동은 비교적 균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혁신 잠재력이 낮은 일부 지역의 경우 3개 분야 간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지원이 뒷받침되어야만 지역혁신이 성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첨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산업과 지방정보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연구 인력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사망원인통계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망진단서 첨부율이 지역간 큰 격차를 보인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어떤 요인이 이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개 년 간 6개 대도시 및 9개 시도의 지역별 사망진단서 첨부율과 각 지역의 사망자, 신고자 및 기타 지역 특성을 사망신고자료와 지역통계연보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이 패널자료를 분석함에 있어서 진단서 첨부율에 영향을 미치되 불가피하게 누락된 요인의 영향은 가변수를 사용하는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변수 중에서는 사망자의 교육수준과 병원사망자 비율이 사망진단서 첨부율의 지역별 차이를 낳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망원인통계의 추가적인 질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정책수립에 있어서 사망원인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과 농어촌 벽지 및 도서 지역 등 의료이용이 여전히 어려운 지역에서의 의료기관 이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연구는 근로빈곤층과 근로비빈곤층의 차별적 소득 궤적을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실증하고, 이를 인구·사회학적 요인(결혼, 교육수준)과 지역적 요인(대도시 거주)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 12~21차(2009~2018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차함수형 궤적으로 추정한 근로빈곤층과 근로비빈곤층의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2009년에서 2016년까지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근로비빈곤층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면서 격차가 완화되었지만, 이후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정체되면서 다시 격차가 심화되었다. 소득 궤적(시작점의 소득 수준과 증가율)에 결혼, 교육수준, 대도시 거주가 미친 영향은 집단 간 차이를 보였는데, 이 요인들은 근로빈곤층의 궤적을 더욱 잘 설명하고 있다. 결과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근로빈곤층의 소득변화율과 대도시 거주 여부의 정(+)적 연관성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것이 근로빈곤층에 경제적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향후 근로빈곤층의 도시 프리미엄과 관련한 후속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괜찮은 일자리 공급의 산업 및 지역입지 특성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워크넷 Open API를 활용하여 최근 1년의 채용공고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제조업은 전체 괜찮은 일자리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 괜찮은 일자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도시권 내부 괜찮은 일자리의 입지는 대도시권별로 차별적인 특성을 보였다. 일부 대도시권은 제조업에서 큰 규모의 질 좋은 일자리 공급이 있었지만 지역의 중심부보다는 주변지역에 편중된 경향이 있었다. 다른 대도시권은 중심부에서 직주근접의 질 좋은 일자리를 공급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적은 문제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질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조업에 대한 정책지원의 필요성과 더불어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일자리 질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개입을 시사한다. 또한 대도시권별 맞춤형 일자리 전략의 수립과 특히 직주 근접을 고려한 일자리 공급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활용해 대학도서관 간에 나타나는 학술정보자원의 불평등을 지수화함으로써 격차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이러한 격차가 지난 10년간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 파악하였다. 더불어 수도권대학, 지방국립대와 사립대, 전문대 등 대학의 지역/유형별로 동종 대학간에 나타나고 있는 격차의 정도와 특성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첫 번째, 대학도서관 학술정보 인프라는 전반적으로 심각한 불균등 수준(g = 0.6-0.9)을 보이고 있으며, 연속간행물, 전자자원, 참고봉사서비스 측면에서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수를 고려해 재계산한 지니계수도 연속간행물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g = 0.4 이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지난 10년간의 지니계수 추이를 살펴보면 전자정보자원과 직원의 재교육 시간에서 지니계수가 평등한 쪽으로 하향하는 추이를 보였으나 다른 항목에 있어서는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세 번째, 특수대학과 수도권 대학간에는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 국립대학간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격차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자료를 이용하여 출신대학 소재지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른 조건이 유사할 때 비서울지역 대학교 졸업자는 서울 소재 대학교 졸업자에 비해 약 16% 정도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비서울지역 대졸자는 소규모 업체나 전공과 맞지 않는 직장에 다닐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 소재 대학 졸업자와 비서울지역 대학 졸업자 간 임금격차의 3분의 2 가량이 입학 당시의 학과 평균 수능점수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체 규모나 직무와 전공의 일치도의 차이 역시 수능점수 격차에 의해 상당 부분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처럼 노동시장 성과 차이에 대한 상당한 설명력을 갖고 있는 수능점수는 출생지, 14세 성장지, 고교 소재지가 어느 지역인가에 따라 뚜렷한 격차를 나타냈다. 따라서 지역간 학력격차 중 교육환경의 지역 간 차이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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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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