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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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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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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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2010~2014년 사이에 중앙정부가 추진한 시 군구 통합정책을 다차원분석모형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중앙정부는 환경변화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게 되었거나,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합을 추진하여 효율성을 증진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지역주민의 공감대 부족, 정치적 반대 등 복잡한 요인의 영향으로 최종적으로 중앙정부가 선정한 16개 지역 36개 시 군 구 중에서 시 군 구 통합에 성공한 지역은 단 1개(청주 청원)에 그쳤다. 본 연구는 다차원분석모형에 따라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시 군 구 통합정책을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측면에서 분석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규범적 측면에서 통합 대상 지역 주민들 사이에 통합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고, 구조적 측면에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지역의 문화 정치적 정서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다. 구성적 측면에서 통합 대상 지역의 이익을 대표하는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통합과정에 충실히 조정하지 못하였으며, 기술적 측면에서도 통합의 유인제도 설계에 지역주민의 수요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에 이루어질 시 군 구 통합정책이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측면에서 통합 대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주고 있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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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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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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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전력산업의 전통적 구조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전기사업자가 지역별로 독점사업자로 활동하며 정부가 진입과 퇴출 및 가격 잭정 등에 대하여 규제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 형태는 1980년대 미국의 Samuel Insull 이 전력회사 사장으로서 자신의 Chicago Edison을 수직적으로 통합된 지역독점사업자로 구조를 갖춘 이래 세계 각국에서 이것을 본받음으로써 정착된 것이다. 물론 발송전부문만 수직적으로 통합되고 배전부문은 분리 분할된 경우도 있고 반대로 송배전부문은 통합되고 발전부문은 분리 분할된 경우도 있다. 또한 소규모 독립발전사업자가 지역전기사업자와 장기전력구매계약을 맺고 전력을 납품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략)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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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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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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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현재 세계경제는 EU, NAFTA라는 거대 지역블럭의 출현으로 지역경제통합체를 통한 국제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 경제의 혁신적 변화인 지역경제통합을 최초로 시도한 곳은 유럽으로서 현재 경제적 통합을 넘어 단일 헌법을 통한 정치적 통합까지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지역경제통합은 최초의 지역통합체적 성격을 가진 유럽석탄 철강 공동체(ECSC)를 시작으로 전후 경제 발전과 평화정착을 목표로 하나의 단일 유럽경제권 창설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공동체(EC)를 거쳐 완전한 유럽통합을 추구하는 유럽연합(EU)을 통해 세계 최대경제권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2001년 니스조약 이후 EU의 외연 확대정책에 따라 중 동유럽국들의 대대적인 EU가입이 이루어져 현재 회원국의 수는 27개국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중력모형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임의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중 동유럽국들이 EU에 가입함에 따른 무역창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 동유럽국들이 EU 회원국이 됨으로써 기존의 EU회원국들과 중 동 유럽국들 간 그리고 신규 회원국인 중 동 유럽국들 사이에 27.4%의 무역창출효과가 유발되는 것으로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추정되었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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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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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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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한반도 통합과정과 통일 한반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남북한 통합이 아직 속단할 단계는 아니므로 중장기적 전망이 타당하겠지만 러시아의 시베리아지역은 아ㆍ태지역과 유럽(중동과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포함)을 이어주는 교량의 위치에 놓여 있는 중요한 지역이므로 이지역을 둘러싼 국제적인 경쟁과 다양한 형태의 국가간 및 지역간 협력의 시대가 불원간에 도래할 것임을 전망할 수 있다.(중략)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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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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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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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괴산군과 증평군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인식도의 분석이다. 이 설문에서 보면 괴산군민은 통합에 찬성을 하였고, 증평군민은 반대를 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2009년과 2012년에 통합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와 대동소이하게 분석되었다. 괴산군과 증평군의 통합을 찬성한 이유로는 통합이 양 군의 체계적인 행정서비스와 행정절차의 편리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였고, 또한 주민 편의시설의 확충과 지역 문화축제의 확대 및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리고 행정구역의 통합이 가능하다면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은 경상경비중복지출의 절감, 불필요한 정책공약 및 남발의 감소를 기대하였다. 반면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독자적인 행정구역이 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한 대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통합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었다. 오히려 독립적인 행정구역이 지역문화축제의 홍보와 균형발전에 유익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지역의 주민들은 군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인구 유입의 필요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양 지역민들은 상호 인접한 지역연합체인 중원문화권을 형성해 인근 광역자치단체들과 상호협력 및 보완적인 관계에서 독자적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많은 기대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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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2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29 No.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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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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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에서는 분산된 XML 문서를 수집 처리하여 상호 제공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통합된 XML 문서의 전역 스키마를 생성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분산 환경에 존재하는 개별적인 XML 문서들에 대한 지역 스키마 정보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통합된 XML 문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각의 지역 스키마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후 데이터에 적합한 스키마 정의를 추출하게 된다. 또한 추출과정에서 중복 정의에 의한 충돌 범주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도 제시하였다. 시스템 모델링 결과 XML 문서의 구조와 검증을 명확하게 보장하는 통합된 XHL 문서의 전역 스키마 생성과 지역 스키마간 발생되는 충돌문제 해결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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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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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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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전남대학교는 사회적 요구,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 연구 체계로의 변화, 사회 필요의 인력 양성을 위하여 통합을 통해 지역 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강력한 하나의 국립대를 구현하였다. 통합으로 인한 구조 변화의 유도는 지역 혁신의 핵심 중추로서 기여도가 증대될 것이며, 거버넌스의 통합에 따라 대학 운용 비용을 줄여 재정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 또한 양 캠퍼스 간 자원의 공동 활용, 단과대학 및 학부(과)의 통폐합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의 증대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통합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결은 양 대학의 적극적인 배려뿐만 아니라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실현과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충분한 재정의 절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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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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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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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지역빈도해석은 수문관측자료의 보유기간이 짧은 지점 또는 미계측 지점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설계수문량을 산정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지역빈도해석에서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모형인 홍수지수모형 (index flood model)은 각 지점의 표본평균을 홍수지수로 정의하고 이를 이용하여 설계수문량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모홍수지수모형 (population index flood model)은 표본평균을 홍수지수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설계수문량의 왜곡과 오차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으로 홍수지수를 미지의 모분포로 가정한 후 설계수문량을 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홍수지수모형을 국내 강우관측자료에 적용하여 지역빈도해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먼저, 이질성척도(heterogeneity)를 통해 지역동질성이 확인된 지역에 대하여 GEV 분포형을 적용한 비정상성 모홍수지수모형을 적용해 지역빈도해석을 수행하고 확률강우량을 산정하였다. 또한, 기존의 지점빈도해석 및 L-moment 기반의 지역빈도해석 결과와 비교를 통해 모홍수지수모형의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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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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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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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을 특별 광역시지역과 도지역 거주자 구분하여, 거주지의 특성이 지역사회통합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변인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특별 광역시지역 거주 결혼이주여성 163명, 도지역 거주 결혼이주여성 1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항로짓모델(binary logit model)을 주로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형의 적합성은 특별 광역시지역 모형과 도지역 모형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특별 광역시지역 모형과 도지역 모형의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개인적 특성 및 가족적 특성은 특별 광역시 지역보다 도지역에서 지역사회통합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사회적 특성은 도지역보다 특별 광역시 지역에서 지역사회통합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정책적 개입에 있어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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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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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8-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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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통합물관리를 위한 농촌용수 이 치수 관련 거버넌스를 체계화하고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역 내 거버넌스 및 통합물관리에 대한 사례조사, 의견 수렴, 토론 및 소통 등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으로 수용성이 높은 '농촌용수 통합물관리 거버넌스의 운영 방안' 모델 개발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의 물관련 거버넌스는 해당 유역과 단체의 물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통합물관리 체계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농업인 거버넌스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농업인 거버넌스는 농업용수 등 물관련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농업용수부문의 주도권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 물관리 현황 분석 및 현안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최근 농업용수와 관련한 민감한 이슈가 있는 금강유역 내 위치한 지구를 시범지구로 선정하였다. 논 시범지구는 현북 양수장으로 선정하였으며, 비교지구는 정암 양수장으로 선정하였다. 시범지구인 현북 양수장은 충남 부여군에 위치하고 있어 농업인 단체의 지역본부나 지회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현장의 주체인 수감원과 시설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가 참여하도록 하였다. 농촌용수 통합물관리 거버넌스는 협의의 거버넌스와 광의의 거버넌스로 구분하였다. 협의의 거버넌스 구성은 해당지구의 농업인, 기초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등으로 구성한다. 광의의 거버넌스 구성은 해당지구의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지역의 농업인 사회단체 등 10개 이내의 기관과 단체로 구성한다. 거버넌스의 주된 활동은 해당 지역·지구의 농업용수 관리 개선 및 농업인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소통과 협력, 갈등을 조정한다. 이와 더불어 농업용수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기존 제도의 개선,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실천사업 관련된 다양한 연구조사사업 수행, 지역 농업인 영농 활동의 질 향상을 위한 욕구 조사, 중복규제 등 현안 사안에 대한 법 및 정책 개선, 대안 발굴 등 정책과 제도운영 및 개선방안 연구·조사 사업에 전력투구하는 조직체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하는 농업용수 관련 정책을 따르기 위해 농촌용수 통합물관리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 제안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