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시와 도를 중심으로 1995-2017년의 지역별 패널통계를 활용하여 노동력 고령화가 인적자본 취업비중과 1인당 지역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역별 고정효과를 반영한 2단계 최소자승 패널 회귀 분석 결과에서 노동력 고령화는 광역시의 인적자본 취업비중과 1인당 지역총생산에는 영향이 없는 반면, 도의 인적자본 취업비중과 1인당 지역총생산은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사업체 비중은 광역시의 인적자본 취업비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도에서는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광역시에서는 인적자본 취업비중이 1인당 지역총생산 증가에 유의하게 기여하고 있지만 도의 경우는 물리적 자본이 1인당 지역총생산 증가에 유의하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광역시와 도에 따른 다른 분석결과는 노동력 고령화에 대응하는 인적자본과 1인당 지역총생산 증가를 위한 광역시와 도의 최적화된 정책은 지역에 따라 차별화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국가 내 지역불균형 발전의 원인 중 하나는 지역 내 생산액 또는 지역의 부가 지역 외로 유출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시군구의 지역내총생산(GRDP)과 지역총소득(GRNI)을 비교하여 지역의 생산액 유출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군구 단위의 지역총소득은 지방소득세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이를 지역내총생산과 비교하여 시군구 단위의 생산액 유출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내총생산 보다 지역총소득의 지역적 집중 현상이 뚜렷함을 알 수 있었다. Moran / 분석과 Local Moran / 분석을 통해 지역내총생산 보다 지역총소득 데이터에서 공간적 자기상관이 뚜렷하고, 공간적 클러스터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소수의 지역으로 지역내총생산의 유출이 집중됨을 알 수 있었다. 약 80%의 시군구에서 순유출이 발생하였고, 순유출이 큰 지역은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였으며, 군지역이 대부분인 순유출 비율 상위 20위 지역에서는 지역내총생산의 70-80%의 생산액이 유출되었다. 순유입이 큰 지역은 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일부 지역이었으며, 서울의 서초구, 용산구, 강남구 등은 순유입의 규모가 지역내총생산액의 90% 이상일 정도로 순유입 비율이 높았다.
단위면적당 증발산량 중 일부가 식생의 물질 생산에 이용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수분 이용효율 (Water Use Efficiency, WUE)은 총 일차생산성(Gross Primary Productivity, GPP)과 단위면적당 증발산량(Evapotranspiration, ET)의 비로 산출된다. 이전 연구들에서의 수분 이용효율의 적용은 수분 스트레스에 대한 작물의 생산성 차이 분석과 같은 작물학과 농림학 분야의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기후 변화가 생태계 생산성 또는 에너지 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전 지구적 규모의 수문학적 연구에도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영상자료에서 1km 해상도로 8일 단위의 총 일차생산성과 증발산량을 산정함으로써 수분 이용효율을 구하였다. 향후에는 산정된 이 지표를 남한지역에 적용하여 수분 이용효율에 대한 지도를 작성하고, 실측된 총 일차생산량과 증발산 값을 이용하여 검증한 후 알고리즘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AIS 지역 국가들의 시멘트 소비는 1970년에 14.1백만톤에 달했으며 1985년에는 44.2백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1970년의 생산 능력은 18.4백만톤으로 이것은 수요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이같은 과잉 생산 능력 상태는 1981년 후부터는 과잉 수요 현상으로 전환하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 1985년 AIS지역 전체로 볼 때 공급 부족량이 약 11.5백만톤에 이를 것인 바 그 대부분은 한국 $\cdot$ 베트남 $\cdot$ 인도네시아에서 부족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시멘트 산업은 AIS지역 국가들 중에서 생산 기술면이나 생산 효율면에서 가장 앞서 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생산 시설 확장은 이 지역의 공급 부족량 해결에 기여는 하지 못할 것이며 오직 자국내 공급난 해결을 하는데 그칠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두 개의 상이한 계획안이 검토되었는데 이것은 지역내 협력효과와 같은 경제적인면에 초점을 두었다. 비교적 지역 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두 개의 안은 AIS지역내의 2개 국가에 시멘트 공장을 건설하는 것으로서 인도네시아에 세우는 년산 1백만톤 규모의 단일공장과 타이에 세우는 년산 1백만톤 규모의 3개 공장이 바로 그것이다. 인도네시아에 세우는 공장은 인도네시아 시장의 수요 및 나아가 1985년에 Sri Lanka에서 일어날 과잉 수요를 메우게 될 것이다. 타이에 세우게 될 공장은 자국의 시멘트를 조달하고 메콩강과 연해 있는 3개국 수요를 충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1개의 공장을 건설하고 후에 그 생산 능력을 3배가하는 방법으로 이 3개의 공장이 완성된다면 이것은 또한 몇가지 경제성을 얻게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타이의 이 계획은 1985년에야 완성될 것인데 건설 기간은 약 28내지 3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이 지역의 시멘트 판매가격을 톤당 22달러로 볼 때 생산비에 포함된 총회수율, 즉 추정소득과 총투자 사이의 관계에서 산출한 이상 2개 사업의 총회수율은 12.1 $\%$로 추산된다. 총부가가치는 인도네시아가 10.7백만달러, 타이가 23.9백만달러로서 합계 34.6백만달러로 추산된다. 이것은 총투자액인 166.0백만달러에 대하여 4.8의 총자본투자효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사업은 이 지역외에서의 시멘트 수입시와 비교하면 73.8백만달러의 외화를 절약하는 셈이 되며 이 외에도 약 1,740명의 고용 증대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시멘트 운송비는 생산원가와 세계시장 가격과의 사이에서 생기는 마진보다 더 비싸다. 이와 같은 사실은 시멘트가 지역 협력에 적합한 품목이 못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세계 시멘트 시장가격을 상회하는 선에서 가격협정을 맺는 것이 이 지역 시멘트 공업 육성책의 하나로 필요 불가결한 실정이다.
지역소득통계는 경제${\cdot}$사회${\cdot}$복지의 종합적인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핵심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지역소득통계의 수준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작성하고 있는 생산 및 지출측면의 지역소득통계 뿐만 아니라 분배측면의 소득에 대한 통계도 함께 조속히 작성되어야 한다. 국민소득통계는 한국은행에서 작성하고 있으나 16개 시도별 지역내총생산(GRDP)통계는 통계청에서 별도 추계하여 작성하고 있다. 이에 지역내총생산(GRDP)과 국내총생산(GDP)의 상호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시군구)별 지역내총생산(GRDP)통계는 시도에서 작성하고 있다. 현재 6개 시도에서 작성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별GRDP의 작성 확산을 위한 노력과 아울러 이들 자료와 통계청에서 작성한 시도별 GRDP자료와의 정합성 유지방안에 대한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패널 공적분 검정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패널 단위근 검정을 이용하여 지역 주택가격과 지역총생산 간의 장기관계를 분석하였다. 횡단면 의존성(cross-section dependence)이 확인된 경우, 이를 고려한 Pesaran의 CIPS 패널 단위근 검정을 이용하였다. 기존 패널 단위근 검정의 결과와 다르게 CIPS 검정은 변수들이 불안정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패널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이용하여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였으며,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과 패널 자기회귀시차(ARDL)모형을 이용하여 계수들의 장기관계를 구체적으로 추정하였다. 먼저 변수들 간에 공적분관계가 형성되며 장 단기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VECM 모형의 오차수정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변수들 간의 장기 공적분 관계를 뒷받침하고 있다. 모형의 추정 결과,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의 상승은 지역총생산을 증가시키며 반대의 관계도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에 의해 우리나라 지역 주택시장에서 부의 효과(wealth effect)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과 함께 오차수정항으로부터, 주택 가격과 경제 변수들은 단기적으로는 일시적인 균형상태로부터 이탈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들 변수는 균형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주택 센서스 즉, 인구주책 총조사는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일정한 영역 또는 제한된 지역에 있어서의 모든 사람에 관한 개개의 특성과 경제 및 사회적 제반자료 및 주택실태에 관한 자료를 수집, 공표하는 일련의 과정(total process)을 말한다. [4] 이러한 인구주택 총조사는 인구통계 뿐만 아니라 모든 통계의 기초가 되며, 이구주택 총조 사의 정확도는 한나라의 통계발전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인 구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가 총조사를 원천으로 하여 작성 되어왔고, 장래 인구추계 및 인구 이동과 생명표에 관한 분석 등이 총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 주택 총조사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수집, 생산되는 자료를 국가와 지역사회의 교육, 보건, 고용, 후생, 주택, 지역발전 등 각종 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이용되는 등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산업 화와 급진적인 도시화 과정에서 수반된 높은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인구주택 총조사의 실시 는 점차 복잡하고 어려워 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인구주택 총조사의 발전 과 그 여건을 살펴봄으로써 인구주택 총조사의 중요성 및 곤란성을 인식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시회 개최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2011년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일산 KINTEX에서 열린 '2011 서울모터쇼'의 참관객을 대상으로 지출액 조사를 실시하여 '2011 서울모터쇼' 참 관객들이 경기 지역 및 기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역산업연관모델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경제에 파급시킨 총 생산 유발액은 약 531억 원이며, 총 소득유발액은 약 117억 원, 총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241억 원, 총 취업유발효과는 1,030명, 총 세수유발액은 약 26억 원 등으로 추정되었다. 이 밖에 전시산업의 생산유발승수는 다른 산업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유발승수, 부가가치유발 승수, 취업유발승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전시산업이 지역경제에 비교적 많은 소득,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시키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물새류의 생산물은 총 인구수의 영양학적 기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물새류는 사료에 있어서 인간의 식재료와 경합이 적다. 닭과 비교하였을 때, 오리와 거위는 현재 고기 및 식란 생산에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특정 국가에서는 오리와 거위로부터 많은 양의 고기와 식란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오리고기 생산량은 1991년 76만톤에서 2007년 220만톤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며, 이는 총 가금산물의 6.6%에 해당하는 양이다. 오리 및 거위고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중국으로 각각 전 세계 생산량의 65%, 94%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몇 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오리식란을 소비해 왔으며, 이는 총 소비량의 10~30%를 차지하고, 물새류의 깃털 및 다운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오리와 거위를 사육하는 전업농가는 동물 복지와 친환경 등의 요구수준에 맞춰 사육, 영양관리 등을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농가들은 적절한 기술 및 향상된 개체 확보를 통하여 생산성, 수익, 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한다. 효율적인 물새 사양 관리를 위하여 잠재 성장력 활용, 자연 행동 수행, 복지 관리 등 쾌적한 환경 제공이 필요하다. 물새류는 닭에 비해 고온 습윤한 지역에서 잘 견디며, 이러한 조건 하에 물새류는 중요한 식량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0~18년 동안의 우리나라 16개 광역시·도(세종시 제외)별 자료와 패널 벡터자기회귀(Panel VAR) 모형을 이용하여 에너지 소비량,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실질 지역 내 총생산, 온실가스 배출량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에너지 소비 증가가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지역 내 총생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인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증가는 지역 내 총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반면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는 대체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국가 온실가스 저감과 지역 경제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 감소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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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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