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지역주의 투표와 관련된 세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였다. 첫째, 지역주의 투표는 지역적인 문제인가 이념적인 문제인가? 둘째, 지역주의 투표는 속인주의적인가 속지주의적인가? 셋째, 지역주의는 강화되고 있는가 약화되고 있는가? 15대 대선부터 20대 총선에 이르기까지의 설문조사 자료들을 통합한 자료를 분석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얻었다. 첫째, 영남민은 호남민보다 더 보수적이다. 둘째, 지역주의 투표에는 이념적 요소와 지역적 요소가 중첩되었다. 셋째, 지역주의 투표에는 출신지 효과와 거주지 효과가 동시에 작동하나, 거주지 효과가 출신지 효과보다 훨씬 더 크다. 넷째, 지역주의는 15대 대선에서 16대 대선 사이에 약해진 이후, 16대 대선부터는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한국은 최근 체결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제외하고는 어떤 공식적인 지역주의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예외적인 국가중의 하나이다.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결여는 경제성장의 엔진으로서 세계수출시장을 선호한 전후의 국가정책을 반영한다. 한국의 50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컴퓨터산업의 관점에서 지역주의와 다자주의간의 관계를 고찰한다. 연구결과는 지속적인 수출증가를 위해 한국 컴퓨터 산업은 지역주의보다는 다자주의를 선호함을 보여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를 통한 가속적인 무역자유화 조치가 지역주의에 대한 수요와 지역주의로부터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연구결과는 한국 컴퓨터산업은 무차별원칙에 기초한 강력한 다자간 구속력이 있는 무역체제를 선호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글의 목적은 19세기이래 스페인의 국가발전과 관련하여 지역주의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는데 있다. 지난 2세기 동안 스페인의 지역주의는 국가발전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한편으로 강력한 지역주의의 재흉은 스페인의 국민형성에 구조적 취약점으로 작용하였을 뿐 아니라, 바스크, 카탈루냐, 갈리시아 등 주변부의 영역적 민족주의 운동이 성립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역주의는 지역담론과 문화적 접근을 통하여 국가의식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따라서 지역주의에 관한 통념과 달리, 스페인의 지역주의는 국민국가의 형성에 대립하면서도 동시에 보완하는 독특한 성격을 보여주었다. 지역주의의 오랜 역사적 발전과정은 프랑코체제를 거쳐 1970년대 후반 민주적 전환기에 지역분권화를 바탕으로 한 국가체제의 형성으로 귀착되었다.
이 논문은 북아프리카의 '아랍 Maghreb 연합'(AMU) 지역조직의 체제형태가 정체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주의와 지역조직에 접근하고 재고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 논문의 초점은 지역주의를 연구하는 비전통적인 방법으로서 국내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 다룰 것이다. 그리고 지역주의에 대한 많은 연구들과 달리, 이 논문은, 일반적으로 보안이나 경제에 오래된 지역주의 패러다임의 결과로 초점을 맞추는 현실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강조한 것과는 달리, 이 논문은 지역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지침으로 국내 정치를 강조할 것이다.
국제주의 질서나 지역주의 및 쌍무주의 질서가 일응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는 점에서 양자는 일치하면서도 후자가 역내 자유주의와 역외 보호주의라는 양면성을 가지므로 갈등과 모순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차선 이론이나 GATT나 WTO의 현실인정의 예외 규정으로 보완내지 공존관계에 있음이 현실이고 나아가 지역주의와 쌍무주의가 국제주의의 실험장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통상현안과 관련하여 볼 때 WTO출범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제주의질서와는 별개로 지역주의 및 쌍무주의 질서가 현실적으로 공존함으로써 우리의 어려운 통상환경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대국적인 통상정책으로 이에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요컨데 우리경제가 OECD에 가입했고 선진경제대열에 진입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범세계적 시각에서 통상관련제도를 국제주의 질서의 측면에서 최대한 개편 보강하여 통상협력 하는 한편, 지역주의나 쌍무주의 측면에서도 권역별로 충화된 수단의 최적 Mix를 도출함으로서 조화로운 통상관계를 정립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의 사회조사와 선거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사회의 지역주의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최근의 선거결과에 보이는 지역주의적 투표는 지역간 사회적 거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둘째. 이러한 사회적 거리는 ‘편견과 차별’의 형태로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존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편견을 믿고 있으며, 편견에 의한 지역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험은 특정지역(호남)과 관련되어 있다. 셋째, 이러한 정치적 측면(지역주의적 투표)과 사회적 측면(지역간 편견)을 선거제도와 연결하여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한국사회의 정치제도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다. 연구의 잠재적인 가정은 선거에 있어서 지역적인 투표가 무조건 ‘나쁜’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지도자나 이데올로기의 편향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투표나 선거에서 출신지를 중요한 요소로 삼게 하였다. 이러한 요소는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며. 앞으로 선거제도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세 가지 중요한 요소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유권자들의 지역주의에 대한 믿음과 예측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둘째. 정치지도자들은 지역주의를 선거와 관련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이용할 것이다. 셋째, 지역주의에 근거한 유권자들의 성향은 최근 선거와 투표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정치엘리트들이 지역적인 기반을 중심으로 결합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들 정치엘리트 사이의 내각중심제에 대한 선호도와 지역당의 출현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지역연구는 해외지역연구(foreign area studies)의 준말로, 연구자의 문화와는 다른 문화권 혹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학제적인 연구이다. 지역은 시대와 정의자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인지개념으로 세계지역, 문화지역, 국가단위지역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지역연구는 192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전쟁 전에는 유럽지역이 지역연구의 주요 대상지역이었으며 전후 냉전시기에는 제3세계가, 그리고 현재는 전세계의 모든 지역이 연구지역으로서 주요한 가치를 지닌다. 지역연구는 정책지향적이고 학제적인 연구이며 현장연구를 중요시하는 특성을 지닌다. 지역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공분야의 학위와 현지언어 능력, 광범위한 지역 지식, 현장 경험 등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분과학문과 지역에 대한 관심의 균형 문제가 분과보편주의와 지역특수주의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 지역연구의 목적이 희석되기도 하였다. 지리학은 몇가지 이유로 인해 지난 몇 십년간 지역연구에 대해 비교적 관심을 덜 가졌다. 그러나 지리학자는 공간 상호작용의 분석과 자연환경에의 접근 등을 통하여 지역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역연구의 큰 목적 중의 하나인 지역성 구명의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번 지역건축을 기획하면서, 여러 가지 상념에 잠기게 되었다. 건축에서 지역성이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혹시 더욱 부정적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라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지, 또 어떤 긍정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지, 게다가 여러 개발도상국의 상황과 아시아의 건축적 진행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더욱 난감한 상황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건축을 발전시켜온 어떤 민족도 각기 독자적 언어, 복장, 민속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좋아하는 형태를 발전시켜왔다. 19세기에 문화의 국경이 붕괴될 때까지 온 세계의 건축에는 지역고유의 형태와 디테일이 있었다. 그리고 어떠한 지역특유의 건물도 사람들의 창조력과 그 지역의 필요성의 결합에 의하여 태어난 아름다운 산물이었다. 그러나 현대 이집트에는 이집트 고유의 토착양식을 찾아볼 수가 없다. 바로 이집트인의 서명이 없다. 그것이 부자들의 집이건 가난한 자의 집이건 무성격하기는 마찬가지이며 이집트인의 자취란 사라져 버렸다."(하산 화티,1973년) 선진국은 스스로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이런 사회적 문화적 변동에 적응하기 위하여 1세기 이상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변화에는 건물도 변화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민족적이며, 지역적인 전통이야말로, 새로운 지역주의의 기초로서 보존하고 사용되어야 된다는 '섬세한' 서양의 관찰자들의 탄원은 이같은 상황에서는 전연 고려되지 않았다."고 커티스는 보았다. 섬세한 서양인이 아니라 자국민 스스로 자신의 문명에 대하여 파괴적인 입장에 서 있다면 더욱 난감한 일이다. 지역주의의 의미는 무엇일까? 건축에서 '지역'의 범주는 어디인가? 인종적 분포 또는 민족적 무리를 이름지은 것인가? 아니면 인종과 민족의 공통점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정치적 경계선으로 둘러싸인 경계를 말하는 것인가? 모든 지역이 다 지역주의로 대별될 수 있는가? 어느 곳이 건축에서의 중심지역이며, 또 지역주의는 누가 판별하는가? 프램튼은 문화적인 중심지와 종속적 관계를 지니는 지역주의를 잘못된 구조로 보았다. 근래 10년간 세계적으로 다양한 지역주의가 대두했다. 지역의 개념적, 제도적, 법적인 상태가 어떠한가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 19세기 동안에 유럽사람들이 그들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거짓된 역사관을 피력했을 때, 유럽지역에서의 지역주의 개념들은 아이리쉬, 까딸로니아, 핀랜드 등을 평가하는 역할이 있었다고 한다. 지역주의를 "감상적인 민족적 편견에서 비롯된 광신적 배타주의"라고 낮추어 바라보는 그로피우스의 시각에 대해, 당당히 맞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리꾀르의 말대로 미래에 어떠한 유형의 참된 문화를 유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문화나 문명의 단계에서 외래의 영향을 적절하게 하면서 지역문화의 활기찬 형태를 발생시키는 우리 능력에 달려있다. '지역적' 범위는 서구에서 합중국으로 존재하는 경우, 대부분 이질적 문화들의 혼합지역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같이 비교적 단일한 성분의 종족으로 한 국가가 유지된 경우와 미국과 같이 다양한 종족이 모인 경우 등과 비교하면 '지역'이란 이름에 어떤 판단기준이 있어야 할까? 근래 지역적 변동이 적었던 한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재론할 여지가 적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시대 내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하고, 역사시대의 범위를 넘어서 선사시대로 확대하면 '지역'의 개념의 외연적 대상은 더욱 모호해진다.
본 연구는 최근의 사회조사와 선거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사회의 지역주의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최근의 선거결과에 보이는 지역주의적 투표는 지역간 사회적 거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둘째, 이러한 사회적 거리는 '편견과 차별'의 형태로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존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편견을 믿고 있으며, 편견에 의한 지역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험은 특정지역(호남)과 관련되어 있다. 셋째, 이러한 정치적 측면(지역주의적 투표)과 사회적 측면(지역간 편견)을 선거제도와 연결하여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한국사회의정치제도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다.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지도자나 이데올로기의 편향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투표나 선거에서 출신지를 중요한 요소로 삼게 하였다. 이러한 요소는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며, 앞으로 선거제도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세 가지 중요한 요소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유권자들의 지역주의에 대한 믿음과 예측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둘째, 정치지도자들은 지역주의를 선거와 관련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이용할 것이다. 셋째, 지역주의에 근거한 유권자들의 성향은 최근 선거와 투표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정치엘리트들이 지역적인 기반을 중심으로 결합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들 정치엘리트 사이의 내각중심제에 대한 선호도와 지역당의 출현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8대 총선에서 나타난 선거지역주의 현상의 실태를 분석하고 공간적 정당지지 패턴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고주의에 의한 전략적 공천, 지역개발 공약, 지역주의 선동 등 정책 공급자인 정당의 지역주의적 선거전략과, 지역연고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투표행태가 상호작용하여 지역별 정당지지율의 편중도가 심한 선거결과를 초래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자의식조사에서도 지역구와 비례투표에서 지역정당을 중시하는 투표성향을 확인할 수 있지만, 각 지역당의 핵심지역인 경북, 전북, 충남 권역의 지역구를 대상으로 후보자의 정치사회적 지위와 득표율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권자가 대상권역 모두에서 정당을 1차 선택요인으로, 후보자의 경력과 직업을 2차 선택요인으로 고려함이 확인되었다. 지역구와 비례투표 모두에서 같은 정당을 선택하는 일괄투표의 성향이 강하였다. 정당별 득표율의 공간적 분포를 볼 때, 주요 지역정당의 텃밭에서 여전히 유권자의 지역주의적 투표행태가 강력한 반면, 서울과 충북의 유권자들은 '뉴타운' 건설이나 '행정복합도시' 조성 등 지역개발 공약에 크게 영향을 받아 이익지향적 투표성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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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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