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Korean life insurance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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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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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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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Ⅰ. 연구(硏究) 배경(背景) 및 목적(目的) o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세대가입율은 86%로 보험시장 성숙기에 진입하였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전업채널에서 방카슈랑스의 도입, 온라인전문보험사의 출현, TM 영업의 성장세 等멀티채널로 진행되고 있음 o LTC(장기간병), CI(치명적질환), 실손의료보험 등(等)선 진형 건강상품의 잇따른 출시로 보험리스크 관리측면에서 언더라이팅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임 o 상품과 마케팅 等언더라이팅 측면에서 매우 밀접한 영역의 변화에 발맞추어 언더라이팅의 인수기법의 선진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하에서 위험을 적절히 분류하고 평가하는 선진적 언더라이팅 기법 구축이 필수 적임 o 궁극적으로 고객의 다양한 보장니드 충족과 상품, 마케팅, 언더라이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보험사의 종합이익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선진보험시장(先進保險市場)Risk 세분화사례(細分化事例) 1. 환경적위험(環境的危險)에 따른 보험료(保險料) 차등(差等) (1) 위험직업 보험료 할증 o 미국, 유럽등(等) 대부분의 선진시장에서는 가입당시 피보험자의 직업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중(中)임 o 가입하는 보장급부에 따라 직업 분류방법 및 할증방식도 상이하며 일반사망과 재해사망,납입면제, DI에 대해서 별도의 방법을 사용함 o 할증적용은 표준위험율의 일정배수를 적용하여 할증 보험료를 산출하거나, 가입금액당 일정한 추가보험료를 적용하고 있음 - 광부의 경우 재해사망 가입시 표준위험율의 300% 적용하며, 일반사망 가입시 $1,000당 $2.95 할증보험료 부가 (2) 위험취미 보험료 할증 o 취미와 관련 사고의 지속적 다발로 취미활동도 위험요소로 인식되어 보험료를 차등 적용중(中)임 o 할증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당 일정비율로 부가(가입 금액과 무관)하며, 신종레포츠 등(等)일부 위험취미는 통계의 부족으로 언더라이터가 할증율 결정하여 적용함 - 패러글라이딩 년(年)$26{\sim}50$회(回) 취미생활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재해사망 $2, DI보험 8$ 할증보험료 부가 o 보험료 할증과는 별도로 위험취미에 대한 부담보를 적용함. 위험취미 활동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시 사망을 포함한 모든 급부에 대한 보장을 부(不)담보로 인수함. (3) 위험지역 거주/ 여행 보험료 할증 o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특정국가의 임시 혹은 영구적 거주시 기후위험, 거주지역의 위생과 의료수준, 여행위험, 전쟁과 폭동위험 등(等)을 고려하여 평가 o 일반사망, 재해사망 등(等)보장급부별로 할증보험료 부가 또는 거절 o 할증보험료는 보험全기간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 - 러시아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일반사망은 2$의 할증보험료 부가, 재해사망은 거절 (4) 기타 위험도에 대한 보험료 차등 o 비행관련 위험은 세가지로 분류(항공운송기, 개인비행, 군사비행), 청약서, 추가질문서, 진단서, 비행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할증보험료를 부가함 - 농약살포비행기조종사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일반사망 6$의 할증보험료 부가, 재해사망은 거절 o 미국, 일본등(等)서는 교통사고나 교통위반 관련 기록을 활용하여 무(無)사고운전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우량체 위험요소로 활용) 2. 신체적위험도(身體的危險度)에 따른 보험료차등(保險料差等) (1) 표준미달체 보험료 할증 1) 총위험지수 500(초과위험지수 400)까지 인수 o 300이하는 25점단위, 300점 초과는 50점 단위로 13단계로 구분하여 할증보험료를 적용중(中)임 2) 삭감법과 할증법을 동시 적용 o 보험금 삭감부분만큼 할증보험료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청약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수 있으며 고(高)위험 피보험자에게 유용함 3) 특정암에 대한 기왕력자에 대해 단기(Temporary)할증 적용 o 질병성향에 따라 가입후 $1{\sim}5$년간 할증보험료를 부가하고 보험료 할증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표준체보험료를 부가함 4) 할증보험료 반환옵션(Return of the extra premium)의 적용 o 보험계약이 유지중(中)이며, 일정기간 생존시 할증보험료가 반환됨 (2) 표준미달체 급부증액(Enhanced annuity) o 영국에서는 표준미달체를 대상으로 연금급부를 증가시킨 증액형 연금(Enhanced annuity) 상품을 개발 판매중(中)임 o 흡연, 직업, 병력 등(等)다양한 신체적, 환경적 위험도에 따라 표준체에 비해 증액연금을 차등 지급함 (3) 우량 피보험체 가격 세분화 o 미국시장에서는 $8{\sim}14$개 의적, 비(非)의적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기준에 따라 표준체를 최대 8개 Class로 분류하여 할인보험료를 차등 적용 - 기왕력, 혈압, 가족력, 흡연, BMI, 콜레스테롤, 운전, 위험취미, 거주지, 비행력, 음주/마약 등(等) o 할인율은 회사, Class, 가입기준에 따라 상이(최대75%)하며, 가입연령은 최저 $16{\sim}20$세, 최대 $65{\sim}75$세, 최저보험금액은 10만달러(HIV검사가 필요한 최저 금액) o 일본시장에서는 $3{\sim}4$개 위험요소에 따라 $3{\sim}4$개 Class로 분류 우량체 할인중(中)임 o 유럽시장에서는 영국 등(等)일부시장에서만 비(非)흡연할인 또는 우량체할인 적용 Ⅲ. 국내보험시장(國內保險市場) 현황(現況)및 문제점(問題點) 1. 환경적위험도(環境的危險度)에 따른 가입한도제한(加入限度制限) (1) 위험직업 보험가입 제한 o 업계공동의 직업별 표준위험등급에 따라 각 보험사 자체적으로 위험등급별 가입한도를 설정 운영중(中)임. 비(非)위험직과의 형평성, 고(高)위험직업 보장 한계, 수익구조 불안정화 등(等)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광부의 경우 위험1급 적용으로 사망 최대 1억(億), 입원 1일(日) 2만원까지 제한 o 금융감독원이 2002년(年)7월(月)위험등급별 위험지수를 참조 위험율로 인가하였으나, 비위험직은 70%, 위험직은 200% 수준으로 산정되어 현실적 적용이 어려움 (2) 위험취미 보험가입 제한 o 해당취미의 직업종사자에 준(準)하여 직업위험등급을 적용하여 가입 한도를 제한하고 있음. 추가질문서를 활용하여 자격증 유무, 동호회 가입등(等)에 대한 세부정보를 입수하지 않음 - 패러글라이딩의 경우 위험2급을 적용, 사망보장 최대 2 억(億)까지 제한 (3) 거주지역/ 해외여행 보험가입 제한 o 각(各)보험사별로 지역적 특성상 사고재해 다발 지역에 대해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 강원, 충청 일부지역 상해보험 가입불가 - 전북, 태백 일부지역 입원급여금 1일(日)2만원이내 o 해외여행을 포함한 해외체류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입 요건을 정하여 운영중(中)이며, 가입한도 설정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재해집중보장 상품에 대해 거절함 - 러시아의 경우 단기체류는 위험1급 및 상해보험 가입 불가, 장기 체류는 거절처리함 2. 신체적위험도(身體的危險度)에 따른 인수차별화(引受差別化) (1) 표준미달체 인수방법 o 체증성, 항상성 위험에 대한 초과위험지수를 보험금삭감법으로 전환 사망보험에 적용(최대 5년(年))하여 5년(年)이후 보험 Risk노출 심각 o 보험료 할증은 일부 회사에서 주(主)보험 중심으로 사용중(中)이며, 총위험지수 300(8단계)까지 인수 - 주(主)보험 할증시 특약은 가입 불가하며, 암 기왕력자는 대부분 거절 o 신체부위 39가지, 질병 5가지에 대해 부담보 적용(입원, 수술 등(等)생존급부에 부담보) (2) 비(非)흡연/ 우량체 보험료 할인 o 1999년(年)최초 도입 이래 $3{\sim}4$개의 위험요소로 1개 Class 운영중(中)임 S생보사의 경우 비(非)흡연우량체, 비(非)흡연표준체의 2개 Class 운영 o 보험료 할인율은 회사, 상품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22%(영업보험료기준)임. 흡연여부는 뇨스틱을 활용 코티닌테스트를 실시함 o 우량체 판매는 신계약의 $2{\sim}15%$수준(회사의 정책에 따라 상이) Ⅳ. 언더라이팅 기법(技法) 선진화(先進化) 방안(方案) 1. 직업위험도별 보험료 차등 적용 o 생 손보 직업위험등급 일원화와 연계하여 3개등급으로 위험지수개편, 비위험직 기준으로 보험요율 차별적용 2. 위험취미에 대한 부담보 적용 o 해당취미를 원인으로 보험사고(사망포함) 발생시 부담보 제도 도입 3. 표준미달체 인수기법 선진화를 통한 인수범위 대폭 확대 o 보험료 할증법 적용 확대를 통한 Risk 헷지로 총위험지수 $300{\rightarrow}500$으로 확대(거절건 최소화) 4. 보험료 할증법 보험금 삭감 병행 적용 o 삭감기간을 적용한 보험료 할증방식 개발, 고객에게 선택권 제공 5. 기한부 보험료할증 부가 o 위암, 갑상선암 등(等)특정암의 성향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가입초기에 평준할증보험료를 적용하여 인수 6. 보험료 할증법 부가특약 확대 적용, 부담보 병행 사용 o 정기특약 등(等)사망관련 특약에 할증법 확대, 생존급부 특약은 부담보 7. 표준체 고객 세분화 확대 o 콜레스테롤, HDL 등(等)위험평가요소 확대를 통한 Class 세분화 Ⅴ. 기대효과(期待效果) 1. 고(高)위험직종사자, 위험취미자, 표준미달체에 대한 보험가입 문호개방 2. 보험계약자간 형평성 제고 및 다양한 고객의 보장니드에 부응 3. 상품판매 확대 및 Risk헷지를 통한 수입보험료 증대 및 사차익 개선 4. 본격적인 가격경쟁에 대비한 보험사 체질 개선 5. 회사 이미지 제고 및 진단 거부감 해소, 포트폴리오 약화 방지 Ⅵ. 결론(結論) o 종래의 소극적이고 일률적인 인수기법에서 탈피하여 피보험자를 다양한 측면에서 위험평가하여 적정 보험료 부가와 합리적 가입조건을 제시하는 적절한 위험평가 수단을 도입하고, o 언더라이팅 인수기법의 선진화와 함께 언더라이팅 인력의 전문화, 정보입수 및 시스템 인프라의 구축 등이 병행함으로써, o 보험사의 사차손익 관리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보험시장 개방 및 급변하는 보험환경에 대비한 한국 생보언더라이팅 경쟁력 강화 및 언더라이터의 글로벌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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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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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0-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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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examined health insurance costs of occupational therapy in stroke patients. The subjects were stroke patients, who underwent occupational therapy by hospitalization or out-patient centers in 2010. The cost of occupational therapy was analyzed from the insurance claims data of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in 2010. The kinds of occupational therapy were divided according to the insurance fee of occupational therapy in 2010. In-patients who received occupational therapy paid the highest rehabilitation treatment fee, whereas outpatients paid the highest nervous system function test fee. The cost of occupational therapy in the special rehabilitation treatment fee was highest by 25.3 billion won. The number of uses of general hospitals was the highest by 180 thousand but the total cost of long-term care hospital was highest by 10.4 billion won. The number of uses and cost by regional groups was highest in Seoul and Gyeonggi-do provinc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a cost analysis of occupational therapy in stroke patients was performed for the first time using the stroke data from the whole country. The result can be used to provide basic data to improve the insurance fee in the future.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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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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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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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Objectives: It attempted to analyze influencing factors on the utilization of outpatient services which were adopted to predisposing, enabling, and need factors in Anderson model. Methods: The current study analyzed "2007 Korean National Health Nutrition Survey" data, which selected 3,335 people nationwide by proportional systematic sampling. This study analyzed data of persons who used outpatient services in two weeks. It adopted Anderson Model to control contextual factors including socioeconomic factors. The study compared means and fitted logistic regression models and multilevel model. Results: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showed that persons purchased private medical insurance were less likely to use outpatient services than the persons did not purchase private medical insurance. Persons with hypertension and diabetes mellitus, overweight, and problem drinkers were more likely to use outpatient services. Persons with high school graduates or higher in education level and experience of accidents or intoxications were more likely to use outpatient services according to the multilevel analysis of mixed model which treated region as random effect. Conclusion: Higher level of perceived stress increased the probability to use outpatient service than lower level of perceived stress. As number of days a person had exercised increased, the probability to use outpatient service decreased. Overweight and problem alcohol drinking increased the probability of outpatient service use. Further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to find more factors influencing outpatient service use.

•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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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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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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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tate of the claim of dental clinics for payment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in a bid to provide some information on the efficient management of payment claim by dental institutions.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As for the form of payment claim, 45.4 percent claimed payment by themselves, and 54.6 percent asked an agent to do that on behalf of them. Concerning the type of occupation of the applicants, dental hygienists demanded payment in the biggest number of the dental clinics(78.2%). The most common number of cases that the dental clinics demanded payment was between 201 and 400(40.3%). The dental clinics asked an agent to claim payment when the number of payment claim cases was smaller, and they claimed payment by themselves when the number of payment claim cases was larger. Regarding the reason why the dental institutions asked an agent for payment claim, the biggest group(28.0%) cited complicated claim procedure as the reason, and the second largest group(22.6%) answered that they weren't used to doing that. The third greatest group(20.8%) pointed out a shortage of personnels that would be responsible for that as the reason.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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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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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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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identify whether the small area variation also exists in the oriental medicine and, if it exists, what causes, to expand our boundary of research interests on the small area variation observed at the western medicine toward the oriental medicine as one of the fundamental research foundations and to provide any fundamental findings from this study results to the healthcare politicians to promote consumer's rational behaviors for the use of healthcare. This study analyzed the health insurance claim data (2010, 2011) which were the patients of western medicine and the outpatients of the oriental medicine with the top 10 most frequent diseases and looked into the variation of healthcare utilization among the areas after grouping resident area into an 86-area category. The study result shows that the small area variation was also observed at the part of the oriental medicine in which th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critically affect the healthcare expenditure per visit day rather than those of providers and the characteristics of both patients and providers equally affect the healthcare expenditure per patien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government set up healthcare policies on the standardization of oriental medicine to prevent its over-utilization and unmet need, enforcing the roles of oriental medicine in the markets, enhancing the appropriate health care utilization, and expanding provision and sharing the health care information to reduce unnecessary health care utilization.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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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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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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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 환자의 서울 지역 입원진료의 추이를 파악하고 그 요인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05년 및 2008년 환자조사 입원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서울지역 거주 환자를 제외하고 2005년 333,280명, 2008년 419,87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카이제곱 검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005년 대비 2008년 성별, 연령별, 의료기관 유형 등 일반적 특성의 분포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환자의 서울지역 이용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지역 입원진료는 남자, 중장년층 건강보험환자가 타기관에서 의뢰되어 외래를 통해 입원하며, 주 거주지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제주지역 순으로, 광역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질병군별로는 선천성 기형, 신생물, 종양이나 수술후 추후치료, 눈 질환, 혈액 조혈 면역기 질환, 근골격계 질환 순으로 지방환자의 서울지역 의료기관 입원 이용률이 높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방 입원진료 확률이 높은 노년층, 의료급여, 응급경유, 질병군별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혼재되어 있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향후 중증도 보정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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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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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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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assess the appropriate allocation of emergency medical beds across 17 provinces and presume the economic benefits associated with such allocation. Methods: To estimate the optimal allocation of emergency medical beds by province, data from the Statistics Korea's "cause of death statistics (2014-2021)," regional statistics on "area, population, gender, age," and "population projections" were utilized. The "number of emergency beds by city and district" provided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was also used. In estimating the economic benefits of preventing avoidable emergency deaths due to the expansion of emergency medical facilities, guidelines from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nd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were referenced to calculate the wage loss costs associated with emergency deaths and estimate the economic benefits. Results: The optimal ratio of emergency medical beds allocation by region was highest in Gyeonggi, Seoul, Gyeongnam, Gyeongbuk, and Busan, while Daejeon, Jeju, and Sejong showed lower ratios. Additionally, the prevention of avoidable deaths and economic benefits resulting from the increase in emergency medical facilities were highest in Gyeonggi, Seoul, Gyeongbuk, Gyeongnam, and Busan. However, when standardized by population, the prevention of avoidable deaths and economic benefits were analyzed to be highest in Gyeongbuk, Chungnam, Jeonnam, Gyeongnam, and Busa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serve as foundational data for future policy measures aimed at addressing the imbalance in the supply of emergency medical facilities across regions.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in the distribution of emergency medical facilities is expected to ultimately increase the efficiency of national finances and yield economic benefits.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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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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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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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reliminary data for political measures to minimize the variations by understanding the regional variations and trends of hospital services for heart diseases, and analyzing the factors that could occur any variations. The various data collected from nation-wide inpatient services conducted separately by small region show that there have been some differences in income level, supply of medical resources, standardized rate of hospitalization by sex and age, health level in the residence, and the length of stay per head. Then it indicated that the number of special medical equipment per 10,000 people and the rate of vigorous physical activity have the highest influence over the regional variations in using hospital services. On the other hand, the number of sick-beds per 10,000 people, the number of special medical equipment, and the present smoking rate have significant degree of influence on the length of stay per head. Thus, it is imperative for the authorities to set aside health promoting policies and to distribute the medical resources equitably throughout the country and to enhance the accessibility of local residents to the health care services.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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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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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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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Recentl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emphasized the necessity to build community care, and the interest of health care- long-term care-social welfare system continues. In order to examine the future vision of long-term care for elderly people, which can be a core system in establishing community models for elderly people in the future, we will implement aging in place as a national policy project. It is meaningful to analyze in depth the case of Japan's policy implementation through the amendment process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cept definition, operating system, and major promotion process of the Integrated Care System in Japan an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uture Korea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operation status and revision proces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establishing the Integrated care system in Japan,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basic principles and construction of community care system, diversification of residence type and upgrading work, establishment of linkage network of health care-long term care-social welfare, expansion of support for family and self-mind.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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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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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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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was attempted to analyze the status of emergency room use of severe trauma patients using the health insurance system and to understand their characteristics.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Community-based Severe Trauma Surveillance' investigated from January 1, 2018 to December 31, 2019. As a resul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disability after injury and whether treatment(surgery, trauma embolism, transfusion) was performed according to the type of medical insurance (p< .001),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degree of disability before and after damage depending on the type of medical insurance (p< .001). Reviews of the health insurance system located for the well-being of the people should be continued from various angles, and specific improvement plans should be prop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