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도시 메타볼리즘 관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도시계획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크게 이론고찰과 사례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론고찰은 기후변화대응 도시계획의 패러다임 및 도시 메타볼리즘의 개념 및 특성을 살펴보았다. 사례연구는 에너지 절감 및 자원 폐기물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계획수립 및 실천방안이 적극적으로 실현되고, 지역을 선정하여 투입 에너지 최소화, 재생 가능한 에너지 활용, 폐기물 재활용, 자원 재이용의 네 가지 측면을 분석의 틀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사례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도시 메타볼리즘 체계가 구축되어 있었다. 또한, 사례마다 주력하는 계획요소가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각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쉽게 얻을 수 있고, 활용이 쉬운 자원을 이용하는 계획을 중점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향후 메타볼리즘 관점의 기후변화대응 도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지역의 주변 환경 및 여건분석을 통해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요소를 선택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가 2017년, 한 해에만 110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화석연료 대신 친환경에너지로 운영되는 마을이다. 마을 내에서도 화석연료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보내오는 전력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오로지 마을에서 스스로 만든 친환경에너지로만 생활한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댐과 저수지 등의 붕괴위험이 증가되고 있으며, 실제로 붕괴가 일어나 크고 작은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담수의 목적을 가진 댐과 저수지가 붕괴될 경우 다른 자연재해에 비해 인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다. 따라서 국가 및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댐과 저수지는 안전성 평가 및 비상대처계획 등을 수립하여 만약의 상황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다. 특히 비상대처계획의 경우 댐 붕괴시 상황을 예상하여 홍수파의 전파와 대피로 등을 설정하는 것으로 댐 붕괴상황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비상대처계획 수립시 하류부 홍수파 해석은 1차원 모형을 활용하여 범람지역의 산정 및 홍수파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였다. 1차원 모형의 경우 빠른 계산시간과 해석을 위한 절차가 간단한 장점이 있으나 건물 및 제내지의 정확한 지형을 반영하지 못하며, 제내지에서의 홍수파 전파양상 등을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지형의 반영과 제내지에서의 상세한 홍수파 해석이 가능한 2차원 모형을 이용하여 비상대처계획 수립시 적용성을 검토해보았다. 실제 붕괴사례인 경주 산대저수지 붕괴를 통해 2차원 모형의 정확성을 검증하였으며, 이를 국내 A저수지에 적용하여 비상대처계획도를 작성하였다. 대상저수지의 경우 댐 직하류부에 주거지역 및 홍수파가 넓게 퍼질 수 있는 지형을 가지고 있어 2차원 모형의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대상 저수지로 선정하였다. 1차원 모형인 DAMBRK 모형과 2차원 모형인 FLO-2D 모형을 사용하여 1 2차원 모형의 댐 붕괴홍수파 해석 결과를 비교하고, 그 결과를 이용한 비상대처계획도를 작성을 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기존에 활용되던 비상대처계획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정확한 침수범위 및 홍수파 전파양상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비상대처계획도 작성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정확한 지형의 반영이 필요하거나 댐 및 저수지 하류부에 도심지가 위치한 경우 제내지에서의 상세한 홍수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비상대처계획도 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폐열회수와 에너지 다소비 공정 개선, 신제조 공법 도입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산업체 에너지절약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금여력이 없는 기업들에게는 ESCO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에너지다소비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지도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강남구(구청장 맹정주)는 지난 8월 16일,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는 2010년까지 지난해 대비 에너지 사용량 10%를 감축목표로 하는데 이는 온실가스 29만톤에 해당하는 수치다. 강남구는 이를 위해 에너지절약과 함께 'ESCO사업'을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강남구 지역경제과 에너지팀 송필석 팀장을 만나 강남구의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에 대해 들어봤다.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등의 연료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 지역적으로 편재돼 있어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고도화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대비하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이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대체에너지 개발 현황 및 계획을 정리해 본다.
본 연구는 두만강 유역국가(북한, 중국, 러시아) 및 인접국가(한국, 몽골, 일본) 간의 협력과정과 현안을 1991년부터 현재까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 GTI)을 통해 검토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지역개발계획을 통한 공동의 이익창출과 공유가능성을 짚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분석이론으로 이익공유(Benefit Sharing)이론을 적용하여 국제하천에서 한 유역국가가 독단적인 계획과 사업을 통하여 얻는 이익보다 모든 유역국가의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지역개발을 통한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두만강 유역은 1991년 UNDP 주도 하에 두만강지역개발프로그램(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 TRADP)을 시작으로 지역개발협력이 진행되어 2005년 광역두만강개발계획으로 발전되었으나 2009년 북한의 GTI 탈퇴, 리더쉽 부재, 재원부족 등으로 현재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진행 과정 속에서 회원국 간의 공통 관심사항을 도출하고 직간접적으로 동아시아 평화안보 구축에 도움을 주었으며 교통, 물류, 에너지, 관광 및 환경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동아시아 공동 지역개발의 단초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직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지만 GTI는 2014년 이후 본격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기구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GTI는 북한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경직되어있는 동북아 상황을 완화하고 현 정부의 신북방정책의 발전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역내 국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학교시설의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검증 기준인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절약계획에 대한 항목별 적용 여부 및 계획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녹색건축인증은 항목 채택 시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항목 및 유지관리가 어려운 항목은 채택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에너지효율등급은 학교시설 특성상 비교적 단순한 형태와 일정한 규모로 계획되고 고효율기자재 사용비율이 높아 다른 용도의 건축물에 비해 높은 등급을 보였다. 그리고 에너지성능지표(EPI)의 경우 지역별로 부문별 취득 점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경기지역의 경우 타 부문 대비 건축부문에 대한 적용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단열성능 강화 시 보다 높은 점수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가지 기준에 대한 분석결과, 다수의 시설이 학교가 취득해야 하는 의무 획득 기준에만 맞춘 형식적인 계획으로 인해 건물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획득 항목에만 맞춰 최소한의 기준만 만족하여 계획하는 패턴을 보였다. 그러나 학교시설은 녹색건축물의 확대라는 목표와 더불어 학생들의 녹색교육을 위한 토대가 되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상징적인 건축물이다. 따라서 시설의 특성을 파악하고 건축물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다양하고 합리적인 평가항목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고려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연안 육역 및 해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양 신재생에너지 개발계획 및 추진사업을 분석하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와 관련된 중점평가사항을 진단하여 효율적인 스코핑(Scoping) 방안과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한 사업유형으로는 공유수면에는 조력, 해상풍력 및 파력발전이 많았으며, 연안 육역에는 태양광발전사업이 주로 계획되었다. 조력발전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상위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SEA)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등 사전평가단계에서는 입지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따른 용도구역 등 다른 계획과의 조화, 실질적인 대안분석, 그리고 해양수산 규제지역 분포와 어장이용 등 기 해양공간계획과의 상호 연관성 진단 등이 중요하다. 또한, 해역이용협의나 환경영향평가 등 실시단계에서의 구체적인 평가에서는 사업유형별로 중점평가사항에 대한 철저한 진단, 실효적인 사후모니터링 및 저감방안의 제시가 핵심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순수하게 해양공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발전사업일 경우에는 해양공간계획 방향과 연계되는 사전평가방안 도입 및 통합 "해양환경영향평가" 체제로의 전환 등 해양수산부가 주도하는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절약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국민 다수가 에너지절감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건축허가가 지연되어 주변 신규 사업건과 함께 입주된 지역에서 관리비가 20~30% 차이가 발생한다면 심각한 민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사업계획승인 시점에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하되 주택법 시행령 제18조로 인한 공사착수가 연장이 되어 2년이 경과 되거나 지연 될 때에는 건축허가 시점에서 현 기준에 의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적용하는 것이 국가 에너지계획이나 민원에 대한 미연에 방지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에너지절약계획서의 목적과 요소의 기술들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단순히 인, 허가 수순에 지나지 않는다면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검토하고 자문하는 것이 무의미한 시간 손실일 것이다. 정부나 건축주가 에너지 save측면을 공감하고 건물에너지효율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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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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