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하여 2030년까지 1차 에너지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 등 지역 별로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투자 및 보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수립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의 경제발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각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계획안을 검토하여 어떠한 에너지원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계획안이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잠재량과 같은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현황은 어떠한지 에너지기술연구원과 에너지관리공단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각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계획이 해당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자연자원, 인력자원, 경제적 재원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향후 지역 및 국가단위의 에너지 계획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에너지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각 소비자가 활동하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부터 관련 에너지기술의 접목을 통한 환경의 조화와 더불어 에너지소비를 줄여 나가면서 필요하게 될 에너지 공급의 확충을 결정지어 나가는 (지역에너지계획제도)를 구축하고 또 그 추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지역에너지계획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역에너지계획 제도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작성 항목과 내용을 제시하면서, 지역에너지계획 제도의 추진방안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기능의 주요 요소인 주거단지 및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환경부담을 최소화 시키면서도 에너지효율을 제고 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에너지적합형 지역개발사업 모형을 개발.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의 토지이용계획에 시스템적 관점의 에너지 및 환경관리를 통합하기 위한 에너지통합계획의 기본개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을 위한 국내외동향 및 기술목록 사례를 소개하고, 주거단지 및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법률 제4426호)"에 의거한 기존의 에너지사용계획서의 보완방안 및 사례연구를 통한 에너지적합형 개발모형을 소개하고자 한다.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예산에 ESCO자금 지원을 별도로 반영해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이용해 발전차액 지원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 여름철에 한해 소형열병합 발전용 가스요금을 현재의 냉방용 요금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며 현재 9개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열병합용 요금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근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따라서 민영화와 경영혁신 대상 공기업이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서, 한국지역 난방공사(이하 '한난')는 1차 민영화 대상 공기업으로서 단계적 민영화를 위하여 안양 및 부천 사업소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열병합발전소와 통합매각하여 2001년 51%이상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민영화를 완료하도록 추진방안이 수립된 상태이다. 이렇듯 가시화된 정부의 에너지산업에 대한 경쟁 촉진 및 규제완화는 정부주도의 하향식 계획을 지양하고 에너지 구성(energy mix)을 시장에서 결정되게 하자는 것이다. 이는 관련업체간에 해당에너지의 사업주체에 대한 경쟁이 아니라 개별기업이 다양한 에너지사업을 운영하면서 한 기업의 최적 에너지 구성을 시장원리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핵심사항이다. 따라서, 현재 한난과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영 및 소유주체로 되어 있는 국내 집단에너지사업은 정부방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에너지산업 변화에서 제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발전계획 및 민영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국내 에너지 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의 발전방향을 정책적인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논의의 대상은 국내 집단에너지 사업으로, 공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을 제외한 지역냉난방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전력 및 가스사업고의 연계방안 등이 주요 사항이다.
본 연구는 국내 녹색에너지산업화 잠재력을 지역별로 평가 분석하여 지역별 특성과 여건이 반영된 녹색에너지산업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비효율성을 증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의 자발적인 니즈(Needs)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단위와 밀착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을 저탄소녹색성장의 핵심주체로 고려하여 분석함으로써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 실질적인 녹색산업화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에너지 생산 및 소비 분석과 함께 지금까지 나타난 전국 각 시.도에서 수립된 지역에너지 계획의 분석에 따라 지역특성별 주요사업 추진범위를 크게 5개 지역형태로 구분/도출하였다. 또한, 지난 5년간 지역에너지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와 함께 이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향후 지역에너지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최근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도입 계획에 따라 재생가능에너지 개발계획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조력 발전의 경우, 시화, 가로림, 강화, 인천만 등 전 세계 최대 규모 타이틀을 서로 갱신하가며 서해바다를 중심으로 건설 계획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식되던 조력발전이 그 규모와 방식에 따라 환경파괴적 발전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갯벌소멸, 해양생태계 파괴, 해수면 상승 등 생태적 환경문제 야기와 더불어 지역 주민간의 사회환경적 갈등도 초래되고 있다. 본 논문은 국내 조력발전의 개발 계획과 과정을 살펴보고 생태적.사회적 환경영향 피해 점검을 통해, 바람직한 조력발전의 모습을 제시해 본다.
2008년 8월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공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안보 강화, 신성장 동력 육성 등을 위해 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07년 2.4%에서 2030년 11%까지 높일 것이다. 이런 목표가 달성되려면 풍력, 태양광, 해양에너지, 바이오매스 등 재생가능 에너지 원별로 보급이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 2030년이면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은 지금 보다 약 10배 증가한 3,504MW, 풍력발전은 설비용량은 지금 보다 약 12배 증가한 7,301MW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이런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여러 가지 장애와 난관이 존재한다. 극복해야 할 문제 중 하나가 재생가능 에너지 설비의 입지를 둘러싼 갈등 현상이다. 국내에선 태양광 발전소가 산지에 다수 들어서면서 산림 훼손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일부 지역에선 태양광 발전소 가동이 동 식물 피해를 유발한다는 민원까지 등장하면서 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풍력 발전도 계획이나 시공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계획이 보류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제도와 여건에선 이런 갈등이 더욱 심화 증폭되어 중 장기적으로 신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의 달성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이 논문에선 국내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시설의 입지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사례를 분석하고 갈등 완화와 해소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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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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