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지방재정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공공시설정비를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의 지역플랫폼 형성을 통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와 나라시노시의 공공시설정비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일본의 지역플랫폼 관련 제도와 정책 그리고 나라시노시의 공공시설정비사례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헌과 통계자료 등을 수집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플랫폼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산·관·학·금분야의 참여자 간에 사업노하우와 사업경험을 공유 및 습득하게 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참여자의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지역플랫폼을 통해 안건을 파악해 사업화하고 사업실현가능성을 사전에 논의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역 특성별 비점오염물질 유출특성을 파악하고 최적관리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 이후 다양한 형태의 실험실 규모 또는 실증 규모 최적관리방안(Best Management Practices, BMP) 시설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유역 특성상 자정작용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연안지역에서의 비점오염물질 유출특성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최근 연안지역 개발에 따른 불투수층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초기우수의 직접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 시설 및 최적관리방안 시설은 전무한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충남 보령시 대천항 주차장을 중심으로 연안 지역의 비점오염물질 유출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최적관리방안을 설정하여 연안지역 비점오염원 관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연안지역은 지역특성상 해안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위가 낮고 경사차가 크지 않은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즉, 최적관리방안을 선정하는데 있어 유출입구의 수두확보문제와 굴착 깊이에 제한을 받으며, 인공습지 및 저류지와 같은 대규모 저류형 시설의 입지조건으로는 부적합하다. 또한, 연안지역은 강우유출 특성상 염분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식물 생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식생을 이용한 자연형 최적관리방안 시설을 적용하는데도 제약을 받는다. 연안지역 비점오염원 유출 특성과 연안지역 지리 지형적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된 최적관리방안 시설의 주관평가 결과 시공시 굴착 깊이가 적고, 식생의 이용이 제한적인 침투수로 형태의 시설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며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LID (Low Impact Development, 저영향개발)는 산업화 및 도시화 진행 지역에서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어해 개발지역 내 자연순화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고, 물순환 기능증대를 통해 강우 유출수를 지역 내에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점오염원 저감 LID 시설에는 자연형과 장치형 시설이 있다. 자연형 시설에는 저류형, 침투, 식생형 시설 등이 있다. 특히, 침투시설에는 대표적으로 투수블럭이 있으며, 이는 투수성 포장재를 통해 강우 유출수를 지하로 침투시켜 여과나 흡착 등으로 비점오염물질을 제어하는 시설이다. 장치형 시설로는 여과재나 망을 이용해 비점오염물질을 분리하는 여과형 및 스크린형 시설, 응집과 침전을 통해 비점오염물질을 분리하는 응집·침전 시설 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18년 3년간 전주 서곡지구 지역 내 설치된 필터형 투수블럭, 틈새형 투수블럭에서 진행했다. 각각의 투수블럭에서 총 19회, 20회의 강우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오염물질 유입 및 유출 EMC 등의 분석을 통해 유출 및 오염물질 저감효과를 분석했다. 연구 대상 각 투수블럭의 주요 제원은 시설 용량 14.4㎥, 시설 면적은 14.4㎡이다. 모니터링 결과값을 분석한 결과 필터형 투수블럭의 경우 유출 저감율은 17.4 ~ 100%, 틈새형 투수블럭은 29.6 ~ 100%이었다. 필터형 투수블럭과 틈새형 투수블럭의 단위면적당 유량 저감량은 각각 0.014 ~ 0.583㎥/㎡, 0.035 ~ 0.588㎥/㎡이었다. 오염물질 저감효율을 분석한 결과 유기물 항목(BOD, TOC)의 경우 틈새형 투수블럭에서의 저감효율(BOD 93.59%, TOC 90.39%)이 필터형 투수블럭에서의 저감효율(BOD 89.99%, TOC 86.94%)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영양염류 항목(T-N, T-P)의 경우 필터형, 틈새형 모두 비슷한 저감효율(필터형 T-N 89.02%, 필터형 T-P 98.12%, 틈새형 T-N 90.41%, 틈새형 T-P 98.04%)을 보였다.
국제농촌지역은 국제적인 농산물 개방 여파, 대도시 인근지역 택지개발 및 산업시설 설치, 각종 레저산업의 유입등 비농업시설이 기존 농경지를 대체 개발하면서 다각적인 발전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속도에 비해 수질솬리는 상대적으로 뒤쳐지는 편이다. 이연구는 개발이 활발한 경기도 OO시 A저수지 유역 대표적인 비농업시설을 중심으로 지하수 및 하철수 시료를 채수하여, 비농업시설 설치운영이 농촌용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지역 내 비농업시설에 의한 수질오염은 적절한 처리시설 없이 하수가 A 저수지로무단 방류되는 지역과 공장밀집지역에서 발생했다. 배경수질 분석결과, 두 지역의 하철수 및 지하수에서 (Na+K)-Cl, Ca-(Cl, SO$_4$, Ca-Cl유형들이 나타나 외부 오염 물질의 유입을 보였다. 하수 무단방류지는 면소재지 발생하수가 하천수에 유입됨에 다라 COD, T-N, T-P 오염이 심각했고, 인접한 지하수는 하철수의 유도함양 결과, 화학비료 기원의 NO$_3$-N 오염이 진행 중이었다. 공장밀집지는 T-N, NO$_3$-N 오염이 심각했고, 공장지역 정화조 액상오수의 무단방류가 NO$_3$-N오염의 원이이었다. 축산시설개발지역에서는 가축분뇨에서 기원한 유기물이 하천수 및 지하수에 유입되어NO$_3$-N, Mn오염을 보였다. 농약은 골프장을 비롯한 전체 빈오시설 지역에서 불검출 되었고, SAR(Sodium Adsorption Ratio)-전기전도도 분석 결과,연구지역 용수를 관개용수로 사용 시 알칼리도 및 염도에 대한 위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버타운, 레저관광지, 골프장 주변 지역의 용수는 대체적으로 수질이 양호했다. 결론적으로 연구지역 내 수질 오염은 국지적인 비농업시설 설치지에서 발생하였으나, 이러나 오염수가 연구지역의 최종 집수지인 A저수지에 유입되면, 타 수계의 청정수와 혼합 희석에 의해 A 저수지에서는 수질 오염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연구지역에 비농업시설이 난립할 경우 A저수지의 희석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농촌개발과 병해할 수 있는 농촌 용수 수질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청정한 농촌용수 수질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역사회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조절효과를 탐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고령화연구패널 5차(2014년)자료와 지역사회 재가노인복지시설 수에 대한 보건복지부 현황 자료(2014년)를 결합하여 다층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4,139명이다. 종속변수는 우울감이며, 개인수준 독립변수는 ADL과 IADL이다. 지역수준의 조절변수는 시 도의 노인인구 1만 명당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수(재가노인복지시시설 비율)이다. 연구결과, ADL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비율에 따라서 달라진다. 즉, 노인인구 1만 명당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수가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일수록 ADL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IADL에 관해서는 제한 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이 더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IADL과 재가노인복지시설 비율의 상호작용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일상생활수행과 관련된 개입 서비스를 지역사회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노인의 우울감 완화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지역사회 노인 수요에 맞추어 충분히 제공될 때 복지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소방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인 소방예산을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소방예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소방의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개편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예산, 소방사업비예산, 사회 경제적 요인, 소방수요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과거의 연구와 이론적 분석을 통하여 5가지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은 회귀분석과 t검증이다. 가설의 검증 결과,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예산과 소방사업비 예산에 유의적인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사회 경제적인 요인도 지역자원시설세에 유의적인 정의 관계를 보였다. 또한 소방수요 변수 중에서 화재, 구조변수가 지역자원시설세에 유의적인 관계를 보이고, 구급, 잠재적 수요변수는 유의적이지 않았다.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적환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의 기능, 지역 친화성, 규범 순응성 등의 3개 영역에 대해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65개 적환장 중 46개소는 매일 반출이 필요한 대량폐기물을, 19개소는 3~30일 범위에서 체류 후 반출되는 소량폐기물을 다루었다. 57%의 시설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57%의 적환장은 나대지 위에 장비만 두고서 적환작업을 하였다. 79%의 적환장은 재활용선별장 같은 시설과 근접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했다. 도시계획법의 의한 환경기초시설로 지정된 경우는 17%에 불과했고, 폐기물관리법의 규정대로 허가받은 수집 운반업자가 운영하는 적환장은 31% 수준이었다. 적환장은 그 역할에서 시설 최적화, 자원화 확대 같은 정부의 폐기물관리 정책과 부합하였으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 도심에 입지하기에는 환경대책이 미흡하고 규범과 불일치하는 면이 있었다. 앞으로 적환장이 도심의 환경기초시설로 자리매김하려면 건물 밀폐화, 기능의 종합화 등의 과제를 풀어야 한다.
본 연구는 초·중등학교의 유휴시설 활용에 적합한 지역사회 생활 SOC 사업의 종류와 운영 제안을 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일본 유휴교실 및 폐교 활용 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적 특성에 따른 바람직한 활용 시설의 종류와 운영 방안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구도심 및 읍면등 주민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의 경우 주민의 생활편의시설의 일환인 도서관, 창업상담 및 전시공간 및 평생교육 등이 바람직하고 인구 감소가 높은 면 지역 등 농·산촌 지역의 경우 지역사회 전통 체험 교육장 등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들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농산물시장개방이후 휴경면적의 증가, 농지전용, 도시화의 가속화, 시설작물 재배면적 변화 영향에 의한 논과 밭의 이용 패턴변화 등으로 농촌지역의 토지이용구조가 변화되어 왔다. 이는 곧 국내 토지이용패턴의 변화로 연결되고, 농업구조의 변화는 농촌경관, 농업용수 이용, 농촌지역 비점오염 물질 발생패턴의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강권역을 연구지역으로 하여, 농업지역의 토지이용변화 중 논 내 시설작물 재배면적 변화에 주안점을 두고 토지이용변화 예측모형인 CLUE-s(Conversion of Land Use and its Effects at Small regional extent) 모형을 이용하여 미래 농업지역의 토지이용변화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CLUE-s 모형의 입력 자료로 국가수자원관리종합시스템(WAMIS)의 1980~2010년까지 5년 간격 토지이용 통계자료 및 환경부 2008, 2013년 중분류 토지이용 자료에서 금강유역을 추출하여 구축하였다. 모형의 입력자료를 위해 토지이용 항목을 총 7개(수역, 시가지, 논, 밭, 시설재배지, 산림, 초지)로 분류하고 특별토지이용 정책 자료로 농업진흥구역도 및 국토환경성 평가도를 이용하였다. 관측자료의 경향을 이용하여 환경부 중분류 토지이용 변화를 기준으로 농업지역(논, 밭, 시설재배) 변화에 대한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농업지역 변화에 따른 수문 및 수질의 영향을 파악하고 미래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농촌지역 비점오염 물질 발생패턴 등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은 시설채소류의 특화계수와 특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 2005년, 2010년 농업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특화 계수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시설 시금치와 상추의 특화정도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0년 이후 시설원예 채소류의 지역별 특화정도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로짓분석을 통해 시설 시금치와 상추의 특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시금치의 특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1인당 GRDP, 연령, 학력, 평균종사자수, 컴퓨터보유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1인당 GRDP, 연령, 학력이 낮을수록, 평균 종사자수와 컴퓨터보유비율이 높을수록 시설 시금치가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추의 특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1인당 GRDP, 학력, 생산자조직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1인당 GRDP, 연령, 학력이 낮을수록, 생산자조직비율이 높을수록 시설 상추가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설 엽채류의 지역별 특화수준을 진단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역농정의 역량을 선택과 집중의 강령에 입각하여 지역농업 특화 전략을 전개하는 대책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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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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