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지역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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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CMM 적용사례를 통해본 S/W 품질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ole of Government to Improve S/W Process Quality through the case of CMM Implementation)

  • 서재두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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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3년도 창립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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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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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거시경제학의 기초이론인 케인즈 모형을 사용하여 지역의 대학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계량적 분석과 설문지를 통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먼저 케인즈의 모형을 사 용한 분석결과, D 대학 학생들은 1994 년$\sim$2002 년까지 연간 1 천억 이상 소득 창출효과를 보였다. 이것은 속초시 총소득의 $15%{\sim}30%$ 이상을 차지하는 상당한 비중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분석으로는 D 대학 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하였다. 특히 같은 도내 대학교인 K 대를 대상으로 조정 권 (2002) 의 연구와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D 대학과 K 대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지만, 지역주민들은 실제 계량적 분석결과와 달리 지역대학의 경제적 영향력을 과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대학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이해 부족은 지역대학의 잠재능력을 사장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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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주주의와 e- 정당의 발전 및 제도화 방안 모색

  • 박영민;노규성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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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3년도 창립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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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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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거시경제학의 기초이론인 케인즈 모형을 사용하여 지역의 대학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계량적 분석과 설문지를 통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먼저 케인즈의 모형을 사용한 분석결과, D 대학 학생들은 1994 년${\sim}$2002 년까지 연간 1 천억 이상 소득 창출효과를 보였다. 이것은 속초시 총소득의 $15%{\sim}30%$ 이상을 차지하는 상당한 비중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분석으로는 D 대학 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하였다. 특히 같은 도내 대학교인 K 대를 대상으로 조정 권 (2002)의 연구와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D 대학과 K 대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지만 지역주민들은 실제 계량적 분석결과와 달리 지역대학의 경제적 영향력을 과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대학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이해 부족은 지역대학의 잠재능력을 사장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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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지 개편에 관한 연구: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Study on the Place of Local Tax Payment: Focusing on the Local Income Tax)

  • 원윤희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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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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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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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지방세 납세지는 납세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적 개념만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과세권이 결정되는 현실적인 의미를 가진다. 납세지 결정에는 납세의 편의성이나 징세의 효율성을 넘어 편익지역의 원칙이라는 지방세의 핵심 과세기준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대부분 지방세의 납세지 설정에 있어 편익지역의 원칙이 비교적 잘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소득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납세지 설정에 개편의 필요성이 있는데, 사업소득과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지를 주소지에서 사업장 소재지와 부동산 등의 소재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근로나 사업영위 등 제반 소득활동을 통해 소득이 창출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의 편익이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소득활동이 이루어지는 편익지역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편으로 자치단체 간의 세수불균형도 일정부분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납세와 징세의 측면에서도 일정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두릅나무 선발개체의 새순 특성 및 생리 활성 분석 (Shoot Characteristics and Physiological Activities of Selected Individuals in Japanese Angelica (Aralia elata (Miq.) Seem.))

  • 서지애;신한나;송정호;김문섭;김영기;이진태
    • 한국자원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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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자원식물학회 202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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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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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봄철 새순을 식용하는 두릅나무는 기능성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 생리활성이 뛰어난 고품질의 두릅나무 신품종을 개발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및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두릅나무 선발개체,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지역종 및 일본품종 등 총 46개체의 새순 특성을 조사하고, 이들 중 새순 특성이 우수한 25개체의 항산화, 항노화, 미백저해 활성 및 항염증 활성 등 생리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새순 특성을 조사한 결과, 「임산물표준규격」에 따른 등급 구분에서 46개 수집 개체 중 13개 개체가 '특'품에, 22개체는 '상'품에 해당하였다. 특히, 원주에서 선발한 개체들은 새순 굵기가 2.2±0.2cm, 새순 1개의 무게가 49.5±7.6g으로 지역종 및 일본 품종과 비교했을 때 새순 특성이 2~3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리활성 분석결과 항노화 활성, 미백 저해 활성 및 항염증 활성은 선발개체가 일본품종과 지역종에 비해 우수한 반면 항산화 활성은 낮게 나타났다. 생리 활성이 우수한 선발개체의 일반성분 함량은 일본품종과 지역종에 비해 낮았으나, Ca 등의 무기성분 함량은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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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이 공간적 형평성에 미치는 효과 - GIS를 이용한 대전광역시 도로건설사업의 소득계층간 접근성 변화 분석 - (Effect of Urban Planning on Spatial Equity - An Analysis on the Accessibility Change to Urban Cultural Facilities by Income Class Factor in the Daejeon Metropolitan City Using GIS -)

  • 임윤택;서창우;이상호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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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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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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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인 도로건설사업으로 인한 문화시설에의 접근성 변화를 산정하고, 이를 존별 소득계층에 기반하여 비교함으로써 도시계획사업의 공간적 형평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의 76개 존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에 따라 고소득지역과 저소득지역으로 구분하였다. 2000년 이후 준공된 주요 간선도로인 대전천 하상도로와 갑천 도시고속화 도로의 건설에 따른 주요 문화시설에의 접근성 지수 개선효과를 분석한 결과, 시설 유형별 및 개개 시설의 규모별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0.26%, 이들 가중치를 반영한 경우에는 0.73%의 접근성 지수 개선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를 소득수준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0.30%와 0.21%, 그리고 가중치를 반영한 경우에는 0.89%와 0.54%로 고소득지역과 저소득지역간의 접근성 지수 개선 효과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는 이들 도로의 건설로 인하여 고소득자 거주지역이 보다 큰 효과를 본 것으로서 계획사업에 의하여 공간적 형평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사업 중 도로건설사업에 따른 소득계층 간 영향을 분석하였지만 이와 같은 방법론은 다른 대부분의 공공재 공급에 대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발달된 고급 GIS 등의 분석기법을 활용하면 보다 광범위한 방법론의 개발과 적용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계획의 결과로서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발전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 - 월성원자력발전소지역을 중심으로 -

  • 양광남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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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통권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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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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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우리나라에서 원전관련시설이 어느 지역에 들어설 경우, 그 지역의 생산, 소득, 고용효과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월성원전 지역과 미국의 필라델피아원전, 영국의 UKAEA원전, SSEB원전 지역 사례연구, 기타 여러 지역의 연구결과를 비교하였는데, 월성원전 지역이 상대적으로 지역발전에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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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의 소득만족도와 자연환경만족도 비교 분석 (Life Satisfaction of Urban-to-Rural Migrants in South Korea - Income vs. Nature -)

  • 정진화;김새봄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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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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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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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 속에서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으로 귀농·귀촌의 확대가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귀농·귀촌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도시민의 농촌 이주와 성공적인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특히 귀농·귀촌의 주요 동기가 소득이나 농촌의 자연환경이라는 점에서, 생활만족도를 자연환경만족도와 소득만족도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에는 순서형 로짓모형과 일반화 로짓모형을 사용하였고, 분석자료는 2016년 「귀농귀촌실태조사」 원자료이다. 분석결과, 귀농·귀촌인의 자연환경만족도는 상당히 높으나 소득만족도는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귀농·귀촌의 이유가 자연환경이거나, 귀농·귀촌 시 가족의 지지가 있었거나, 귀농·귀촌 이후 주변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지자체로부터 귀농·귀촌 지원을 받은 경우, 귀농·귀촌인의 소득만족도와 자연환경만족도가 모두 높았다. 이러한 공통적인 요인 이외에 귀농·귀촌인의 소득만족도와 자연환경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소득만족도는 현재 가구소득이나 귀농·귀촌 전·후 소득 변화와 같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나, 자연환경만족도는 귀농·귀촌 시 배우자의 동행 여부나 지역사회 참여와 같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국립자연휴양림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Estimating the Local Economic Impact of National Natural Recreation Forests Using Regional Input-Output Model)

  • 한상열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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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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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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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립자연휴양림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역산업연관분석에 적용하여 자연휴양림의 조성 정책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을 발굴하고자 시도되었다. 지역산업연관분석은 한국은행(2009)에서 발표된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자연휴양림의 생산, 소득, 부가가치, 고용파급의 승수효과 분석을 통하여 지역내(內)와 지역외(外) 경제적 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하나의 국립자연휴양림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역내(內)에서 연간 생산파급은 3,380백만원, 소득파급 328백만원, 부가가치파급은 1,017백만원, 고용파급은 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외(外)에 미치는 연간 생산파급은 687백만원, 소득파급은 85백만원, 부가가치파급은 245백만원, 고용파급은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역의 한우개량사업(제1편 고성군)

  • 신철교
    • 한우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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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호통권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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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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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지금 한우개량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하고 있다 한우 농가라면 누구나 훌륭하게 개량된 한우를 가지기를 원한다 이것은 농가의 소득과 직결 된 것으로 너무나 당연하다. 특히 고급육을 생산하여 도매시장에 출하 해본 농가라면 도체 성적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다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이때 농가는 자기 집의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사료를 급여하여 출하 한 소가 왜 출하 체중도 다르고 도체성적이 다를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며 이것은 바로 종자에서 오는 차이임을 알게 된다. 이때부터 농가는 육량과 육질이 우수한 종자가 따로 있음을 알고 우수한 밑소를 찾기 시작한다. 이처럼 한우개량에 대한 관심은 고급육 생산 농가로부터 일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한우농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한우개량사업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왔을 뿐 지방자치단체나 일반 한우농가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기지역 한우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환경에 맞는 개량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다. 경남지역에서는 1999년도 경남 고성군의 한우산업 장기 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함안, 남해, 밀양, 하동 등에서 개량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른 시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경남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한우개량사업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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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대상지의 지형분석 모델링 적용기법에 관한 연구 (Application Methods for Terrain Modeling of Agricultural Industry Complex Area)

  • 연상호;민관식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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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09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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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6-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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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유치로 지역주민의 농외소득증대를 도모하여 고용효과는 물론 수도권 및 대도시권 공업과밀지역 공장이전을 촉진하여 도시인의 농촌유입 유도 및 농촌거주자의 이촌을 억제하여 이 지역 주민의 소득제고와 제천지역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과 필요성이 있다. 농공 단지조성은 지형여건, 토지이용의 효율성, 공사비 등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한 지구계를 최대한 확보토록 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지형공간분석을 위해서는 GIS 기반의 다양한 매핑과 공간 분석을 입체적으로 접근하여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단지조성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홍수나 여러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및 계획이 재검토 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의 상세한 지형분석 및 모델링을 통하여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그에 대응한 시스템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이곳의 농공단지의 부지조성공사에 따른 우기 시에는 토사유출이 예상되므로, 우수 유출량 및 토사유출량에 따른 재해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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