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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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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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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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12개년의 종단면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절대소득과 상대소득을 포함한 노후의 소득수준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자산분위별, 지역별 및 학력기준에 따른 각 준거집단의 상대소득이 노인 자신의 절대소득보다 노후의 생활만족도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횡단자료를 이용한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상대소득은 생활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단자료를 이용한 패널분석모형에서 준거집단의 상대소득 수준은 노후의 생활만족도 수준결정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고 있었다. 비교대상이 되는 준거집단의 소득수준보다 상대적으로 자신의 소득수준이 높을 경우에 노후의 삶의 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과거 시점의 생활만족도 수준도 현재 노인의 평균 생활만족도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단자료 분석에서 나타난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과정에서 기존의 절대소득가설보다는 상대소득가설이 보다 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구체적인 학문적 및 실천적 함의로는 정책당국의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노인일자리를 창출·보급함으로써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양한 형태의 비경제적 사회참여 확대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월간 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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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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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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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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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2005년도 GIS/RS 공동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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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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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우리나라의 농업은 주곡의 지속적인 자급기반을 마련하고 이제 단순한 농사형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고 합리적인 경영개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이는 상업농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따라서 상업농시대에는 농업도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질 높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기술의 확보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최근 농산물수입개방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우리 농산물도 국제경쟁력향상을 위한 품질향상 및 새로운 소득작물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와있다. 여러 지방지치단체에서 그 지방에 알맞은 소득작물을 개발하여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예로서 보성의 녹차, 무안의 무화과, 구례의 오이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여러 농업연구기관에서도 과학적인 토양연구로 세부정밀토양조사를 실시하고 작물재배의 부적지에 대해서는 토양개량방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시비추천과 소득작물의 적지적작추천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GIS의 발전 및 RS의 발전과 더불어 친환경농업의 일환으로 정밀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밀농업은 농업생산기술 분야에서 아직 생소한 접근방법으로서 여기에서는 지구측위시스템(GPS)와 지리정보시스템(GIS), 원격탐사(RS)기법들이 많이 응용되고 있다. 또한 농업의 1차(식량생산)적인 목적에서 2차, 3차(소득증대 및 부가가치 증대)적인 목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 그 지역에 적합한 농산물 재배를 위한 재배단지 확산방안 연구가 진행중에 있으며, 과거 토양속성인자를 가지고 재배적지 선정을 해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GIS와 RS을 중첩하여 적지선정에 관한 최적의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이런 적지 선정을 통하여 유기농업의 실현을 도모하여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작물 생산 및 농촌관광단지 조성을 통해 부가가치증대 및 소득증대를 꾀함으로 농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통해 GIS 와 RS의 기술이 농촌분야에 더 효율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대농민 서비스 및 농업기관의 위상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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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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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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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정책을 평가하고, 현황 파악과 이론적 검토를 통해 향후 지역개발정책의 목표와 전략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은 일관되게 지역 간 균형을 추구하는 측면이 강했는데,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위적인 지역 간 격차 완화,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의 완화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격차를 파악하고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인구 및 소득 집중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지역 간 소득수준이나 여타 생활여건의 격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향후 지역정책은 인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배치하여 지역 간 균형을 추구하기보다는 각 지역의 자생적 성장능력을 키워주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개발에 대해 현재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성장은 궁극적으로 지방정부가 책임지도록 책임성을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보와 인력을 제공하는 등 건설적인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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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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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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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15년까지의 16개 시도별 경유수요량, 경유제품 판매가격(유통단계), 및 총 부가가치생산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패널GLS, 고정효과(Fixed Effect), 확률효과(Random Effect) 및 동적패널(Dynamic Panel) 모형을 통해 국내 경유수요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단기 가격탄력성은 -0.2146(패널GLS), -0.2886(고정효과), -0.2854(확률효과), -0.1905(동적패널)로 추정되었고, 단기 소득탄력성은 0.7379(패널GLS), 0.4119(고정효과), 0.7260(확률효과), 0.4166(동적패널)로 추정되었는데, 모두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가격탄력성과 장기 소득탄력성은 동적패널을 통해 추정하였고, 각각 -0.4784, 1.046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경유 수요는 소득에 증감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이나, 장기적으로는 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추가로 서울지역을 기준으로 지역변수를 더미변수(Dummy Variables)로 하여 각 지역의 경유수요로의 효과를 검정하였는데, 10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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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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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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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논문은 1980:1-2006:3분기간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광의통화(M2)와 광의유동성(L)에 대한 개방형 화폐수요함수를 계절성과 외환위기를 고려한 공적분 검정 및 오차수정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결과 한국의 광의통화(M2)와 광의유동성(L)은 실질소득, 회사채수익률,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실질실효환율, 환율불확실성, LIBOR금리간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여 이들 변수들 사이에 안정적인 장기균형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의통화(M2)변동은 환율불확실성 변화에 가장 크게 의존하며 LIBOR금리 변화와 미세하지만 실질실효환율 및 소득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의유동성(L)의 경우에는 환율불확실성의 변화에 가장 크게 의존하며 광의유동성 수요와 실질소득변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사채수익률, 인플레이션불확실성, 실질실효환율, LIBOR금리 등의 변화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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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통권1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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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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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9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사업 시행 8년째를 맞았다. 그간의 사업 시행 결과 발전소 주변 지역의 복지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특히 도로 시설$\cdot$복지 회관 등의 공공 시설 확충과 육영 사업은 지역 주미의 호응 속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근래에 와서는 소득 증대 사업의 집중 지원과 아울러 특별 사업, 사업 자금 융자 등으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97년 지원 규모는 793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97년 1월 13일 지원법 개정으로 지원 규모가 전기 판매 수익금의 1.12$\%$로 확대됨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연간 1,1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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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1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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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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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모든 국민에 대한 기본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정책에 힘입어 기본통신 서비스에 대한 지역간의 격차는 상당히 해소되었으나, 정보화가 급격히 추진됨에 따라 고도 정보통신분야의 서비스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편중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도서지역은 환해성과 격리성 등의 지리적 특성 및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밀도, 소득 및 통화량으로 인해 육지에 비해 가입자망 고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도서지역의 통신망 구성, 운용 현황 등을 분석하고 고도 정보서비스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가입자 망 고도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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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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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8-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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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해안둘레길 이용의 활성화는 어촌지역의 소득향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촌지역의 거점에 있는 재래시장 등 기존 시설과 해안둘레길 이용현황을 분석하고 연계활용 가능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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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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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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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FAO)에 의하면 UR 협상과 WTO 체제 출범 이후 농산물 수출국가와 선진국에서의 소득균형은 일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순식량수입국가나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소득균형이 더 악화되고 농업영역의 쇠퇴를 가져왔다. 더욱이 식량안전상황은 농산물의 급격한 수입으로 여전히 불안하고 농가판매의 지속적인 악화,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GMO의 거래는 소비자의 식품안전과 잠재적 위해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가들에서의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촌 지역사회 개발의 핵심적 과제는 인적자원의 개발, 기술역량의 신장, 하부구조의 개선, 농업기술 이전의 효율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교육, 연구 그리고 지도, 특히 아시아의 주요작물 영역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많은 아시아국가들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농촌청소년교육은 빈곤퇴치,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그리고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농촌개발 등이다. 이를 위한 정부와 국민, 특히 젊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야 빈곤퇴치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등 농촌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진행되고 있는 WTO 체제 하에서의 아시아 지역 농촌사회 발전과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역과 환경, 그리고 개발의 총체적 접근이 중요하며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업, 농촌의 하부구조가 열악한 개발도상국 소농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특히, 농업분야 생산 유통 분야의 개선을 위한 농업교육, 농촌지도의 국가적 강조와 농촌 청소년 교육 훈련과 육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국가적, 국제적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