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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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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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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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정신건강증진법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개정 전 정신건강증진법의 문제점과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1995년 정신건강증진법의 제정과 다섯 차례의 개정은 정신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정당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을 지배하는 의료적 관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을 오직 치료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뚜렷한 효과 없는 치료를 명목으로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회방위의 목적 또는 장신장애인의 부양의 목적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이다.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입원 결정에 관여하는 부양의무를 가진 보호의무자와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공공연한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강제입원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제한에 요청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이나 적법절차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적이라는 것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된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은 강제입원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추가하는 등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강제입원을 규제하고 입원장기화를 축소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개정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도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위반의 문제점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복귀할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은 다양한 항목 설정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으로 약화된 형태의 규정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의 실현에 긴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방안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향후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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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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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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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해외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수준을 파악하고 인구사회학적 요인, 사회적 관계 및 사회적 지지 요인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고자 영국에 거주하는 152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연구변인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5점 척도 기준에서 2.50으로서 중간 정도수준이었으며, 우울은 4점 척도에서 1.66으로서 중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영국거주기간, 결혼상태, 경제적 상황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었으며, 직업유무, 경제상태에 따라 우울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현지인과의 관계빈도가 높고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집단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았으며,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은 우울수준도 낮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이주 여성의 적응과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개입의 필요성, 이들의 문화적응과 정신건강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필요성과 함께, 새롭게 이주하여 문화적 전환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정착이나 스트레스 관리와 관련된 지역사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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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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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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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IPA 분석을 통해 정신재활시설 사례관리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 정신재활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례관리자 114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활동별 중요도와 수행도를 IPA와 대응 표본 T-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례관리 단계 중 사정 단계가 가장 높은 수행도와 중요도를 보였다. 중요도와 수행도 평균값을 비교하였을 때, 대부분의 사례관리 활동의 수행도가 중요도에 비하여 낮았다. 또한, 대부분의 사례관리 활동이 제1사분면(높은 중요도-높은 수행도)와 제3사분면(낮은 중요도-낮은 수행도)에 위치하였다. 이 중 당사자 서비스 참여는 타 사례관리 활동보다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지만, 중요도와 비교하였을 때 수행도가 떨어졌다. 지역사회 자원 연계는 중요도와 수행도가 전반적으로 낮았지만, 낮은 중요도에 비해 수행도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재활시설의 당사자 서비스 참여와 지역사회 지원 연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이뤄질 것을 제안하였다.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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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5년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10주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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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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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건강문제로는 흡연, HIV/AIDS, 천식, 정신질환, 아동비만, 유방암, API, 건강한 생활양식 형성, 인종간의 건강격차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진행되는 지역사회 중재전략은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도시지역의 노인이나 다양한 인종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의 경우는 교회를 통한 접근방법이 빈번하게 활용된다. 중재 프로그램들은 지역사회 조직모형과 역량강화의 개념을 활용하며, 문화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인구집단을 대상으로는 이들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형태로 기존의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것이 아닌 이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도록 수정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 간 의사소통을 활용하여 사회적 관계망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일반인이 건강지도자가 되는 교육모형도 활용하고 있다. 한국교민사회 자문위원회(Korean Community Advisory Board, KCAB)는 CDCPRC(CFCH)의 기금으로 진행되는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할 목적으로 1993년 설립되었다. 장기적인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하여 전문가와 일반인 지도자들이 지역사회에서 협력하는 방법을 활용하며 요구도 진단, 수행 평가, 건강옹호와 같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회원들은 핵심 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되고 이들은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게 된다. 한국교민사회 자문위원회가 수행한 프로그램은 'Health is Strength', 'Virtual Village Program'이 있으며, 현재는 'Quitting is Winning'이라는 미국거주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금연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 거주 한국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하는 주요 업무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건강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교민들의 건강요구를 파악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센터에서 진행되는 한국교민 대상 연구나 사업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문화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며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확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다양한 인종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문화적 민감성이나 문화적 대응전략, 문화적 적절성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 또한 이들은 소수민족인 경우가 많아 언어장벽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보건의료전문가들은 이러한 문화적 요소들을 능숙하게 다루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술이란 문화가 다른 사람들 간에는 갈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건강관련 믿음과 건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파악하고, 대안적 해결책을 제시하며,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영역에서 health care interpreter는 소수인종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매우 활발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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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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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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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연구목적 만성정신질환자들의 회복 및 사회적 복귀를 돕기 위해 주거시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집단적인 보호방식 및 획일화된 훈련 등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주거훈련시설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기대 및 욕구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 연구가 이루어졌다. 방 법 안산 지역 내 정신보건 기관을 이용하는 만성정신질환자 13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인구사회적 특성, 자립의지, 원하는 주거 시설 형태 및 주거 서비스에 대해 조사하였다. 결 과 과반수이상이 자립에 대한 욕구를 보였으며, 이를 위해 일자리 지원을 가장 필요로 했다. 주거 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일상생활 및 사회기술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시설형태는 주간재활방식을 선호했고, 주중에는 공동생활을 하다가 주말에는 집으로 귀가하는 운영방식을 원했다. 결 론 주거훈련시설 참여와 관련하여 실제 이용자들의 욕구가 실질적인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거훈련시설 및 재활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겠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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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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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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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사업장과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진 PAR, CBPR을 중심으로 국내 외 문헌을 체계적 고찰을 하였다. 검토된 10개 논문의 연구 참여자는 보건전문가, 지역사회 네트워크, 근로자, 대학 연구자가 포함된 연구가 80%였고, 적용된 실행연구 기반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안전 건강관리인식, 금연, 당뇨관리,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증진, 심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 정신 건강 등 다양했다.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공동 작업을 통해 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런 과정을 통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협력하며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했을 때 지속가능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PAR, CBPR은 개인과 조직, 지역사회, 제도적 차원의 범위를 조정하여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다양한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활발히 수행되길 기대한다.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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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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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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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연구목적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에 등록된 자살시도자의 인구학적 요인, 자살시도 패턴 및 정신건강의학과 병력 및 관리가 사후관리 프로그램 완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2018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중앙대학교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자살시도 환자 중 사례관리에 동의한 661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응급실 퇴원 후 8주간의 사후관리 서비스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관리를 받았다. 인구학적 요인, 자살시도 패턴, 정신건강의학과 병력 및 관리에 해당하는 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사후관리사업 프로그램의 완수 여부를 종속변인으로 두고,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 과 자살시도 패턴이 사후관리 사업 완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인구학적 요인, 정신건강의학과 병력 및 관리 순으로 사후관리 사업 완료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프로그램 완수자는 미완수자에 비해, 향후 자살계획을 가진 경우가 유의하게 많았고, 자살시도의 진정성이 강했으며, 과거자살시도력 또한 유의하게 높았다. 결 론 대상자들이 사후관리사업 프로그램을 완수하고 지역사회 서비스로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살시도 패턴, 인구학적 요인,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한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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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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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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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의 수준을 실증적으로 고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6차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경제, 교육, 근로, 주거, 건강, 사회관계망, 사회적 참여, 차별을 포함하는 삶의 제반 영역에 걸쳐 다양한 장애인 집단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파악하고(N=4,161), 정신장애 집단을 기준으로 장애집단별 사회적 배제 승산비를 추정하여 정신장애 집단의 상대적 배제위험 수준을 살펴보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정신장애인은 경제, 근로, 주거 측면에서 다른 모든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약 2-11배의 높은 수준의 배제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관계망, 사회참여, 차별경험에 있어서도 자폐 지적장애 집단을 제외한 다른 장애인의 약 6-10배 배제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결론에서는 지역사회중심 정신보건서비스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정신장애 서비스 관련법에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권을 침해하는 각종 제도적 차별조항이 철폐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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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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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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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사업 종사자들 간의 직무만족이 정신사회적 안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는 광주, 전남, 전북지역에 소재한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하반기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설문방식에 의해 실시되었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 특성을 보정하고서, 정신건강과 관련한 조직 내 클라이언트 관계((${\beta}=0.669$, p=.000), 업무량 (${\beta}=0.393$, p=.063), 인간관계가(${\beta}=0.229$, p=.068)에 대한 만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높은 설명력을 가진다고 한다. 자격증 보유여부에서도 요양보호사(${\beta}=4.815$, p=.003), 산모신생아도우미에서(${\beta}=4.348$, p=.011) 다른 것들 보다 더 유의하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보면,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업무량을 적정화하고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할 수 있는 훈련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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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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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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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고령층의 사회적 배제와 이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정주환경 포용성'을 개념화하고 이를 분석틀로 하여 고령자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지 인근 환경은 일상생활이 시작하는 장소이자 사회적 관계가 맺어지는 공간으로 생활 범위가 좁은 고령자에게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용의 공간 범위를 주택을 구심점으로 하는 정주환경으로 삼았다. '정주환경 포용성'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통합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영역과 주택 내외의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기본적인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적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상호의존, 참여, 안전성, 접근성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개인 및 정주환경의 속성이 고령자 우울 증상 수에 미치는 영향을 영과잉-음이항회귀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주환경의 사회적 포용성에 해당하는 지역사회관계망과 사회활동 참여 수준이 우울감을 완화하는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다. 둘째, 정주환경의 공간적 포용성 요인 중 근린환경 만족도와 대중교통시설·구매시설에 대한 우수한 접근성은 우울감의 심화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포용적 정주환경의 공간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 사이의 상호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지역사회관계와 참여가 우울증상의 심화에 미치는 영향은 고령친화형 주택 및 안정적 점유에 의해 강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분석 결과는 정주환경 포용성이 다면적일 뿐 아니라 복합적으로 고령자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실증하며, 고령자의 심리적 안녕을 제고하기 위한 도시 계획 및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