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는 본격적인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시대의 원년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닐 만큼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 중대 변화를 예고했던 몇 가지 일들이 있었다.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방이양과 그에 따른 재정분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체계의 구축,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미 2001-2002년에 전국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이 실시되었고, 2003년 6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2005년8월부터 전국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대한 민간과 공공의 입장차이가 크고, 이해의 정도에서 차이가 많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왜곡된 형태로 진행될 여지가 많으며,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도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갖는 한계점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선방안 모색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은 지역사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복지 주체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문제의식과 개선방안에 대한 AHP 분석모형을 제시하고, 분석결과와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함의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선책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곳곳에서 허점을 노출하며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2004년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법 등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을 발표할 당시엔 올 6월말까지 각 지자체가 복지계획을 수립해 제출토록 했으나, 현재 8월말까지로 2개월 늦춰졌다.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 관계자는 “기한을 맞추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실을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계획제출 기한을 늦춘 것”이라 설명했다.
본 연구는 2002년, 우리나라 14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을 기관간 연계로 보고, 그 효과성에 대해 평가를 한 것이다.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문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기관간 연계로서 협의체 사업의 참여자들은 이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서비스 제공자들간 연계에 의한 서비스에 대해 수혜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이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자료를 재분석 하였다. 먼저 참여자들의 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의사소통에 대해 기관장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실무자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역할 수행에 대해 참여자들은 68.2%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77.8%가 협의체는 상시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수혜자들은 기관간 연계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협의체 사업 전.후 비교에서, 가사서비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개선되었지만, 의료서비스 등 기타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았다. 클라이언트만족문항(CSQ)척도 점수도 사전과 사후에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을 위한 노인보호체계 구축의 실현가능성을 탐색하고, 연계모형과 실천전략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여가, 주거, 취업 등)가 증가됨으로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에게 알맞은 상담과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노인보호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보호체계의 연계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2가지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사회의 노인보호체계를 조직의 형성에 초점두고 그 실천과정을 조직화단계, 실천활동단계, 확대조직화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노인보호체계의 지역사회조직화 모형을 적용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케어매니저, 요양보호사 등과 같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기요양 전문인력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민간네트워크로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 관련법조항의 신설, 케어매니저의 교육 등의 정립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하고, 노인보호체계에 대한 다각적인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발전전략을 구사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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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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