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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직 기반형 농촌지역개발정책시스템 구축에 관한 시론 (Establishment of New Rural Development Policy System Based on the Unit of a Community Organizations)

  • 윤원근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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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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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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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는 농촌지역사회의 주민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농촌지역개발추진정책 시스템(주민조직 기반형 농촌지역개발정책)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농촌 공간단위를 기반으로 하는 농촌지역개발시스템(공간 기반형 농촌지역개발정책)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농촌 공간 기반형 정책의 근거 가설이라고 볼 수 있는 '농촌마을은 소우주이고, 농촌마을이 농촌지역을 대표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농촌마을에 있어서의 경제적, 사회적 및 공간적인 공동성은 이미 약화되거나, 퇴색되고 있다. 또한 농촌공간 만을 주된 농촌지역개발의 정책대상으로 할 경우, 현시점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정책수요와 정책 환경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 이 연구는 농촌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이 아닌, 농촌지역사회의 주민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이미 EU의 대표적인 농촌개발정책인 리더프로그램이나 일본 등의 마을만들기 정책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고 현실적으로 주민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다. 주민조직체에 기초한 농촌지역개발정책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다양한 조직체의 참신하고 전문적인 정책구상을 수용할 수 있고, 마을공간의 범위를 넘어선 농촌자원을 기초로 협력할 수 있는 정책추진 공간단위의 유연성을 아울러 가져올 수 있다. 여기서 제안하는 주민조직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의 수립, 실천 및 주민역량강화를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다양한 조직으로서 '주민협의회'로 명명하고, 주민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중간조직을 만드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간조직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주민주도 또는 행정주도 등의 다양한 형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Development of Social Value Evaluation Indicators for Public Libraries)

  • 노영희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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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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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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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1차적으로 도서관의 가치에 대해 연구한 60여 개의 국내 외 논문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예비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도출한 예비 평가지표를 토대로 11명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3차에 걸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최종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최종평가지표는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크게 지역 사회개발, 지역 사회의 연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주민의 평등화, 지역 사회에 필요한 정보제공서비스 등의 5가지 평가영역과, 13개 평가항목, 64개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향후에는 이를 기반으로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 가뭄 취약성 평가를 위한 가뭄 위험 지수 개발 (Development of Drought Risk Index for Future Drought Vulnerability Assessment)

  • 최서형;서승범;김영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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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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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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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충청남도는 2015년에 극심한 가뭄을 겪으며 보령댐은 역대 최저 저수율을 기록하고 128일간 제한급수를 시행한 바 있다. 가뭄은 농작물 피해, 인적 피해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피해 또한 야기하지만 강수량과 가용수자원양만을 고려하는 기존의 가뭄 위험 지수들은 물리적인 피해만 반영한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가뭄 지수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인자와 가뭄 적응능력 인자들을 함께 반영하는 가뭄 위험 지수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험을 산정하기 위해 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는 재해, 노출, 취약성으로 구분하였고,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는 인과관계 구성의 체제를 강조하며 Pressure-State-Response(P-S-R) 프레임워크를 개발한 바 있으며, World Risk Index(WRI)는 노출과 취약성으로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가뭄 위험 지수는 P-S-R 체제의 인과관계 구조를 참고하여 재해(hazard), 노출(exposure), 적응능력(capacity)으로 구분하였다. 재해는 기상학적 가뭄을 평가하기 위한 요소로서 SPI 기법을 통해 산정되고 노출은 가뭄의 피해 대상을 의미하여 지역별 용수 수요량을 사용하였다. 적응능력은 가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며 사회적 능력과 공학적 능력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사회적 능력은 개인의 재정능력, 공무원 수 등이 포함되며 공학적 능력은 댐 현황, 지하수 이용현황, 하천시설 현황이 포함된다. 본 연구 결과와 2015년 가뭄을 비교함으로써 개발된 가뭄 위험 지수의 적합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별 취약성 평가를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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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개발의 영향 평가에 관한 연구 -원주시 간현지역을 중심으로- (Evaluation of Tourism Development Impacts -A Case Study in Ganhyun Area, Wonjoo, Korea-)

  • 유기준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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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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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8-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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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관광개발 추진에 있어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영향 평가작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계획되었으며 관광개발의 영향주체인 지역주민과 관광객 시각에서 관광개발의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강원도 원주시 간현지역에서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주민들은 관광개발의 결과로 나타난 지역경제의 활성화 분위기는 감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주민고용이나 지역의 경제자립도 향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또한 관광개발로 인해 지역이미지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교통혼잡이나 쓰레기 문제와 같은 사회 문화적 영향으로 생활의 불편함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환경적 영향은 경제적 영향과 사회$.$문화적 영향에 비해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간현관광지에서 관광객이 느끼는 제반환경에 대한 질적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관광만족도 수준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간현지역이 성공적인 관광지로 발전하기 위한 안을 제언하였다. 향후 지역주민과 관광객 시각에서의 심리적 평가와 더불어 관광지의 물리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관광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의 제시가 요망된다.

환경친화적 생태어촌 개발 방향

  • 이재준
    • 어항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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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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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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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어촌이 직면한 현황과 문제점들은 개성과 고유성 그리고 지역의 특성이 녹아있는 어촌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개발 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 어촌지역이 가진 경제, 사회. 정치, 문화, 환경적 가치의 상대적 비하가 어촌지역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발목을 잡는 그 동안의 요소로 작용했다면, 이제는 이러한 소외된 요소들을 중심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어촌개발을 위한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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