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지역사회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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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Derivation of Public Conflict Management Countermeasure in the Port Sector (항만분야 공공갈등 관리방안 도출에 관한 연구)

  • Ga-Hyun Kim;Se-Won Kim;Hye-Ryeong Lee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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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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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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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Public conflicts in the port sector can cause additional social costs and delay the supply of port infrastructure, which can negatively affect local industries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Although the importance of conflict management in the port sector is gradually increasing, there is still no systematic conflict management countermeasure. Therefore, in this study,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conflict management system in the port sector were considered, and a Delphi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experts and stakeholders in the port sector and conflict management. In addition, criteria for diagnosing conflicts in the port sector, causes of conflicts, proactive management measures, and ex post solutions were derived. The results of the Delphi survey analysis showed that the biggest causes of conflict were the absence of stakeholder opinion collection, consultation, and communication tools. Preliminary conflict management measures including a public deliberation process to collect local opinions and discuss development directions before deciding on specific issues, and ex post conflict resolution measures including investigation of causes of conflicts and objective personnel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preparing alternatives (e.g., securing reliability) were determin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addition, based on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conflict management techniques for each phase of the port development project were presented. These findings are expected to be used as a useful reference material to reflect the port sector, which has not been included in the "Public Institution Conflict Management Manual (2016)" of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Development of Shared Vision Model for Conflict Mediation of Flood Control Projects(Dam) -Water Use Indicators- (치수사업(댐)의 갈등 조정을 위한 공영시각모형 구축 -이수 분야-)

  • Jeong, Ha-Ok;Park, Sang-Woo;Lee, Yeong-Geu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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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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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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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지난 수년간 사회 문화적 인식 변화 및 정치 경제적 여건 변화와 함께 치수사업이나 정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갈등의 예방과 조정, 해결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추진방법과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 환경단체나 그 지역의 이해당사자와의 마찰이 불가피해졌으며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거나 조율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적인 방법은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는 객체지향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에 있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갈등 발생 요인을 모두 고려하기란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전문성 및 복잡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공영시각모형은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여 결과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동적이어야 함을 감안할 경우 어느 정도 범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댐 건설과 같은 대형 치수사업이 수행되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정보공개 추진절차 등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적인 요인과 기술(공학)으로는 홍수저감효과, 경제적 요인에서는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개략적으로 도출하여 제시함으로써 위의 3가지 갈등 발생요인을 갈등 조정 목표로 설정하고 본 논문에서는 댐 건설시 이수와 치수분야에 있어 이수용량 산정에 대한 모형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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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2017년 석유관련 세입·세출 예산(안)과 정책적 시사점

  • 대한석유협회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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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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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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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 2017년 에너지 관련 조세 수입(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등 합계)은 약 26조 7천억원으로 전망됨. 이는 총 국세 수입의 약 11%를 차지하며, 부가가치세 총수입의 43.3% 수준으로 큰 규모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특별회계 80%, 환경개선특별회계 1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 지역발전특별회계 2%로 배분 ∎ 2017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약 5조 7천억원) 중 석유관련 세출은 약 2,765억원(약 4.8%)로, 자원개발융자, 석유비축사업, 유전개 발출자, 석유품질관리사업 등에 소요 - 수송용 석유(휘발유 및 경유)가 국세 세입에 기여하는 비중 대비 직접적인 석유 관련 세출은 극히 미미한 실정 ∎ 조세 및 부과금의 비율은 석유제품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기와 지역난방, 열(가열 및 건조)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음 - 낮은 전기 요금으로 전기소비가 급증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발전소 및 전력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 - 에너지 세제가 환경보호, 에너지시설투자에 대한 갈등해소 비용 등 사회적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과세정책으로 유연탄 및 원자력 발전소가 지속 증가 추세 ∎ 바람직한 에너지 세제개편을 위해서는 에너지원간 세금부과의 균형 확보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통합 에너지세제 도입이 필요 - 수송용과 발전용 에너지세제를 통합적 관점에서 조율 - 각 에너지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일관된 기준으로 세금에 반영 - 유연탄 과세 강화, 원자력 과세 신설(안전사후처리비용 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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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on the Formation of the Regional Community -focus on the case of Cheonan- (지역공동체 형성전략연구 -천안시를 중심으로-)

  • Park, Jong-Gwan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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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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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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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e purpose of the formation of the regional community is to draw community formation strategy for effective resolve the conflicts. Along with thesis of the regional community theory, this study sought strategy plan through cheonan regional people investigate. Feeling of satisfaction, sense of common bonds, sense of belonging could showed relation of high existence, and know that duplex sense of belonging acts greatly in desire of social activities in interrelationship study finding, regional community and participation of resident. Essential factor of regional community formation is as following. First, it is application to the strategy of the formation of the regional community that can correspond to special quality of various area and request of inhabitantses. Second, the regional community's formation needs the local governments' active support, the cooperation, comprehension and voluntary effort of the regional people. Ideal regional community that we think gets joined conclude the relation as well as physical plenty and equality realization of social structure that is matured because awakening of conduced wholesome accident.

A Study on the Frame of Television News Reports on Chonbuk Bus Strike : Focusing on Prime Time Reports of Chonbuk Local Televisions (버스파업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의 프레임 연구 -전북지역 방송3사의 저녁종합뉴스를 중심으로-)

  • Kim, Sungjin;Na, Misu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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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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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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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is study conducted a frame analysis of the news reports of Chonbuk bus strike broadcasted via local broadcasting companies of the Jeollabuk-do. The results showed that all Chonbuk local televisions gave more emphasis on 'episodic' frame by emphasizing demonstrations and struggles between capital and labor. In the case of content frames, news reports did not present the solution or an alternative of the strike, and the democratic process frame or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frame was not embossed. Therefore, local television news of Chonbuk bus strike was insufficient in reporting causes and backgrounds of the strike. Also, it displayed existing press routine in reporting the issue of social conflict such as a bus strike.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 간의 상생협력 -갈등이슈와 규제방안의 검토를 중심으로

  • Im, Yeong-Gyun;Lee, Jeong-Hui
    • Proceedings of the Korean DIstribution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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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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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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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1997년 시장개방 이후 할인점을 중심으로 한 대형유통점은 급성장한 반면, 중소유통점은 계속 쇠퇴하고 있다. 대형유통점이 대도시에 이어 지방중소도시로 확대되면서 중소유통점은 대형유통점이 자신의 생존을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유통점과 대형유통점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갈등이 확산되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미 조례로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일부 의원들에 의해 대형 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입법발의가 되고 있다. 중소유통점이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중소유통업을 살리기 위해 중소유통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것이다. 반면, 대형유통점은 유통산업 전체의 건전한 발전과 선진화, 글로벌화를 위해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오히려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형유통점은 중소유통점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는 반대하고 있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가 고려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 번째 방안은 자유경쟁의 원리에 의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경쟁력이 약한 중소유통점은 계속 쇠퇴할 것이며 갈등이 심화되고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사회정치적 비난이 커질 우려가 있다. 두 번째 방안은 중소유통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별 중소유통점의 경영혁신 노력과 중소유통점간의 연대노력을 행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중소유통사업자의 경영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 교육지원, 마케팅능력 제고, 협업화, 조직화, 정보화의 촉진,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현재 정부와 다수의 지자체가 취하고 있는 방안이며 네 가지 대안 중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 번째 방안은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간의 상생협력을 정부와 지자체가 유도하는 것이다. 경쟁관계에 있는 두 당사자 간의 상생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모양새는 아름답지만 실효성이 낮은 것이 문제이다. 전시성,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방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대형유통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이를 주도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대형유통점이 영업행위를 영업시간제한에서부터 출점제한에 이르기까지 규제하는 건은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대형유통점이 국가경제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에 대해 국내외 학계와 업계에서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에 의한 시장개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합당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면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체계적인 평가시스템과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향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장개방 이후 지난 10년간 대형유통점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한 광범위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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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and Analysis of Impact of Hebei Spirit Oil Pollution Incident on Surrounding Environment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조사 및 분석)

  • Chung, Kwang-Yong;Lee, Seung-Hwan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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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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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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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According to the Hebei Spirit incident, 12,547kl of crude oil was spilled into the sea and a total of approximately 40,000 households was damaged. Also, eleven cities and counties including "Taean" were designated as a Special Disaster District by government. Large oil pollution incidents cause severe impact on the change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s well as destruc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of damaged areas.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s o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of damaged areas caused by Hebei Spirit oil pollution incident, focusing on the largest damaged county called Taean. Survey was performed with items which are changes in population and local economy, effects on public health, social conflicts and etc. The result of analysis can be used as an important factor to forecast the impact on a damaged area in case of future oil pollution incidents and to establish effective policy of government.

The Implications of Global Citizenship and Regional Identity in Multicultural Society in the Field of Geographical Education (다문화사회에서 세계시민성과 지역정체성의 지리교육적 함의)

  • Park, Seon-Heui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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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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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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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global citizenship and regional identity in geographic education of multicultural society. Geographical education inquires into places and region on local, regional, national and global scales. Geography studies geographical representation of ethnical, cultural, political diversities of human societies. Therefore geography is a very proper subject for multicultural education. Geography has also inherent legitimacy on multicultural education in the viewpoints that space or region has valued inherent nature which is constructed by human experience, perception and response etc. Citizenship in multicultural education requests some abilities and attitudes of world citizens superior to state or nation oriented citizenship. However the education of world citizenship doesn't mean abandonment of regional identity in geographical education. Citizenship is based on geographical units which have their territories. Regional identity is the feeling of belonging as a member of a certain region, and is formed not only by race, ethnic, gender, political and social position but also by thought of nature, landscape, national identity, regional dialect, and historical context, etc. The regional identity in multicultural society means the homogeneity which includes the heterogeneity of diverse groups, and has a key which solves the conflicts of diverse groups in the region. Consequently multicultural education in geography would focus on the cultivation of regional identities which are founded on critical thinking to solve the conflicts of multicultural society. The geographic education in multicultural society would rather emphasize on region than on race or nation, and can integrate the global vision of world citizenship with the diverse viewpoint of multicultur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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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s of Work-Family/Parenting Conflict and Enrichment Among Korean Employed Mothers of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Various Antecedents and Psychological Outcomes (초등학생 자녀를 둔 취업모의 일-가족·양육 갈등 및 향상 유형: 다양한 예측 요인과 심리적 결과)

  • Park, In-Sook;Lee, Jaerim
    • Journal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and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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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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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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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a) to identify latent profiles among employed Korean mothers of third graders based on work-family conflict, work-family enrichment, work-parenting conflict, and work-parenting enrichment, (b) to examine the antecedents of profile membership at the individual, family, work, and community levels, and (c)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the various psychological outcomes across the profiles. The sample of 451 married employed mothers was a subset of data from the 10th Wave of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which was collected in 2017 when the focal child was in the third grade. Our latent profile analysis suggested a three-profile model that comprised enriched (11.91%), moderate (47.85%), and mixed (40.24%) profiles. The significant antecedents of profile membership were subjective health status, the child's adjustment to school, working hours, the community's suitability for childrearing, and satisfaction with community service facilities. Regarding psychological outcomes, the levels of life satisfaction, marital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were higher in the following order: enriched, moderate, and mixed profiles. The levels of depressive symptoms were in the reverse order: mixed, moderate, and enriched profiles. This study contributes to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literature on work-family interactions by considering various predictors and outcomes at multiple levels.

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Non-rainfall Days and Particulate Matter (PM10) Concentration (무강우일수와 미세먼지 (PM10) 농도 연관성 분석)

  • Dae Heon Ham;Eun Pyo Lee;Changmin Hong;Soyoon Moon;Seokhyeon Kim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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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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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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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기후변화의 영향 중 하나인 무강우일수의 증가는 우리의 삶에 다양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영산강·섬진강권역은 2001년 이후 가장 심한 가뭄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하천의 건천화, 수질악화, 농업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 무강우일수의 증가로 인한 피해는 농업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도시지역에 무강우가 지속될 경우 공기 중의 미세먼지가 효과적으로 제거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문제는 특정 배출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기상조건에 따라 오염물질이 이동할 수 있으므로 타지역 및 타국가와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분석을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523개의 도시대기 측정소에서 관측된 PM10 시단위 자료를 이용하여 미세먼지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미세먼지의 이동과 소멸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강우량, 습도, 풍속 등의 기상요소 및 무강우일수와 미세먼지 농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무강우일수는 전국에 분포된 103개 지상관측소의 시단위 강우자료를 통해 계산하였으며, 무강우일수와 미세먼지 농도의 관계는 각각의 무강우일수에 대응되는 미세먼지의 농도분포를 통해 년단위 및 월단위로 지역별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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