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지역사회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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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사업분야의 갈등해결 방안 (The Settlement of Complication in Water Resources Project)

  • 박주범;김만기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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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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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45-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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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수자원사업분야 특히, 댐건설사업은 사업시행지역이 유역의 상류인 반면 댐건설의 편익은 주로 하류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극심한 반대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 하류 지역 주민과 지자체 간에도 댐건설에 대한 입장이 상충되고, 이런 갈등을 정치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함으로써 갈등의 해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갈등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그 합의 결과에 대한 승복의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갈등해결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7년 동안 사회적인 찬반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한탄강홍수조절댐건설에 따른 갈등의 전개과정과 해결노력을 평가 분석하여 봄으로써 향후 수자원사업 분야의 갈등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한탄강홍수조절댐은 지난 1999년 결정 이후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중재적 갈등조정과정을 거쳤으나, 조정 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 합의에 의한 최초의 갈등조정 시도가 무산되었으나 그 해결 노력은 정당하게 평가 받을 만하다. 이후 한탄강댐건설사업은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해 당사자를 배제하고 관련학회의 전문가 등으로 1년 동안 검증평가한 결과 2006년 8월 한탄강홍수조절댐과 천변저류지로 최종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댐건설 반대지역에서는 아직도 완전히 승복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결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회 운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한탄강홍수조절댐 갈등해결에 있어서 부족했던 사회적 합의와 승복문화가 정착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보완과 함께 성숙된 시민의식의 전환이 있어야만 할 것으로 사료된다. 외적으로 하천 유사량 산정과 관련된 많은 경험식들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충적하천에 기초하여 개발되어진 유사량 공식들을 우리나라 하천에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위험스러우며, 유사량 산정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하천의 지형, 수리, 수문학적 요소들이 유사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측을 통한 유사량 값을 하천의 지형, 수리, 수문학적 요소들과 비교 분석하여우리나라 하천에 맞는 유사특성을 알아보고, 기타 총유사량산정 공식을 이용하여 실측한 유사량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호강유역의 급격한 수질개선을 알 수 있다.世宗實錄) $\ulcorner$지리지$\lrcorner$(地理志)와 동년대에 동일한 목적으로 찬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ulcorner$경상도실록지리지$\lrcorner$(慶尙道實錄地理志)에는 $\ulcorner$세종실록$\lrcorner$(世宗實錄) $\ulcorner$지리지$\lrcorner$(地理志)와의 비교를 해보면 상 중 하품의 통합 9개소가 삭제되어 있고, $\ulcorner$동국여지승람$\lrcorner$(東國與地勝覽) 에서는 자기소와 도기소의 위치가 완전히 삭제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첫째, 15세기 중엽 경제적 태평과 함께 백자의 수요 생산이 증가하자 군신의 변별(辨別)과 사치를 이유로 강력하게 규제하여 백자의 확대와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둘째, 동기(銅器)의 대체품으로 자기를 만들어 충당해야할 강제성 당위성 상실로 인한 자기수요 감소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사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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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갈등을 고려한 비선호시설 노선 선정 개선 연구 (Improvement of NIMBY Facilities Route Planning Considering Social Conflict)

  • 최영욱;이창준;한승헌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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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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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7-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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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비선호시설의 노선선정 과정에서는 노선선정 절차, 지역주민의 NIMBY 현상 등으로 인해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입지선정과 운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전체 갈등 사례 중 70%를 차지할 정도로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갈등으로 인해 많은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지속적인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갈등을 고려한 최적 노선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송전선로 시설을 대상으로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여 개선된 경과지 선정 프로세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기존 사회적 갈등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비선호시설의 개선된 배제구역 기준 및 고려인자와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이후 도출된 배제구역 기준 및 고려인자를 실제 밀양시 사례를 대상으로 후보 노선을 선정하였으며, Fuzzy-TOPSIS를 활용하여 최적 노선을 선정하였다. 실무 측면에서 83.3%가 본 프로세스에 있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며 적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프로세스는 사업 초기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구로써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따른 갈등 해소 방안

  • 강희조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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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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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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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논문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과 지역균형발전의 목표 및 정책방안을 알아보고 지역균형 발전정책 추진에 따른 갈등해소의 장애요인과 갈등 해소방안에서 장애요인을 분석하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방향을 모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중심으로의 관점의 전환과 새로운 발전전략 설계와 실행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 갈등해소의 장애요인으로 권위주의 문화의 전통, 당위론적 사고방식, 교육방식에 있어 우열의식이나 흑백논리 사고와 민주적 훈련 및 자율의식의 결어 되어 있다. 이러한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위해 지방경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 재정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제안이 필요하고 지자체간의 협의회 및 중앙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구속력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완화와 함께 지자체간 경쟁을 유발하고 합리적인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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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특성과 초등학령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삶의 만족도 : 일-가족 갈등 및 촉진의 매개효과 (Family-Friendly Community Characteristics and Life Satisfaction of Working Mothers with Elementary School-Age Children: Mediation Effects of Work-Family Conflict and Facilitation)

  • 박인숙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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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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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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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특성이 초등학령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관계가 취업모의 일-가족 갈등과 촉진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11차년 자료(2019) 중 취업모 627명의 응답자료를 사용하였고, PROCESS를 사용하여 다중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웃의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일-가족 촉진이 유의하게 높으며 이는 삶의 만족도를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양육환경 적절성과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이용만족도는 일-가족 촉진을 높이고 갈등을 낮추는 것을 통해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는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양육환경 적절성은 일-가족 갈등 및 촉진에 의한 간접효과 외에도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변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사회 서비스인프라 접근 편리성은 일-가족 촉진을 낮춰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적 특성이 취업모의 일-가족 상호접점에 유의하게 관련된 요인임을 확인하고, 지역사회차원에서 이러한 특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경험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통합의 당위성과 향후 방향

  • 곽창신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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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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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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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대학 통합이란 2개 이상의 대학을 하나의 대학으로 합치는 것으로서 통합 방안에 대해 통합 전 대학의 지역사회, 동문, 교수, 학생,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고 갈등 상황이 발생하는 등 그 추진이 매우 어려운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대학별 갈등 양상은 개별 대학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갈등의 깊이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통합 추진과정에서 대학의 장과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슬기로운 지혜의 발휘로 원만히 극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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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갈등 조정을 위한 공영시각모형 구축 (Development of Shared Vision Model for Conflict Mediation of Flood Control)

  • 정하옥;박상우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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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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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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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그동안 사회적 여러 갈등의 갈등 조정을 위한 연구나 기술들은 주로 갈등발생원인들 중 법/제도적이나 정책추진 방법론 등 한 두 가지측면을 고려하여 평면적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특정지역 및 사례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와 같은 갈등 조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학적으로 접근하여 여러 대안 및 시나리오에 대해 모색할 수 있는 공영시각모형이 소개되면서 많은 정책결정과 수자원관리, 수질관리 분야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객체지향을 내세우고 있는 공영시각모형은 신속한 모의 및 쉽게 모형을 다룰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공간적인 분석 및 표현은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rcGIS를 기반으로 HEC-RAS와 연계하여 대상지역의 선 면적 개념의 치수적인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해당사자들에게 인식 및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댐 규모나 다른 대안이 수립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위저감효과와 홍수범람모의 및 홍수피해액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모형의 정확성, 신속성 및 다른 지역에서의 적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탄강댐 갈등사례가 있었던 임진강 유역에 적용하여 모의운영 하였다. 그 결과 가상의 여러 대안에 의한 각 결과를 잘 제시하고 있었으며, 댐 건설 갈등현안 중 치수부문에 적용되어 갈등 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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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성인의 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가 부부갈등대처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Life Stress, Self-esteem, Social Support on Marital Conflict Coping in Middle-aged Adults)

  • 송지현;조영미;윤수지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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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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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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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일 지역 중년 성인의 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지지가 부부갈등대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이며, 연구 대상자는 J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년 성인 3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통계는 SPSS/WIN 24.0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사용하였다. 일 지역 중년 성인의 부부갈등대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생활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은 부정적 부부갈등대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10.%이었다. 또한,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는 긍정적 부부갈등대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20%이었다. 즉, 생활스트레스가 많고, 사회적지지 정도가 낮을수록 부정적 부부갈등대처 행동이 많고, 사회적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긍정적 부부갈등대처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중년 성인이 부부생활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갈등상황에서 부정적 갈등대처행동을 지양하고 긍정적 갈등대처행동을 지향할 수 있도록 부부가 함께하는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갈등사회의 샬롬을 위한 신앙공동체 교육 : ABCD, A.I 4D, 대화를 중심으로 (Faith Community Education for Shalom in Conflict Society : Focusing on ABCD, A.I 4D, and Dialogue)

  • 정하은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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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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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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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교회와 신앙공동체 구성원들이 갈등을 풀어 갈 수 있는 실천적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먼저 분열과 갈등사회의 현상을 살펴보고, 둘째, 분열과 갈등 회복을 위한 샬롬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셋째, 갈등사회를 샬롬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자산기반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ABCD 이론과 함께 가치를 발견하고 꿈꾸고 실행하고 실천하는 A.I의 4D 사이클 전략을 설정하였다. 넷째, 신앙 공동체의 갈등을 샬롬으로 회복하기 위해 ABCD 이론과 A.I의 4D에 대화와 이야기 도구로 갈등을 관리하고 분열을 최소화하며 샬롬을 회복해 가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결론 및 제언 : 사회와 신앙공동체가 가진 다양한 갈등과 분노를 풀어가고 최소화하려면 진정성 있는 대화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샬롬을 이루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