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영구임대주택지역에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스티그마를 어느 정도 경험하고,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밝히고자 하는데 있다. 자료의 수집기간은 2012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10개월간 이루어졌다. 사회복지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 13명과 기관 실무자 12명을 인터뷰하였고, 이를 수정근거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 첫째, 영구임대주택지역에 거주하는 상당수는 빈곤화를 경험하면서 스티그마를 경험함은 물론 공적부조서비스 이용과정에서도 스티그마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급자가 된 이후 영구임대지역에 위치한 사회복지관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이용자들은 스티그마를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주거복지서비스 이용과정에서도 스티그마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주택지역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영구임대주택지역과 관련하여, 지역 내의 거주자와 지역 외의 거주자들은 영구임대주택지역 주민들에게 스티그마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의의는 영구임대주택지역 사회복지관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경험하는 스티그마의 실재를 질적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 있다.
목적 :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개념과 사회복지영역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을 비교 분석해 보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 문헌고찰을 통하여 복지국가의 개념과 사회복지의 영역을 기술하였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과 장애인정책을 각 정부별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노무현 정부의 장애인정책을 분석하였다. 결과 : 경제성장과 더불어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은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에 있어서도 과거 이승만 정부시절의 '최소한의 보장'에서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에 이르기까지 영역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장애인 복지정책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결론 : 지역사회 작업치료사는 오늘날 '보편적 사회복지'의 큰 틀에서 등록 장애인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드러나지 않는 장애를 지닌 일반인과 노인을 위한 방문재활서비스와 같은 미 충족 작업치료서비스를 발견하고 제공해야 할 것이다.
재정자립도 지자체장의 복지마인드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 방향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지역별 보조금 지원의 격차로 인해 종사자의 처우에 심한 격차가 발생하고 지역별 종사자간의 위화감 및 처우가 좋은 지역으로 사회복지 인력의 편중 및 기피 지역발생이 우려된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알아보고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노인복지에 초점을 맞추어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거주하는 지역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어르신 맞춤형 복지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60세 이상 어르신 600명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사회내 홀몸어르신의 증가 및 열악한 경제상태, 만성질환, 자원봉사활동의 부재 등 사회참여의 부족, 취업연계서비스의 부족 등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복지욕구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농촌지역사회에 대한 지역아웃리치를 실천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지역실행연구를 수행하였다. 재구성한 실행계획 중 지역아웃리치의 성과는 첫째, 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 둘째, 자원동원, 셋째, 주민조직화 및 옹호활동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실행계획에 의한 실천결과 지역아웃리치의 절차를 지역사회 들어가기, 지역사회 뿌리내리기, 사업의 이양과 종결하기로 도출하였다. 또한 재구성된 실천결과를 분석해서 발견한 지역아웃리치의 함의는 첫째, 지역아웃리치 접근법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로부터 단절 고립된 농촌지역을 발견하고 그 곳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효과적이다. 둘째, 지역아웃리치 접근법은 복지 소외지역사회와 일반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실천이다. 셋째, 지역아웃리치 접근법은 복지 소외지역을 위한 사회자본의 재구조화를 촉진하는 함의를 지닌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한다. 첫째, 농어촌이동복지관 사업 법령 제정과 전달체계 마련, 둘째,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셋째, 의료 전문직 전달체계와의 연계 시급, 넷째, 농어촌 형 사회복지전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2011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이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사회조직화기능의 3대 기능으로 재조정이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관은 2013년부터 지역사회복지관에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 그에 부합하는 사업 및 프로그램과 서비스, 조직체계를 정비하면서 지역사회복지의 핵심적 주체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지역사회복지관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내외적 제약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유사기관과의 경쟁,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복지욕구의 다양화, 서비스네트워크 구축의 미흡, 민관파트너십의 부재 등이 있으며 내부적 제약요인으로는 지역사회조직화 역량의 부족, 프로그램 문제, 자원의 부족, 인력의 부족, 등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제약요인들을 극복하면서 지역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추적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조직화사업에 복지관의 역량 집중, 지역사회복지 관련 인적 물적 자원네트워크 구축, 사회교육프로그램가 단순구호사업의 점진적인 축소, 주민조직의 육성 마을만들기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 지역주민 욕구조사에 토대한 프로그램 개발, 민관파트너십 형성노력 등이 요구된다.
정부의 주민통합서비스 실현 방안은 최근 사회복지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중심의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는 인정될 수 있으나 보건과 복지의 통합도 시범사업에서 실패한 경험적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문화, 생활체육을 행정적으로 통합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안이하고 지극히 비현실적인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지역사회 내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와 적응으로의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서비스기관으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연계가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지역사회연계는 매우 협의적이며 제한적인 의미로만 사용되었으므로 지역사회 내에서 성장하고 지역사회를 배움의 터로 활용해야하는 아동에게는 그 어느 영역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사회연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요구되어진다. 이에 본 연구는 생태체계론적 관점에서 보다 "확장된 개념"의 지역사회연계에 대한 탐색적인 고찰을 통해 아동, 그 중 더욱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촉구되는 빈곤 등의 취약상황에 놓인 아동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기성장을 돕는 기초적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서비스의 공간적 형평성을 측정·분석하여 공간적 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유형과 기능 등에 대한 사회복지학 및 공간 배치의 형평성에 대한 지리학 또는 지역개발학의 학문을 융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보면, 첫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공간적 배치(욕구 대 서비스)의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시·군지역 모두에 있었지만, 대체로 시지역에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료복지서비스의 지역적 배분의 형평성의 경우 시지역과 군지역을 비교해보면 시지역에 비해 군지역의 형평성이 높다. 셋째, 노인의료복지서비스의 공간적 형평성에서 노인요양시설의 공간적 형평성은 시설까지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서 통계학적인 차이를 보이며, 거리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공간적 형평성은 시와 군간에 통계학적으로 차이를 보이며, 군지역에 비해 시지역의 공간적 형평성이 양호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언을 하였고, 사물인터넷, AI 등의 기술을 접목한 융합 연구들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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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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