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도 성장단계에서 성숙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여 수익성 중심의 복합개발사업도 변화가 필요하며, 특히 주거시설이 중심이 된 복합주거단지는 공익성이 가미된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익성을 가지면서 지역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복합주거단지를 '지역거점 복합주거단지'로 정의하고 (1)지역거점 복합주거단지의 개념 제시, (2)지역거점 복합주거단지의 개발원칙 제시, (3)지역거점 복합주거단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검토를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각 연구목적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거점 복합주거단지의 개념으로는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문화, 복지, 의료 등의 공익성을 가지는 용도를 복합하는 '용도복합', 지역의 부족한 커뮤니티 시설을 보완하여 지역 교류를 활성화하는 '사회복합', 보행 중심의 동선체계를 수평 수직방향으로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지역과 하나가 되는 '공간복합'이라는 세 가지 복합이 이루어져야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역거점 복합주거단지의 개발원칙으로 개발목표, 개발개념, 개발방식, 공간구조, 공간요소, 공간위계의 6대 원칙을 설정하였고 각각의 내용을 정의하였다. 특히 주거시설은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유형의 혼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비주거용도의 시설은 지역거점 복합주거단지만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공통시설과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특화시설로 구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셋째, 지역거점 복합주거단지 실현을 위해서는 현행 도시 및 주택 관련 법규가 일률적이고 규제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역거점 복합주거단지의 다양한 용도복합 및 다양한 주거유형의 혼합 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등 일부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 of the architectural planning of public hospitals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architectural planning and the trend of the recent ward planning. Methods: The study method was the drawing analysis of the wards in the public hospitals where facilities were improved including the ward-related literature survey. The scope of the study was the general wards. Result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area composition of the ward area, the number of beds per nursing unit, the floorplan types, and the unit space planning which is included the room composition, the room size, the bed clearance areas, and the improvements of the nursing space were suggested. Implication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ould be useful as a reference to design nurse area in the wa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local-based social welfare facilities to respond to secular change of the UR rental housing estates in Japan. The selected case studies for the analysis are Hibarigaoka, Hamakousien, Turumai UR rental housing estates constructed around 1960's. The analysis was done through UR website, MLI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and MHLW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policy report, and related literature. These case studies are connected with housing policy as well as welfare policy and performed to Stable Living Creation Project by Business Entry System for Stable Living. The types of local-based social welfare facilities are classified by welfare corporation and medical corpor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implementation of cooperative and participative system not only the private sector (welfare and medical Corporation, etc.) but also the public (MLIT, MHLW, UR Renaissance Agency, Local government, etc.). 2) Repurposed of land through rent and transfer of land for local-based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the process of housing stock renewal utilization. 3) The pursue of regional revitalization through attached to multi-generation facility or local community space for elderly in local-based social welfare facilities.
Purpose: Since hospitals have a big impact on the natural and social environment, hospitals' sustainability must be considered in various aspects including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al aspects. So far, research on sustainable hospitals has mainly been conducted on indoor environment, but outdoor space of hospital is as important as well.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sustainability of hospital outdoor space and to make proposals for improving sustainable regional public hospitals. Methods: Through preceding research analysis and literature review, the concept of sustainable outdoor space of hospital was defined. Also, the evaluation contents of outdoor space were extracted from domestic and foreign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criteria. With this analytic frame, we visited 4 regional public hospitals in Korea, interviewed the facility managers, and analyzed sustainability of hospital outdoor space. Results: Analysis of 4 regional public hospitals reveals that there is a lack of consideration for sustainability in all 4 categories; urban and network, natural environment, community, and user. In terms of community, sustainability has rarely been applied to all four hospitals. The site selection and terrain of the site were essential to sustainability. Implications: Establishing a master plan considering future expansion is critical. Also more attempt to show regional characteristics is needed. It is necessary to design a comprehensive outdoor space that considers sustainability and also healing environment. Level difference in the site can be used as a design element.
Purpose: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architectural planning guidelines for the nurse area and patients' convenient facilities design of the wards in central public hospitals of the communities. Methods: In order to suggest architectural planning guidelines, expert's interview, field survey and analysis of the floor plan have been conducted in this paper. Results: This paper presents room configurations and space program, which determines the areas and structures of the spaces in the wards. Also it suggests the examples of floor plans which contains how to design nurse area and convenient facilities of the patient in the wards. Implication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ould be useful as a reference when the architect tries to design nurse area and convenient facilities of the patient of the wards.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의 운동재활 복지정책을 분석의 맥락으로 조사하고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복지정책 산출 분석틀에 따라 산출물을 전달체계(Delivery System)로 구분하고 과거와 현재의 남북한 장애인스포츠 교류의 현황을 분석하여 장애인스포츠 교류를 활성화 시키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첫째, 남한 전역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모형의 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사회복지의 거점 "장애인 운동재활 복지센터"로의 역할을 기능케 한다. 둘째, 남한의 단일화하고 제도화된 장애인단체를 통해 소통의 부재를 줄인다. 셋째, 남한의 장애인 운동재활 복지정책 중 북한사회에 단기간 내에 접목시킬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이끌어 낸다. 끝으로, 북한은 국제기구나 국제단체를 통해 자국의 장애인 인권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저지하려는 의도를 역이용하는 전략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장애인스포츠를 통한 교류를 활성화하고 꾸준한 남북한 운동재활 복지정책 연구학술활동을 통해 양국 간의 정책이 중화되고 통합된 정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도서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역 개방형 학교도서관에 대한 연구로서 기존의 학교도서관으로 이용하던 시설일부를 개방하여 지역주민에게 공공도서관의 소분관으로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접근성 향상 및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제공에 목적을 갖는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이용활성화를 통해 국민생활의 정보이용 복지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로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는 도서관 접근성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공공도서관의 분관에 속하는 소규모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에 거점도서관의 소분관 설치 증가도 의미는 있겠지만 지역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학교도서관에 같은 기능을 접목시켜 설치할 경우 도서관 조성시 대지 및 공간확보에 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음은 물론 학교도서관 자체의 질적 향상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은 기능과 성격이 공공도서관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학교도서관을 지역개방하여 활용할 경우에 대한 공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기 위한 배치와 규모 그리고 공간구성에 지향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조성될 개방형 학교도서관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자녀양육지원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지역사회 내 자녀양육지원 거점으로서 보육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한국 자녀양육지원정책 및 보육시설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일본 내각부의 소자화사회 대책 백서, 보육소보육지침 등 국가 수준의 문헌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 자녀양육 관련 정책은 국내외 자녀양육 환경의 변화 및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도입함과 동시에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01년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에 따른 보육사 자격의 법정화, 2008년 일본 보육소보육지침(보육소 보육 가이드라인)의 고시화에 따라 지역사회 내 자녀양육지원의 일환으로 가정에 근접해 있는 보육소의 역할이 대두되었으며, 지역사회의 공적 자원으로 개방되어 활용됨으로써 보육소의 사회적 책임이 명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지역사회 내 자녀양육지원거점 기관으로서 어린이집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및 부모들과 같은 실제 관계자들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지역사회 내 구성원 간 협력을 통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이해 및 가치를 공유하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공동의 장(場)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서관은 기초생활인프라 중 하나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할 시설이다. 단순한 기초생활인프라로서의 의미를 넘어 도서관이 도시재생의 참여 주체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시재생 사업에서 도서관들의 역할 및 성격, 참여형태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략계획의 내용에서 도서관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고, 도시재생 참여 주체로서의 도서관의 역할과 참여형태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의 도서관이 향후 도시재생 참여 주체로서의 그 역할과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도시재생 내 도서관은 주거환경의 질 제고, 도시 활력증진, 생활밀착형 문화적·교육적·사회/복지적 역할, 지역 내 커뮤니티 허브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도서관의 참여형태는 크게 지역·지리적 특화도서관, 다양한 서비스와 결합한 하이브리드 도서관, 지역사회 협력과 연계를 기반으로 한 도서관,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 커뮤니티 허브형 도서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향후 도서관은 도시재생의 참여 주체로서 기대되는 5가지 역할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역할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서관이 도시재생 거점시설로서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서관 서비스의 주체인 사서, 서비스, 프로그램 등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논의가 도시재생 계획 수립시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미국내에서도 지역 정신보건제도가 가장 잘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 캘리포니아주의 주립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특히 탈시설화운동이 시작된 1960년대 이후 입원환자의 추세를 고찰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한국의 정신병원에서 예견되는 변화를 포함한 정신 보건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각종 통계자료를 비롯한 문헌조사를 시작으로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주정신보건국과 카운티정신보건국의 각종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또 실제 주립병원들을 직접 답사하여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의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1851년 최초의 주립병원이 설립된 이후 입원환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여 1959년에는 10개의 병원에 37,489명으로 최고에 달하였다. 그러다가 1970년 12,240명, 1980년 5,314명, 그리고 1997년에는 4개의 병원에 약 89%가 줄어든 4,263명으로 환자의 수가 감소하였다. 이처럼 입원환자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주립병원의 존립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당분간은 늘어나는 사법 처리된 환자들의 주 치료기관으로 존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보아 한국의 전문정신병원의 입원환자들도 지역 정신보건제도가 발전하게 됨에 따라 향후 감소될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므로 정신병원의 서비스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은 단순히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의 병상수 증설에만 치중해 왔으며, 정신질환이라는 문제를 약물치료나 정신치료에만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의학적, 임상적 모델에 의존해왔다(황성동, 1996). 그러나 미국에서는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1960년대 초반 이후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각종 정신사회재활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가 보편적인 모델로 정착되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을 주립병원에 장기간 수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환자의 생환거점인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재활치료를 통해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려는 접근법이 보편적인 정신보건정책이자 실천방향이 되었던 것이다(Bell, 1989; Torrey, 1997; Watkins & Callicutt, 1997).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정신보건제도의 변화는 곧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다행히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정신의학계와 정부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1997년부터 시행된 정신보건법에는 이 모델의 활용에 대한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의 정신보건제도도 종래의 장기입원 중심의 전통적 모델에서 지역사회중심의 정신보건서비스 모델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겠으며, 이에 따라 그 동안 정신보건치료의 중심이 되어온 전문 정신병원의 역할과 기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 선진 각국의 정신보건제도가 지역 정신보건체제로 전환되면서 그 동안 정신치료의 중심적 역할을 맡아 온 전문 정신병원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고찰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유익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국 내에서도 지역 정신보건제도가 가장 잘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연구 지역으로 하여, 종래에 정신치료의 중심이 되어 온 주립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고찰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특히 정신보건제도의 역사상 큰 획을 긋는 탈시설화운동 이후에 일어난 변화의 추세를 고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에 따른 전문 정신병원의 변화를 모색하고, 정신보건제도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각종 통계자료를 비롯한 문헌조사를 시작으로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주 정신보건국과 카운티 정신보건국의 각종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또 실제 주립병원들을 직접 답사하여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의 현황 등을 분석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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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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