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계통은 전체 계통부하의 약 4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발전설비의 경우 설비용량의 약 20%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설비용량의 대부분은 복합 발전소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 동해안 지역의 경우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등 대규모 기저발 전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발전설비의 증가에 따라 전력을 수도권으로 수송하기 위한 송전설비계획도 수립되어 있는 상황으로 위와 같은 계통의 특성이 더욱 심화된다. 2018년의 경우 신한울 원전이 동해안 지역에 신규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송전설비계획에 따른 신규 송전선은 이보다 다소 늦은 시기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동해안으로부터 수도권으로 전력을 송전하는 765kV 송전선 고장의 파급효과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의 복합이 대부분 정지한 off-peak 부하 상태에서 상정고장이 발생할 경우, 수도권 지역의 전압불안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2018년도 계통상황을 기반으로 동해안 765kV 상정고장 상황을 고려하여 수도권 전압안정도를 확보하기 위한 병렬 FACTS설비 투입 개소를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위 방안을 적용한 선정 결과를 제시한다.
With the purpose of long-range planning toward local/reg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it is desired to avoid unconditional industrialization and expansion and to build an eco-oriented development strategy considering site-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 This paper thus aims at the elaboration of a system dynamics model of a locality/region so as to understand inherent dynamic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such an eco-oriented strategy. The model thus consists of several positive and negative feedback loops that accelerate or restrict local/regional economic growth within a system boundary incorporating the environment, economy, and society. The model is moreover applied to the assessment of the effectiveness of the development plan recently established in Damyang in JeollaNamdo, Korea. It is regarded in this case to be effective for population immigration and economic prosperity to give priority to restore the bamboo ecosystem and nourish a series of eco-friendly industries based on the bamboo items developed recently. It is also to be positive to sustainable development since it enables to maintain high quality of the environment from the outset of their development steps.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으로서, 3개 지구 즉, 송도, 청라, 영종지구를 포함한다. 기존연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국가경제적인 차원에서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이나 외자투자유치 문제점 등이 주요 논점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한 지역경제와의 연관성이나 배후지와의 연계발전, 지역균형발전 등의 관점에서의 연구는 현재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법률제정(2003년)을 기점으로 전기(1996~2002년)와 후기(2003~2009년) 총 14년 동안의 인천시 자치구(군)간의 지역불균형의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여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인천시 지역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도심 파급효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대규모 아파트건설이나 기반시설건설은 구도심과의 불균형을 더욱 커지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연안해역의 해양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해양치유산업 기반구축 모델이 2017년부터 해양수산부 R&D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동 R&D 사업을 통해 울진, 태안, 고성, 완도 등 4개 지역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각 지역의 특성화된 해양치유 자원을 바탕으로 의학적 임상연구와 사회경제 현황과 연계한 비즈니스모델 수립 등이 추진되고 있다. 비즈니스모델 수립의 경우 지역 특성화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세부 프로그램 도출, 수요 추정, 도입시설의 규모 및 형태 등에 대한 사항을 도출함으로써 해양치유 활동이 이루어질 지역 해양치유센터(가칭)의 설립 기본계획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4개 시범지역 중 울진해양치유센터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화 해양치유자원으로 설정된 해양대기, 심층안반해수, 해사 등과 연계된 아토피 등 피부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호흡기계통질환 치유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특성화 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수요 창출을 위해 기본적 도입시설과 함께 요구되는 연계 인프라를 제시하였으며, 동 프로그램을 통해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성공적인 지역발전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공간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전략산업 육성이 필요 하다. 지역산업 발전의 선택과 집중사이에서 선정된 전략산업이 지역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를 줄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단순히 정책적 과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지역산업과 관련된 주체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지를 평가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적 사업의 적정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다양한 평가지표가 고려되어야 할 것임에 착안하여 국내외 지역발전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지표를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컨조인트 분석을 실시하여 지표의 가중치를 도출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산업이 갖춰야 할 합리적 평가체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지역발전' 부문에서 '지역경제', '인력양성', '지역마케팅' 부문의 속성으로 구분하여 총 9개의 지표를 도출하였고, '산업발전'부문의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기업지원'의 9개 지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향후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평가 시 다양하고, 구체적인 평가체제를 기본으로 부족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지자체는 전략적으로 산업간 융복합이 가능하고, 광역지역 간 연계가 용이한 전략 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산업을 위한 인재와 기업에 대한 원활한 기반마련 및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
도청과 같은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경북도청의 경우도 2014년부터 대구광역시에서 안동 예천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대구경북의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도청이 이전해 가는 지역은 경제적으로 큰 편익을 누리는 반면 떠나는 지역은 경제적 침체를 겪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까지 이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더러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와 관련하여 도청이 중심도시를 떠나 권역 내의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적경제가 약화되어 지역 전체에 부정적인 효과를 많이 발생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에 반하여, 도청이전은 출발지역과 도착지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만, 상쇄효과 때문에 지역경제권 전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방자치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청이전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주장이 있으나 지금까지 그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측면에서 지역 간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여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의 측면에서 경북도청 이전이 대구경북광역경제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청이전으로 인하여 대경광역경제권의 생산유발효과는 1,290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05백만원, 고용유발효과는 571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북도청 이전은 대경권 이외의 타 권역에 생산유발효과 1,179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23백만원을 감소시키는 반면, 고용유발효과는 오히려 10명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북도청 이전은 대경권 전체와 타 권역에 대하여 고용을 제외한 각종 유발효과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심도시의 기능과 산업구조 개편 등의 필요성에 관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21세기로의 진입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창의적 지식의 창출 및 기술혁신의 주체로서 대학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특히 대학으로부터 이전된 지식과 기술은 국가 및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따라서 오늘날 많은 대학들은 대학의 기능을 다시 정립하는 동시에 지식 및 기술이전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교육, 연구, 평생학습, 이전 등 대학의 다양한 기능 중 대학의 지식 및 기술이전이 지역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우리나라 호남권의 대표적 국립대학의 하나인 전남대학을 사례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남대학이 교육 및 연구활동을 통해 창출한 지식, 기술, 정보, 노하우 등을 지역사회에 이전하는 방법과 이에 따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즉 공간적 파급범위와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중점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전남대학의 지식 및 기술이전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의 형태에 따라 공간적으로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지역 내외의 경제구조로부터 적잖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지식 및 기술이전의 여러 형태 중 분사창업을 통한 이전이 특히 지역과의 높은 연계성을 보여주었다. 지식 및 기술이전에 의한 전남대학의 지역발전에의 기여는 전체적으로 다소 미흡한 것도 사실이지만, 대학의 노력 여하에 따라 장차 상당 부분 개선될 여지는 있다.
KTX 개통으로 예상되었던 파급효과로는 건설투자로 인한 생산 및 고용 확대와 항공, 고속버스, 철도 등 운송수단간 수요 대체효과를 들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의 지방이전, 수도권 기능의 분산을 통한 국토의 균형 개발, 고속철도 이용에 따른 시간비용 절감, 승용차의 고속도로 이용 및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 축소도 기대되었다. 또한 KTX역 중심의 관광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관광 여가 산업의 발전과 지역 문화 예술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도 예상되었다. 반면에 고속철도망 연결로 주변 중소도시의 업무기능, 노동력 및 구매력이 인근 대도시로 흡수되면서 지방상권이 위축되는 지역불균형 심화문제도 예측되었다. 이와 함께 인구 및 기업의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공동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었다. 본 연구는 KTX 개통을 통한 고속철도망 연결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먼저 백화점 판매액 불변지수를 이용한 기본모형에 대한 분석에서는 임금소득, 주택매매가격지수, 그리고 회사채수익률이 모두 유의하였고, 기본모형에 추가로 고려된 KTX 이용인구비율도 백화점 판매액 불변지수의 변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소비유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역별 타지역 의료기관이용률을 종속변수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산의 경우에만 KTX 이용인구비율과 타지역 의료기관이용률간에 유의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구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KTX 이용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KTX 개통에 따른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KTX의 효과가 개통 초기보다는 다소 감소되었지만 지역경제 발전 효과 및 가능성은 여전히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를 재생 발전시키려는 다양한 노력들 중에서 풍부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공공디자인의 발전에 대한 잠재적인 발견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 대촌동 테마파크 공공디자인을 중심으로 국내 지자체의 유사한 환경에 대한 공공디자인 활용가치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정체성에 대하여 지나친 광의(廣義)의 의미를 지양(止揚)하고 지역의 전통문화지역 자산 중 역사와 문화, 생활경제권의 계획적인 발전 방안을 통해 입지현황 분석 및 전통문화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가 "광주광역시 대촌동 테마파크"에 미치는 결과에 대해 논의 하였고, 그 결과 국내 외의 테마파크 공공디자인에 전략 및 개발 연구설계에 따른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의미가 부여된 공간은 지역의 문화원형적 소재를 내포한 문화콘텐츠로서, 공간의 활성화 및 광주광역시의 도시브랜드 가치창출을 위한 창의적 발전의 여지를 갖게 하는 것이다. 이에 대촌동 테마파크 공간해석과 기호학적 공간기획의 방법론이 적용 가능함은 물론, 본 연구가 공간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임으로써 국내의 '전통문화 전승지구 공공디자인 발전'에 대한 모멘텀(Momentum) 환경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최근 인구감소와 도시 쇠퇴로 인해 도시 자체의 질적 변화를 유도하고 차별화 된 발전모델을 만드는 방안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지역문화는 고유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활용에 따라 다양한 콘텐츠의 확장과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활기가 넘치고, 지속가능한 로컬 생태계를 조성하는 차원에서의 문화콘텐츠 개발과 장소만들기로서 '마을스테이(마을호텔)'라는 새로운 로컬콘텐츠의 접근 방식을 살펴 보고자 한다. 개별 콘텐츠의 독창성과 창의성이 지역의 매력을 돋보이게 할 수 있겠으나, 일부 소도시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결과, 콘텐츠적 요소(장소, 이야기, 사람)를 마을스테이라는 면(area) 단위 콘텐츠로 구체화함으로써 밀도 있게 제시하여 가시성을 높이고, 지역 연결성을 드러낸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 주체인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성을 이해하고 능동적 활동을 유도하며,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연대를 도모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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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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