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안송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보전, 활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해안송림이 어떻게 변천되고 지역에 어떻게 기능해 왔는지 아직 알려지고 있지 않다. 본고는 해안송림의 기초연구로서, 하동송림을 대상으로 이러한 해안송림의 사회적인 기능과 관리문제를 검토한 것에 있다. 하동송림을 사례로 조사한 결과, 해안송림은 송림이 지역과 밀착함으로써 주민의 레크레이션기능은 물론 외부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지역발전의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안 송림이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연관되고 지역발전의 한 축으로서 기능하면서, 송림에 대한 관리 및 주체의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발전의 실질적 기능 및 자연스러운 관리의식의 고양은 일반 공원이나 원거리 해안림 등에서는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서, 마을 숲(해안송림 등)이 갖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잠재력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관리측면에서는 하천오염이 해결되지 않고, 송림확장계획이 중지되고, 소나무재선충 방지책에 의문에 제기되는 등 적지 않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발생의 원인으로는 해안송림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부족, 책임 있는 관리주체의 부재, 구체적인 연구의 부족 등이 검토된다. 해안송림의 기능과 식생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에 있어, 변화에 대응하는 개발논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성을 일반적 임업관리나, 시설보수 차원에서의 접근은 소중한 지역의 자산과 발전기회를 잃은 거와 다르지 않다. 소중한 지역자원의 가치를 빛내고, 보다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파지티브한 관리 및 활용 정책이 요구되는 것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책임 있는 관리주체를 조직하는 것과 함께, 토지사병에 기초한 송림의 이용 및 식생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발전과 시가화 발전추세에 부응하여 도시기반시설 조성 등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 구축으로 문화, 위락, 서비스 등 복합기능을 갖춘 계획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방 사립대학 주변지역에 대한 계획적 도시개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며, 계획적인 학사촌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의 개발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대학과 지역의 일체적 유기적으로 연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학사촌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대학교육의 지원효과를 창출한다. 따라서 본 영구에서는 지방 사립대학들의 계획적인 개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그 표본으로 중부 대학을 선정하였다. 중부대학교의 설립과 발전에 따른 대학 주변지역의 용도, 층고, 연도별 현황을 연구 분석하여 지방 사립 대학들에 나타나는 현안을 도출하고 중부대학교를 배경으로 지방 사립대학들의 바람직한 학사촌 계획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지역주의 투표와 관련된 세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였다. 첫째, 지역주의 투표는 지역적인 문제인가 이념적인 문제인가? 둘째, 지역주의 투표는 속인주의적인가 속지주의적인가? 셋째, 지역주의는 강화되고 있는가 약화되고 있는가? 15대 대선부터 20대 총선에 이르기까지의 설문조사 자료들을 통합한 자료를 분석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얻었다. 첫째, 영남민은 호남민보다 더 보수적이다. 둘째, 지역주의 투표에는 이념적 요소와 지역적 요소가 중첩되었다. 셋째, 지역주의 투표에는 출신지 효과와 거주지 효과가 동시에 작동하나, 거주지 효과가 출신지 효과보다 훨씬 더 크다. 넷째, 지역주의는 15대 대선에서 16대 대선 사이에 약해진 이후, 16대 대선부터는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본 논문은 영 호남 양 지역의 백색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두 제품에 한정함)제조기지에서 출시되는 제품의 원가분석을 통해서 강한 원가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먼저 양 지역의 산업군집(regional cluster)의 형성요인, 발전요인 및 경쟁력 현황을 1차, 2차 자료의 수집을 통해 분석하고 가용자료의 한계속에서 제품별 원가구성을 도시하여 비교하였다. 위 두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가용전략을 도출하였다. 글로벌 경쟁속에서 지속적인 비교우위는 점차 멀리 떨어져있는 경쟁자들이 대적할 수 없는 지방적인 것, 그것이 지식이건 관련성이건 아니면 개인 및 집단의 성취동기이건 간에, 그 내부에 놓이게 된다. 양 지역 가전산업의 발전전략으로 재료비 비중의 혁신적 절감방안(신소재 개발 R&D 추구), 국내외 관련산업과의 전략적 제휴, 고유의 우위요소 개발, 지역군집 또는 집적효과의 이용, SERM모형의 대입, 품질원가제도의 강화 등을 연역 귀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기술을 활용하여 Sunbelt 지역에 설치된 50kW급 PV 실증 단지에서의 태양광발전을 대상으로 경제성을 분석하였으며, VLS-PV로의 성공적인 확장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10년 동안 연간 10MW급의 단계적 시스템설치를 통한 최종 100MW급의 VLS-PV 개발을 가정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과거 누적 PV 설비용량과 PV 시스템 가격사이의 관계를 경험곡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2017년까지의 PV 모듈 및 PV시스템의 가격을 예상하였다. 현재 실증 단계에서의 발전단가는 567.2원/kWh으로 나타나 국내 태양광발전보다 낮은 발전단가를 보였으며, 가격 하락 효과를 적용한 100MW급의 VLS-PV 시스템 개발시에는 최종 305.4원/kWh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향후 기술혁신에 따른 모듈의 효율향상과 시스템 수명의 증가는 경제성을 더욱 향상시킬 것이며, 환경적인 이점 및 정책적인 효과까지 고려할 경우 향후 20년 이내에 기존의 발전원과 비교하여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려는 정책이 발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의 지방분산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프랑스 사례를 분석하였다. 프랑스에서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방도시의 전략적 성장, 낙후지역의 고용기회 확대 등 국토균형발전전략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추진되었다. 결과적으로 지방도시의 인구성장, 지방의 과학기술기반의 강화 등 지역균형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연구교육기관의 이전과 지방과학기술거점(테크노폴)과의 연계 등은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지역균형발전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다른 정책수단과 연계하는 등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이 요구된다.
중앙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역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많은 지방정부에서는 자생적 자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여러 가지 형태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 지역의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지역거점 기관 조성 등이 있다. 따라서 충남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90억원을 투자하여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금속소재관련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충남 첨단금속소재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남에 구축되는 지역거점센터에 투입되는 비용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시 산업연관분석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연차별 투입금액에 따른 효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제시함으로써 동 사업의 효과성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생산유발효과는 322억 3천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총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38억 2천만원, 취업유발인원은 101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동 사업의 추진에 대한 타당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편익의 항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투입대비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취업유발효과를 이용하여 동 사업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 및 고용인원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역농업의 생산 및 유통체계와 관련한 혁신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농업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례지역의 농업경영은 노동력과 수익성을 고려한 개별농가의 의사결정에 의해 크게 영향 받으며 생산자간 협력관계나 산 학 관 혁신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은 미약하다. 생산과 유통과정에서는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혁신의 노력이 미약하고 혁신 주체들 간에는 신뢰수준이 낮다. 혁신 주체들간 낮은 수준의 협력관계는 불완전한 정보와 지식을 가진 개별농가의 의사결정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되므로 타 지역과의 경쟁력확보와 지역농업의 발전에는 불리하게 작용된다. 따라서 지역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발전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유통환경을 고려하여 생산중심의 영농방법에서 벗어나 목표시장을 설정하고 시장지향적 생산구조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농업의 경영과 관련해서는 산 학 관 지역 혁신 주체들 간의 신뢰에 기초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들 혁신 주체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리적 기반의 확충보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혁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으며, 혁신 주체들 간에는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한 상호협력 체계의 구축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은 무공해, 무소음, 무연료 및 보수용역 등의 특성을 갖고 있어 디제대체용으로 도서지역에서 많이 이용될 전망이며 앞으로 고효율의 태양전지가 개발될 경우 주택용전원으로도 사용하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소규모 계통선연결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을 개발중이 있다. 이 시스템이 개발 보급되면 최대부하 사용시인 peak time의 전력을 부분적으로 담당할 수 있어 전력수종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향후 이 시스템의 기술연구 개발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효과에 대한 여수지역 주민의 인식과 평가를 분석한 것이다. 여수지역 주민은 여수세계박람회 개최효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도시발전효과를 측정한 결과, 평점은 5점 만점에 3.61점이며, 종합 만족도는 65.2%로 분석되었다. 지표별 인식 및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대도시와의 접근성 향상이 79.4%로 가장 높았으며, 도시미관 개선(72.1%), 관광객 증가(70.4%), 시민 자긍심 향상(69.0%), 도시이미지 및 도시위상 제고(67.8%), 도시 내부 교통여건 개선(66.2%), 관광인프라 개선(60.5%), 지역경제 활성화(51.3%), 국제화(49.7%) 순으로 만족도를 보였다. 여수지역 주민은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축적한 교통관련 인프라 확충이 여수시 도시발전을 약 11년 정도, 주거환경 개선이 도시발전을 약 8년 정도 각각 앞당긴 효과를 제공했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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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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