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지역발전투자협약

Search Result 6, Processing Time 0.017 seconds

A Documentary Study on the Economic Success of Ireland caused by FDI - focusing on the Role of the Social Partnership (외국인 직접투자가 아일랜드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협약의 역할과 성과를 중심으로)

  • Park, Woosung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 /
    • v.13 no.3
    • /
    • pp.803-825
    • /
    • 2009
  • There have been many critical point of view on the Korean industrial relations arguing that its conflictual nature and combative unions, and too much protective labor laws make the foreign investors to avoid Korea as an investment location. This argument has been raised since IMF' financial bail-out when Korea needed badly foreign FDI. Since then, however, any significant improvement in industrial relations field has not been made. In this kind of dead-lock situation, the Ireland' success story give us an important lesson, in which the strong economic growth had been made through the massive FDI, stimulated by the social partnership between government, unions and employers. Our study has an aim to examine the several success factors for Ireland's economic success, and to take a deep look into the context and characteristics of the Ireland' social partnership, and its outcome. We also try to draw some lessons to Korean economy, in particular, in its economic policy and industrial relations.

A Proposal for an Organizational System that Implements a Planning Agreement in Local Small and Medium Sized City -Focused on System of Architect for Public Work of Yeongju City (지방중소도시의 지역발전투자협약 추진체계 구축제언 - 영주시 공공건축가제도를 중심으로 -)

  • Do, Hyun-Hak;Byun, Kyeonghwa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Rural Architecture
    • /
    • v.21 no.4
    • /
    • pp.61-68
    • /
    • 2019
  • This research aimed to propose an organizational system that implements a planning agreement in local small and medium sized city, Korea. To conduct this research, three successful cases were deduced using integration systems to investigate purpose and background of the planning agreement. Articles, reports, media, and participation in meetings and workshops related on this topic are used for collecting data and interview of regional activists and experts, and public officials were carried out. Among them, the case of Yeongju city that used the new integration system instead of pre-adminstration system was examined in detail. There are three local governments; Yeongwol-gun, Jeungpyeong-gun, and Yeongju city which have successfully fulfilled projects from various departments of central adminstration not projects of planning agreement. The similarity noticed between those three cases is to continue various projects from several departments of central adminstration for numerous years and contribute to regional revitalization. A successful factor was to establish organizational system and manage it for the integration plan and performance for appropriate regional and administrative characteristic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Yeongju city, organization for urban architectural management composed of civilian experts were formed, authorized status 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was established, and the function and role were identified. It is helpful to other local governments to carry out the projects of planning agreement as the case of Yeongju city is now a new method.

동서 광역개발 협력체계구축 방안 - 광양만, 진주권 개발을 중심으로 -

  • Mun, Deok-Hyeong
    • Journal of Global Scholars of Marketing Science
    • /
    • v.2
    • /
    • pp.59-79
    • /
    • 1998
  •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는 강 하나를 사이에 둔 아주 가까운 이웃이며, 주민생활권이나 지역경제권이 상로연계성을 갖고 있다. 뿐만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와 보유자원의 여러 측면에서도 상로 본완적 성격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대승적 차원에서 볼 때 국토의 균형박전을 도모하고 진정한 동서화합을 위해 상로연계성을 갖고 있는 광양만, 진주권 광역새발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동시화합의 대전기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동서지역의 광역개발 필요성을 요약하면, 첫째, 최근 일정지역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인구와 물자 및 자원의 이용이 활발하게 이러나고 있어 통합적 계획 및 집행이 요구된고 있다. 따라서 광양만 진주권개발은 2개도에 걸쳐 광역개발권역을 설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범적인 계획으로써 세계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둘째,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산업지대의 조성과 연계교통망의 구축이 요망된다. 셋째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대응한 지방거점 도시권의 육성이 팽배하며, 넷째, 중북투자를 피하고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극대화하여 진정한 동서화합에 대한 시대적 여청이 증대되고 있는 시절이다. 따라서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의 기본구상은 우선 경제적 물리적통합으로 실절적인 동서이익을 보색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광양함을 국제물류의 중심지로 확충하고 주변지역에 대규모 물류 유통 및 국제기능을 유치하여 국제적 교류거점으로서의 기반 조성을 강화 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관광벨트 및 신산업지대의 형성과 함께 세계화 고속화에 걸맞는 교통기반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자연친화적인 개발전략을 이룩함으로써 지구촌 경제하에시 지역균형개발과 지역의 국제경쟁역 확보차원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나아가 과양만권과 진주권의 경제 사회적인 통합을 달성함으로써 국민적 염원인 동서화합의 장으로 승화 발전 시킬 수 있도록 공간구조 및 기능의 분담배분이 요구된다. 기능은 동시지역을 연결하는 통합적인 기능 분담으로 과양만은 생산 및 물류지원기능의 강화와 전주 사천권은 첨단산업 연구 및 지원기능의 강화차원에서 배분이 요구된다. 이러한 광역개발계획이 세계적으로 추진될 때에 진정한 동서화합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도서화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광역개발을 실펀하기 위한 제도적인 협력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동서지역의 광영개발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방안은 첫째, 양 지역간에 협약제도르 도입함으로써 광역개발의 집행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즉, 개별 개발사업별로는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자치단체간의 역활분담이 분명하고 여차별 예산의 확보는 물론 사업시행이 구체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양 자치단체간의 광역행정을 진담하는 기구의 절차가 필요한다. 광역개발 계획 추진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양권역이 공존공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협의회 기능을 보완한 새로운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 계획은 동서지역의 화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동서지역간의 진정한 화합을 유도하기 위해 제주도개발 특별법과 같은 �G동서지역개발 특별법�H을 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 하여야 한다.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자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PDF

A Transit Trip Assignment Model Under Capacity Restraint (용량을 고려한 대중교통 통행배정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 윤혁렬
    • Proceedings of the KOR-KST Conference
    • /
    • 2001.02a
    • /
    • pp.3-29
    • /
    • 2001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대중교통 통행배정모형이 고려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반영하였던 차량과 노선의 용량제약을 고려한 모형의 구축을 시도하였다. 일반적으로 대중교통 통행배정에서 수요와 공급의 관계는 수요가 증가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용량 초과는 통행자들의 경로선택 및 수단선택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용량초과에 의한 혼잡을 반영하기 위해 용량제약식을 포함한 모형을 개발하고 실용운행회수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또한 기존에 제시된 용량제약을 고려한 모형들이 실제적인 현상을 정확히 모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뿐 만 아니라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 가정이 내재되어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한 최대로 현실 여건을 반영하는 모형을 정립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은 동일한 기종점 사이를 운행하는 경쟁노선이 많은 대도시에서 통근·통학을 위한 통행자들이 많은 오전, 오후 첨두시 대중교통 수요를 분석하여 대중교통의 운행관리체계 개선 및 투자계획, 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요예측을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기존의 대중교통 통행배정의 결과가 현재나 장래의 잠재적인 수요(demand)를 예측하는 방법인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 정립된 모형은 주어진 네트워크에서 실제로 통행하고 있는 수요(flow)를 예측함으로써 교통 계획가나 대중교통 운영자의 계획 및 운영정책수립에 합리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현재의 대중교통 시스템 하에서의 통행배정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용량과 운행특성을 가진 교통 수단이나 노선이 도입되었을 때 공급이 제한적인 경우의 수요 예측에 적합한 모형을 개발하였다.에 대한 규제가 초국가적 차원으로 발전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담배규제협약안의 세부사안들에 대한 합의과정에서 각 국별로 상당한 이견과 반발이 예상되고 있지만, 협약안의 전체 회원국 투표에서 승인될 경우 각 국가들뿐만 아니라 담배산업과 담배기업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국제협약들이 그러하듯이, 담배규제협약도 그 적용 범위와 수준이 어느 정도로 결정되는지에 따라 각 국가와 기업별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의 화물전용차선의 설치시는 수답렬 교통량의 구성비와 구간 평균교통량에 의하여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물류비용 절감차원에서의 화물전용차선의 설치는 본 연구에서 나타낸 방법과 같이 수단간의 경제적 편익을 고려한 구간별 시간대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정책의 시행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화물전용차선의 설치로 인한 물류비용의 절감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합류류 전산망의 시급한 구축과 함께 화물차의 적재율을 높이고 공차율을 낮출 수 있는 운송체계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라나 이러한 화물전용차선의 효과는 단기적인 치유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류유통 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을 서둘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으로 처리한 Machine oil, Phenthoate EC 및 Trichlorfon WP는 비교적 약효가 낮았다.>$^{\circ}$E/$\leq$30$^{\circ}$NW 단열군이 연구지역 내에서 지하수 유동성이 가장 높은 단열군

  • PDF

Private Procurement for Constructions and Operation of Buman Road in Daegu (도시 인프라 시설을 위한 민자 유치 -대구시 범안로 민자도로의 운영 실태와 대책-)

  • Choi, Byung-Doo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 /
    • v.13 no.6
    • /
    • pp.674-694
    • /
    • 2007
  • Recently private procurement projects for urban infrastructure have been emphasized and introduced by government(both central and local) as an important method to supplement public budget shortage and to improve creativity and efficiency in its construction and operation, and hence to promote regional development. But these private procurement projects seem to be implemented under the neoliberal condition of urban policy for private capital to extend its sphere of investment and to ensure its opportunity of profit. Such private procurement projects for urban infrastructure have been legislated and widely applied since 1994 in S. Korea, but in recent years they have triggered out a variety of serious problems. In results of this study on the private procurement for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Burnan Road in Daegu, it can be pointed out, it has led serious problems such as overestimation of traffic volume in plan, over-appropriation of construction cost and appurtenant business, irYational operation and account of the operating firm, problem in refinancing and change in contents of practical agreement, and over-compensation of minimum operation revenue. Some measures that can be considered as alternatives to resolve those problems and to operate more rationally the Buman Road include those of increasing traffic revenues, of reducing supports of public financing, and withdrawal of (part or whole of) operational right from the private firm.

  • PDF

Economic analysis of Frequency Regulation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for Czech combined heat & power plant (체코 열병합발전소 주파수조정용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 경제성 분석)

  • KIM, YuTack;Cha, DongMin;Jung, SooAn;Son, SangHak
    •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 /
    • v.29 no.2
    • /
    • pp.68-78
    • /
    • 2020
  • According to the new climate change agreement, technology development to reduce greenhouse gases is actively conducted worldwide, and research on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in the field of power generation and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is underway [1,2]. Economic analysis of the operation method of storing and supplying surplus electricity using energy storage devices, and using energy storage devices as a frequency adjustment reserve power in regional cogeneration plants has been reported as the most profitable operation method [3-7].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an economic analysis for the installation of energy storage devices in the combined heat and power plant in the Czech Republic.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evaluating the economics of battery energy storage devices is the lifespan, and the warranty life is generally 10 to 15 years, based on charging and discharging once a day. For the simulation, the ratio of battery and PCS was designed as 1: 1 and 1: 2. In general, the primary frequency control is designed as 1: 4, bu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generation plant, it is set at a ratio of up to 1: 2, and the capacity is simulated at 1MW to 10MW and 2MWh to 20MWh according to each ratio. Therefore, life was evaluated based on the number of cycles per year. In the case of installing a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in a combined heat and power plant in the Czech Republic, the payback period of 3MW / 3MWh is more favorable than 5MW / 5MWh, considering the local infrastructure and power market. It is estimated to be about 3 years or 5 years from the simple payback period considering the estimated purchase price without subsidies. If you lower the purchase price by 50%, the purchase cost is an important part of the cost for the entire lifetime, so the payback period is about half as short. It can be, but it is impossible to secure profitability through the economy at the scale of 3MWh and 5MWh. If the price of the electricity market falls by 50%, the payback period will be three years longer in P1 mode and two years longer in P2 and P3 mod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