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온실가스 감축협력사업인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따. 우리나라도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DM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최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연료전환사업과 수자원공사의 소수력발전, 동서발전의 태양광발전 설비가 CDM사업인증을 받아 온실가스 감축협력 사업에 앞장서고 있어 그곳을 찾아가봤다.
현재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수도권 억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법령들이 수립${\sim}$제정되어 왔으나, 그 성과는 미흡하였고, 첨단산업과 지역의 발전을 함께 추구한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정책도 연구기관과 산업체간의 기술개발에 대한 수급의 불일치, 지역별 특성화와 차별화 미흡, 사업간 연계성 부족 등으로 성과는 미약하였다. 중앙 부처에서 다양한 지역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전개해 왔으나,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정책 상호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투자 효율성이 저조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2002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투입요소 증대에서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로의 전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계획입안 등에서 기존의 정책들과 차이를 보인다. 지역산업정책의 최종목표는 '지역균형발전'이며, 중간목표는 '지역산업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으로 '3개 권역별 전략산업 집중 육성'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전략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정책수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전략 하에 추진하고자하는 사업들을 검토하고 평가의 목적에 맞게 유형화함으로써 동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의 강화이며, 그 기본전략으로는 지자체의 역할제고를 바탕으로 한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 RIS)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각 조직 간의 역할분담이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과 재원 및 특정분야에 대한 중복투자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각각 소규모여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꾀할 수 없고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고 있고, 지역의 산업발전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지역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총괄 추진기구가 없어 효율적인 지역산업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예산 및 전담조직, 산업경제예산 및 전담 조직의 부족과 미 정착으로 독자적인 지역과학기술정책이나 지역산업정책은 물론이고 지역혁신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웠으나,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역 내 각 프로젝트를 총괄 조정하는 중개자 역할을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혁신체제의 중심기관으로 중개기관과 협력 프로그램에 의한 플랫폼 구축 및 지역산업발전의 기획${\sim}$조정기구로서, 선진국의 지역발전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 : RDA)인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2002년도부터 산업자원부와 9개 시도에 의해 설립되어 지역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클러스터의 형성 촉진을 하게 되었고 2004년도에는 13개시도로 확대${\sim}$운영되고 있고, 지역특화사업(H/W)과 지역산업기술개발과제(S/W)와 함께 패케지 형태로 지원되며, 주요역할은 크게 지역산업의 정책기획 분야와 평가관리, 지역혁신역량 조사 및 DB구축 등으로 구분된다. 그중에서도 권역별, 지역별, 지역산업진흥사업 육성과 중장기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역량을 바탕으로 한 지역 Technology Road Map(TRM)작성사업은 전국공통의 1단계 사업으로 실시 ?榮쨉?, 2005년 3월 기준으로 9개 지역(강원, 대전, 충남, 충북, 경북, 울산, 전남, 전북, 제주) 26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23개가 완료된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한 지역정책과 R&D 과제 및 필요 인프라의 도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Inter-Korean cooperative tourism business has turned mutual confrontation and tension between two Koreas for the past 50 years to a peace, stability, mutual understanding and co-prosperity. Currently, with a million tourists visiting Mt. Kumgang, a new chapter for reconciliation and peace opened in inter-Korean cooperation. This study was initiated as an attempt to discern how inter-korean cooperative tourism business can effectively promote local tourism and economy.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1) to explore the present tourism situation of Goseong in Gangwon province such as tourism policy, tourism ressources and infrastructure, tourism products and tourist arrivals; (2) to examine the effect of Mt. Kumgang Tourism Business on the tourism development of Goseong; and (3) to investigate any significant relationship among its factors. This study examines the experiences of 189 Goseong resident group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provide future policy makers with useful implications in tourism planning and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Industrial 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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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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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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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s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cluster formation and extract policy implications. To this end, the questionnaire which surveyed the level of cluster formation were executed targeting the actors of regional innovation projects(RIPs). The results show that the situations and development stage of the cluster formation between capital region and non-capital region, large cities and small and medium sized cites are different. The level of clustering is also satisfactory, which is a requirement for cluster formation at its early stage. However, the capacity for phase II of cluster growth is not sufficient yet in terns of relationships between ventures and large corporations, institutions supporting management, finance and marketing, researchers from each individual sector of strategic industries and spin-off fines. Therefore, RIPs should be promoted with different policy tools for various regions that are devised according to the varying development stage of each region. The location of RIPs should be determined considering efficiency rather than equity, clustering rather than decentralization, and specialization rather than multiple development. In the long term, developed regions should pursu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with underdeveloped regions targeting specialization.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의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위한 사전연구로서, 지역특화사업의 공공서비스 특구지정을 위한 논리적인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식체계와 지역특구의 규제특례 실태 등을 분석해서 보령머드사업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주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국가균형발전전략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공공서비스로서의 보령머드사업은 공공성과 기업성, 지역성이 조화되는 지방공기업이나 공익사업 형태로 경영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역특화산업으로서의 지역성에 기반을 둔 산업단지 조성 등 인프라의 구축과 특색이 있는 지방화 및 세계화의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보령머드특구 계획 수립을 제안하고 있다.
한반도 서남부에 위치한 전라북도는 산과 들,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지역이다.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은 계단식 지형을 이루고 있는 쌀의 주산지로 한국농업의 상징인 곳이다. 전라북도의 자치행정을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 전라북도 도청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자리 잡고 있다. 복지 공동체 구현, 선진농업 육성, 지역경제의 발전, 문화관광 특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인 전라북도는 지역민들이 쉽게 문화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두루 갖춘 곳이기도 하다. 특히 새만금 사업과 태권도 공원을 추진 중에 있는 등 지역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라북도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와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을 추구하고자 건강검진 사업을 활발히 진행할 예정에 있다.
현행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한 10호이상 도서전화사업이 2006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전국적으로 43개에 달하는 10호미만 미전화유인도서 및 벽지지역에 대한 전화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0호미만 도서지역의 전화사업을 위하여 도서전화사업의 기본취지인 전력정책의 보편공급목표를 달성하면서 사회적 경제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의 채택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도서지역이 채택하고 있는 기존의 디젤방식과 최근 활발한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방식의 기술적 옵션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10호미만 도서지역과 5호미만 벽지지역에 디젤엔진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경우 발생될 기술적, 경제적 비용의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 소규모 도서지역과 벽지에서는 태양광이 디젤엔진보다 경제적인 대안으로 판명되었다.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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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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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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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As the role of universities as a civic university contributing to regional development has been emphasized,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projects are increasingly focused on quadruple helix interactions of university, government, business and civic society. Drawing upon focus group interviews, we divided place-based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projects into four different types and stages of development, according to two indicators of network participation and network strength. Although the proportion of projects that were in the early stages of development was overwhelmingly high, some universities developed a close cooperative system with the local communit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projects and to implement them in an advanced stag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LINC+ project, which has been criticized for its policy effectiveness, will not only contribute to enhancing policy effectiveness through place-based projects but also enhance the role of universities as the main body of regional innov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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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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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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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In this paper, the strategic plan for Honam Sea Grant College Program will be discussed. The main activity area of Hanam SGCP is research and development, education and public information, outreach. Honam SG theme areas and priorities of its activity area will be determined to enhance the sustainable use and conservation of marine and fishery resources for Honam region. In the education and public information, marine education program executed by MOMAF and relative institutions is introduced and suitable program direction will be suggested. The network composition between HSGCP and other institution in domestic or abroad is also tackled. An interchange of beneficial information is accomplished through the effective network with other organizations. Finally the result of survey to develop the pending problems of Honam area will b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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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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