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마다 지역 홍보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지역 축제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축제의 대부분은 유사한 형태나 테마를 띠고 있고 주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이익이 크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참여를 독려하면서 동시에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인접한 포천시를 대상으로 육류 중심의 축제를 제안함으로써 관내의 농축산물을 홍보하고 지속적인 관광수요와 소비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유휴공간의 재생에 대한 부문별 효과를 평가하여 주민 삶의 질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 관계 및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가설 설정에 대한 적합성과 통계적 유의성 분석을 통해 전체 총 11개의 가설 중 8개의 가설을 PLS 구조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를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유휴공간의 재생을 통해 거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만족하려면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 대한 부문을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둘째, 유휴공간 환경적 차원의 재생은 지자체 차원에서 주도해야 하며, 관 민 협업을 통해 유휴공간의 재생에 대한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휴공간의 재생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이러한 만족이 다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순환적 효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유휴공간의 재생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영향구조모형에 대한 실증연구로 의의가 존재한다.
현재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수도권 억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법령들이 수립${\sim}$제정되어 왔으나, 그 성과는 미흡하였고, 첨단산업과 지역의 발전을 함께 추구한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정책도 연구기관과 산업체간의 기술개발에 대한 수급의 불일치, 지역별 특성화와 차별화 미흡, 사업간 연계성 부족 등으로 성과는 미약하였다. 중앙 부처에서 다양한 지역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전개해 왔으나,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정책 상호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투자 효율성이 저조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2002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투입요소 증대에서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로의 전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계획입안 등에서 기존의 정책들과 차이를 보인다. 지역산업정책의 최종목표는 '지역균형발전'이며, 중간목표는 '지역산업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으로 '3개 권역별 전략산업 집중 육성'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전략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정책수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전략 하에 추진하고자하는 사업들을 검토하고 평가의 목적에 맞게 유형화함으로써 동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의 강화이며, 그 기본전략으로는 지자체의 역할제고를 바탕으로 한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 RIS)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각 조직 간의 역할분담이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과 재원 및 특정분야에 대한 중복투자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각각 소규모여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꾀할 수 없고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고 있고, 지역의 산업발전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지역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총괄 추진기구가 없어 효율적인 지역산업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예산 및 전담조직, 산업경제예산 및 전담 조직의 부족과 미 정착으로 독자적인 지역과학기술정책이나 지역산업정책은 물론이고 지역혁신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웠으나,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역 내 각 프로젝트를 총괄 조정하는 중개자 역할을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혁신체제의 중심기관으로 중개기관과 협력 프로그램에 의한 플랫폼 구축 및 지역산업발전의 기획${\sim}$조정기구로서, 선진국의 지역발전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 : RDA)인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2002년도부터 산업자원부와 9개 시도에 의해 설립되어 지역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클러스터의 형성 촉진을 하게 되었고 2004년도에는 13개시도로 확대${\sim}$운영되고 있고, 지역특화사업(H/W)과 지역산업기술개발과제(S/W)와 함께 패케지 형태로 지원되며, 주요역할은 크게 지역산업의 정책기획 분야와 평가관리, 지역혁신역량 조사 및 DB구축 등으로 구분된다. 그중에서도 권역별, 지역별, 지역산업진흥사업 육성과 중장기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역량을 바탕으로 한 지역 Technology Road Map(TRM)작성사업은 전국공통의 1단계 사업으로 실시 ?榮쨉?, 2005년 3월 기준으로 9개 지역(강원, 대전, 충남, 충북, 경북, 울산, 전남, 전북, 제주) 26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23개가 완료된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한 지역정책과 R&D 과제 및 필요 인프라의 도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급속한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한 치열한 국제경쟁, 인구감소, 저출산 및 고령화, 재정적자의 확대 등 대내외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외 지역과의 제휴 및 협력관계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는 지역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며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산업지원, 재정확보, 행정의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한 광역경제권 형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간사이 광역연합은 지역산업클러스터 정책 등 광역경제권이 필요로 하는 성장전략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권역 내 자치기구의 성장전략을 조정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광역권내 투자계획 및 조정역할을 간사이 광역연합이 담당하고 있는 등 광역연합의 위상이 한층 제고되고 있다. 급속한 세계화와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효용극대화를 위해서는 국제교류의 주체도 중앙정부에서 지역정부로 이전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국제교류와 국제통상 그리고 산업클러스터 형성은 외부경제효과를 통한 양지역의 기술진보과 규모의 경제효과를 실현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으로서, 3개 지구 즉, 송도, 청라, 영종지구를 포함한다. 기존연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국가경제적인 차원에서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이나 외자투자유치 문제점 등이 주요 논점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한 지역경제와의 연관성이나 배후지와의 연계발전, 지역균형발전 등의 관점에서의 연구는 현재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법률제정(2003년)을 기점으로 전기(1996~2002년)와 후기(2003~2009년) 총 14년 동안의 인천시 자치구(군)간의 지역불균형의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여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인천시 지역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도심 파급효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대규모 아파트건설이나 기반시설건설은 구도심과의 불균형을 더욱 커지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쟁점 중 하나인 공유경제서비스가 지역 관광지 내 공유경제네트워크 구축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탐색적 수준에서 분석했다.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숙박 및 차량 기반 공유경제서비스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는 지역공유경제서비스의 네트워크 및 지역 주민교육의 필요성,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신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 스스로의 공유경제서비스에 대한 지식, 정보 학습의 열망이 매개되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지역의 관광자원개발 과정에서 구축될 수 있는 공유경제서비스 활성화는 지역사회, 지역주민들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소비자의 공유경제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의 학습이 함께 구현되어야만 지역관광지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 지역사회의 공유경제 네트워크를 통한 관광지 및 관광자원 개발은 소비자와 지역주민의 상호작용을 통한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지훈련 팀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전시는 타 시도에 비해 훈련시설이 부족하였고, 기온, 바람, 강수량의 기후 조건도 타 시도에 비해 특별히 유리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전지훈련 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전지훈련 팀의 유치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팀을 설치하고 학교, 실업 및 연맹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전지훈련 팀의 경기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최첨단 의료 및 경기력 향상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동남권 경제구역은 중소·중견 제조업 중심이었으나 산업변화와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침체의 원인이 되었다. 본 연구는 동남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공특화산업과 연관 기업들의 애로사항 제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 하였다. 첫째, 항공특화부품 기업들은 수동적인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동 산업 분야는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고 체계적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지원하도록 국제적 인증 교육을 수행하는 체계적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동 산업분야는 고도의 표준화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위해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중소·중견기업들의 거래처 발굴과 확대, 원가절감을 위한 투자지원 등 기업이 안고 있는 한계와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연안여객선사업은 목포, 여수, 마산/통영,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항로 및 사업장이 구성되어 있다. 특히 통영지역의 경우 섬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천혜의 육 해상자원 및 사적지가 많아 지역경제를 포함한 연안여객선사업 활성화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섬자원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는 지역 연안여객선업체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영지역의 관광자원 및 연안여객선사업의 현황을 진단하였으며, 그 결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및 전략이 수립되고 운영되어 진다면, 그 성장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관광자원과 연안여객선사업의 연계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다음으로 지역경제는 물론 연안여객선업체의 수익창출에 있어서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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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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