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계경제는 EU, NAFTA라는 거대 지역블럭의 출현으로 지역경제통합체를 통한 국제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 경제의 혁신적 변화인 지역경제통합을 최초로 시도한 곳은 유럽으로서 현재 경제적 통합을 넘어 단일 헌법을 통한 정치적 통합까지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지역경제통합은 최초의 지역통합체적 성격을 가진 유럽석탄 철강 공동체(ECSC)를 시작으로 전후 경제 발전과 평화정착을 목표로 하나의 단일 유럽경제권 창설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공동체(EC)를 거쳐 완전한 유럽통합을 추구하는 유럽연합(EU)을 통해 세계 최대경제권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2001년 니스조약 이후 EU의 외연 확대정책에 따라 중 동유럽국들의 대대적인 EU가입이 이루어져 현재 회원국의 수는 27개국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중력모형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임의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중 동유럽국들이 EU에 가입함에 따른 무역창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 동유럽국들이 EU 회원국이 됨으로써 기존의 EU회원국들과 중 동 유럽국들 간 그리고 신규 회원국인 중 동 유럽국들 사이에 27.4%의 무역창출효과가 유발되는 것으로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추정되었다.
최근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인천, 부산, 광양항이 그 첫 번째 대상지로 지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상업의 일환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지만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의 지역간 불균형발전 초래, 유사한 제도인 자유무역지역이나 관세 자유지역, 국제자유도시, 외국인투자유치지역 등과의 중복성으로 자칫 비효율적인 투자가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군산항 인근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과 잠재력을 제시하고, 경제자유구역제도의 발전방향과 유사지역과의 통합정보 관리시스템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경제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997년 발생한 동아시아 통화위기는 역내에서 제도적인 협력체 형성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ASEAN+3 정상회의가 정례화 됨으로써 지역경제협력 및 경제통합 논의가 시작되었다. 또한, 동아시아에서는 역내외 다국적기업이 직접투자를 통해 생산공정을 역내 산업집적지에 분산(fragmentation)시키는 공정간 분업체제가 국제적 생산·유통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서 경제통합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역내 네트워크는 각국·지역간 FTA체결을 통해 강화되었고 경제관계의 심화로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는 지역 내 경제격차, 문화의 다양성과 사회·정치제도의 차이, 역사적 화해 등 산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경제공동체 구성의 앞날이 순탄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지역협력강화 현황을 살펴보고 EU의 경제통합 성공사례의 시사점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의 가능성과 구성의 논점을 고찰한다.
기후경제통합평가모형(Integrated assessment model of climate and the economy)은 기후변화에 관한 경제 분석과 정책제안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가 되어왔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대부분 국가 또는 지역 수준에서 일어난다는 인식 하에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기후변화 영향과 정책수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Regional integrated assessment model of climate and the economy)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사회후생함수를 중심으로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을 이론적으로 유형화했으며, RICE(Regional integrated climate-economy model) 모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전략에 따른 국가별 기후변화정책의 변화를 수치적으로 살펴보았다. 변화하는 국제 상황, 새롭게 드러나는 과학적 증거, 국내 여건 등을 모두 반영한 기후변화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분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은 이를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개혁과정은 생산활동을 위한 공간구조의 재편을 초래한다. 중국의 지역경제의 구조변화와 관련된 일반적인 이해는 사회주의 개발전략에 의한 남북간의 공간구조의 격차가 경제개혁이후 공간적인 불균등발전으로 인하여 동서간 공간구조의 격차구조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점이다. 이러한 공간적인 격차구조와 아울러 중국의 경제개혁을 구성하는 중요한 공간적 요인은 바로 지역경제의 등장이다.(중략)
남북한 경제통합 시에 이익지대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남북한 경제의 발전적인 방안을 탐구하고자 한다. 한반도 공급망 이익지대를 분석하여 공급망 이익지대 확대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반도의 경제통합 시에 경제적인 손실과 낭비, 시행착오를 줄이고 경제발전의 부흥기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현재 북한지역의 무게 중심지를 분석하고 향후에 인구의 유동에 의해 초래될 무게중심지를 시나리오 기법으로 분석하여 위험요인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괴산군과 증평군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인식도의 분석이다. 이 설문에서 보면 괴산군민은 통합에 찬성을 하였고, 증평군민은 반대를 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2009년과 2012년에 통합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와 대동소이하게 분석되었다. 괴산군과 증평군의 통합을 찬성한 이유로는 통합이 양 군의 체계적인 행정서비스와 행정절차의 편리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였고, 또한 주민 편의시설의 확충과 지역 문화축제의 확대 및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리고 행정구역의 통합이 가능하다면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은 경상경비중복지출의 절감, 불필요한 정책공약 및 남발의 감소를 기대하였다. 반면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독자적인 행정구역이 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한 대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통합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었다. 오히려 독립적인 행정구역이 지역문화축제의 홍보와 균형발전에 유익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지역의 주민들은 군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인구 유입의 필요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양 지역민들은 상호 인접한 지역연합체인 중원문화권을 형성해 인근 광역자치단체들과 상호협력 및 보완적인 관계에서 독자적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많은 기대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세계 경제는 통합화를 추구하고, 이러한 결과로 국가 또는 기업 간의 경쟁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시대적 Paradigm은 세계 경제의 통합과 경쟁 방식의 변화이며, 이러한 가운데 소비자들은 건강과 Wellbeing에 대한 관심이 혁신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특히 U-Health의 필요성 증대, 지속적인 U-Health 시장 수요의 증가의 전망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건강관리 비용이 GDP의 7%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국가 경쟁력을 위해, 지역은 지역 경쟁력을 위해 U-Health 산업의 육성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충북 지역의 독자적 생존노력 강화 차원에서 차별적인 U-Health 서비스의 우수 브랜드 개발을 통하여 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충북 지역은 U-Health 분야의 Power Brand 제정을 통한 충북 지역의 U-Health분야의 독자적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U-Health 제품에 대한 효율적 마케팅전략 전개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SWOT 분석을 통한 경쟁력 확보 전략, STP 분석을 통한 지역 산업화 전략, Marketing Mix 전략을 통한 산업의 활성화 전략을 연구하였다.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한반도 통합과정과 통일 한반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남북한 통합이 아직 속단할 단계는 아니므로 중장기적 전망이 타당하겠지만 러시아의 시베리아지역은 아ㆍ태지역과 유럽(중동과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포함)을 이어주는 교량의 위치에 놓여 있는 중요한 지역이므로 이지역을 둘러싼 국제적인 경쟁과 다양한 형태의 국가간 및 지역간 협력의 시대가 불원간에 도래할 것임을 전망할 수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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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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