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한국에서는 주력업종의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 지역적 위기로 번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쇠퇴로 위기에 놓인 군산시를 대상으로 지역의 산업구조와 제조업 경쟁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분석결과, 군산시의 산업구조는 2010년 이후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는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방출이 타 산업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이며, 제조업 내에서는 주력산업의 위기를 대체할 수 있는 업종이 부재했다. 군산시 제조업 중 기반산업들의 특화도는 점차 약화되고 있고, 입지경쟁력 마저 약화되면서 제조업의 성장률 시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군산시가 제조업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와 같이 지역의 산업구조적인 특성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산학 연구협력은 특히 과학 기반 기술 혁신과 연관되어 주요 정책 현안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산학 협력의 성격과 정도에 관한 대단위 체계적 계량 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 논문은 7개 과학 기반 기술에서 과학적 지식 생산에 기여하는 산학 연구협력의 패턴과 추세를 탐구하였다. 세계의 주요 과학 저널에서 발행되는 공동저술 논문을 과학적 연구협력의 지표로 이용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동북부 지역에 주소를 두고 발행된 수만 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과학 기반 기술에서 5인 이상이 협력하는 연구가 크게 증가하고, 동시에 국제적 협력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여 가장 중요한 공간적 스케일이 되고 있음을 보인다. 조직 유형별 협력 형태에 따른 패턴을 비교한 결과, 동북부 지역의 산학 연구협력은 상대적으로 전국적 수준에서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었다. 과학 기반 기술에서의 혁신정책은 지역은 물론 전국적 수준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을 시사한다.
생산활동으로서의 서비스기능 가운데 관광기능과 연구 지원기능의 생산연계와 혁신네트워크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지식정보화 시대의 이상적인 고령사회에 대비한 농촌지역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지역은 강원도와 제주도의 장수지역이고, 이와 비교를 위해 전주 광주와 호남지방 4개군이 조사되었으며, 조사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농촌지역의 서비스기능은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역 산업을 기반으로 활성화되고 있고, 혁신주체간의 네트워크가 서비스기능의 혁신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혁신주체간 네트워크는 관광기능과 연구 지원기능에 따라, 각 기능별로는 공간계층의 차이에 따라 상이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식정보화 시대의 농촌지역 발전방향은 지역혁신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가상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식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역발전에서 대학의 역할이 재평가되고 있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고찰을 토대로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지역발전에 있어 대학에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을 재정립하고 관련 변수들을 검토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단선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대학의 기능과 목적 그리고 행태 특성은 제각각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대학 자체의 규모와 조직 특성 등 조직적 요인뿐만 아니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과 지역산업의 특수성 등 외부환경적 요인에 의해 대학 조직의 진화 경로가 상이한 패턴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역발전에 있어 대학의 역할은 단순히 지식생산 및 서비스기관 등으로 인식하는 정태적이고 단선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대학을 역동적이고 이질적인 조직적 실체로 바라보아야 한다. 아울러 지역발전의 맥락에서 대학의 역할은 조직의 특수성과 더불어 환경특수적인 맥락에서 접근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발전에 있어 대학의 역할을 개별 대학의 조직 특성, 국가적 맥락, 지역적 맥락 및 정책적 맥락에서 구분하여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의 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출해보고, 향후 배후물류단지 활성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유치해야 할 업종선택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았다. 연구결과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 개발사업은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 기준으로 연간 2조 5,789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조 7,831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효과가 연간 3만 8,268명에 달해 전국단위 산업연관표를 이용할 때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여,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항 주변의 고용안정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업종별로는 항만물류업이 다른 관련산업들에 비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커, 향후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에 이 업종에 속한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현재 인천신항 배후물류단지는 부두공사와 항로준설, 배후도로망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정부와 항만공사의 건설사업이 끝나는 2015년 이후 본격적으로 건설공사 착수가 예정되어 있다. 인천신항을 비롯한 인천항내 항만시설이 물류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지역경제와 국제물류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개발시기를 앞당기고 적정한 시설규모를 갖도록 정부의 재정지원과 민자유치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기록관의 경제적 효과는 그 동안 널리 연구되지 않은 영역이다. 본 연구는 공공기록관(주립, 주정부, 준주정부, 카운티및 시립)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에서 동시에 실시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간점적인 측정 방법을 활용하였고, 66개 기록관의 방문자 2,543명의 설문응답을 분석하였다. 응답자들은 기록관 이용이 기록관이 위치한 지역을 방문하는 주된 이유라고 응답하였으며, 기록관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다른 문화유산기관들도 함께 방문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수의 응답자들이 그 지역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였으나 숙박시설 이용이나 연극, 영화 및 스포츠 행사에 소비한다는 응답자 수는 적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록관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결과로부터 도출된 기록관의 경제적 효과 평가에 대한 다음의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논의함으로써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1) 간접 측정은 기록관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는데 있어 가장 적합한 방식인가 혹은 기록관에서도 공공도서관에서처럼 직접적 측정 방식을 활용해야 하는가? 2) 공공기록관의 가치 명제는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즉 기록관이 사회에서 가지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사회적 영향과 같은 또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춘 가치명제를 제안해야 하는가? 3) 기록관 방문자들이 보이는 특징적인 방문 양상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문화유산영역 전체에 이익이 되는 집합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른 문화유산기관들과 기록관이 협력해야 하는가?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정보화를 통한 경제력향상은 지역, 국가, 글로벌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주요요소이다. 본 논문은 한국의 지역정보화 성공모델을 인도네시아에 적용하는 연구로서, 한 인도네시아 기업 및 정책결정자들과의 IT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연구기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연구 성과를 토대로 국내 지역정보화 및 IT 관련 기업인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시 주요 정보제공과 비즈매칭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적용지역에 있어서는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인프라가 어느정도 조성된 인도네시아의 프칼롱안 지역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프칼롱안의 지리적, 인적특성 및 IT 인프라 현황을 조사하고, 한국의 지역정보화 성공모델을 기반으로 현지 상황에 맞춘 인도네시아 프칼롱안 지역정보화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영국과 일본의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의 사업구조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이다.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은 1980년대의 신자유주의의 영향에 따라 등장한 사업수법으로 규제완화 및 공공지원과 민간주도의 거점 개발방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특히 2000년대에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영국의 스트라트포드 및 킹스 크로스, 일본 오오테마치와 시노노메 지구의 사례를 통해 국내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례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체계, 참여 주체별 역할, 공공의 지원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사업방식 측면에서는 국가적 대원칙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가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추진체계 측면에서 토지 소유자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외에도 공공개발기관, 민간개발업체, 지자체, 국가,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공통적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상의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의 직접적인 사업시행은 감소하였으나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자본 유치, 지역의 경제적 성장, 고용창출 등의 측면에서 효과적인 수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공공시행자 및 지방정부의 역량강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목적은 CALS와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를 융합한 효과적인 전자상거래 운용 및 관리시스템의 개발에 두고 있으며, 이는 CALS와 EC로만 국한된 전자상거래 환경에 융통성 있는 지리정보기술 (Geographic Information Technologies)과의 상호운용에 의한 기법으로 전자상거래를 보완하여 생산과 판매 그리고 판매와 수요간의 비용절감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에 있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문제점으로서 지역과 지역간에 형성되는 상거래의 공간적인 분포관계나 경제적인 연계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인분석이나 대처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생산지와 분배처 그리고 수요자간의 공간적인 제반문제들에 의한 과도한 물류비용의 부담, 불확실한 수요공급의 추이, 급변하는 경제동향의 이해, 비정형적인 공간거래에 따른 비용의 발생 등이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은 공간간의 상거래 상관관계를 제시해주는 분석기능의 제공, 지역간에 상거래 자료를 기록 관리하게 할 수 있는 공간DB의 도화 편집기능의 제공, 과거에서 현실까지의 자료에 의한 향후의 지리공간에 대한 상거래 추이를 위한 시공간 기능의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CALS-GIS의 운용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GIS의 공간분석기능을 활용하여 상거래 공간간의 지역성이나 경제성에 의한 상호간의 비용발생을 절감한다. GIS의 공간DB의 도화기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간의 특성에 대한 자료를 도면에 의한 기록관리로 원활한 운영환경을 만든다. 시공간 모델링 기법 (Spatio-temporal Modeling)으로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자료에 의한 향후의 지리공간에 대한 추이를 파악하여 상거래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축한다. 생활지리정보의 제공에 의한 다양한 정보의 접근에 의한 부수적인 관리의 도구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System 개발을 개방형 환경으로 구축하여 CALS-GIS의 운영 이외의 차세대 신기술까지도 접목할 수 있는 시스템 환경으로 구현되어 제공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서비스 분야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지역네트워크와 지식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한국내 시장확보라는 투자동기에 따라 고객과의 네트워크, 공급 네트워크는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산학연계 및 협회, 조합, 정부기관과의 관계는 낮게 나타난다. 한국내 지식이전 및 상호작용도 투자모기업의 정책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협력관계 및 인력이동 등 장기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측면과 가능성도 보이고 있어, 지식활용에 기반한 정책지원 및 활용안을 수립하여 실천한다면, 외국인기업이 충분히 지역내 뿌리내리며,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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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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