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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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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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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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간 경제적 생산성 및 소득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서나 비슷한 수준의 소득으로 비슷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동안 고도경제성장 위주의 국가경제 정책과 정치, 사회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으로의 경제력 및 개발이 편중되면서 지역간 불균형 성장이 야기되어 국가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대두되었다 특히 지역간 불균형성장은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특정지역주민들의 소외의식을 야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항상 비화되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 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국가발전의 개념을 구성하는 경제성장과 지역균형발전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으며, 연구를 구체화하기 위한 분석의 대상을 경제성장과 지역간 인구 및 생활 편의시설의 변화 추이를 통한 지역간 인구격차 분석과 지역간 생활편익시설의 격차 등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을 위한 공간적 범위는 대한민국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던 1962년부터 지역균형개발을 실시하였던 2001년까지 10년 단위를 설정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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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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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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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남북간의 극심한 개발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중단기에 북한경제회생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식량부족과 에너지부족문제의 해결, 재해복구 등을 통한 경제회생의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남한지역과의 지역개발격차를 축소함과 동시에 북한지역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북한의 지역개발은 북한이 갖고 있는 정책과 우리의 정책 그리고 중국 등 주변국의 정책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지역개발을 위한 우리와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의 협력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먼저 한반도의 장기적인 발전측면에서 북한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을 육성 한 후 그 효과를 주변에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북한지역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첨단산업과 고부가 관광서비스산업(MICE), 물류산업 등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지역별 여건과 지역발전의 효율성을 고려한 맞춤형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조업중심형, 관광서비스업중심형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지역개발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나 국제금융기구차원의 인프라지원과 민간의 투자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이러한 측면에서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지역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으로써 한반도 공동번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내부적인 정책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지원의 원칙과 기준을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대북정책에 공간개발 마인드를 접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드레스덴 선언의 실현을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공간적 개발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주민들의 민생인프라 개선과 지역개발을 접목하는 시각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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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04년도 제17차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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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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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002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소득에 비하여 73.0%로 불과하고 매년 그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또한 농외소득의 비중이 53.9%로 일본 87.0%, 대만 79.5%, 미국 94.7% 등에 비해 그 비중이 매우 낮아 농외소득원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더구나 인구 3천명 이하 면수가 1990년 152개 지역에서 2000년에는 447개로 증가하는 등 농촌지역에 인적이 끊어지고 있는 곳이 증가하여 어떻게 지역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중략)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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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04년도 제17차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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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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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002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소득에 대비하여 73.0%에 불과하고 매년 그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또한 농외소득의 비중이 53.9%로 일본 87.0%, 대만 79.5%, 미국 94.7% 등에 비해 그 비중이 매우 낮아 농외소득원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더구나 인구 3천명 이하 면수가 1990년 152개 지역에서 2000년에는 447개로 증가하는 등 농촌지역에 인적이 끊어지고 있는 곳이 증가하여 어떻게 지역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략)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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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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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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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고 지역적·계층적 격차 심화는 고민이다. 지역별 삶의 질 격차를 분석결과,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이, 광역시에 비해 광역도가,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를 대상으로 심층분석 한 결과 전국적인 분석과 비슷한 경향이었다. 고령자들이 청년과 중장년에 비해 삶의 질 만족도가 낮았고, 이러한 경향은 지역에 상관없이 비슷하였다. 단, 상대적으로 동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 면지역에 거주하는 중장년과 고령자의 삶의 질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 강조되고 있는 생활SOC 서비스 수준을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은 우수한 반면 농촌지역은 열악하였다. 한편, 삶의 질 만족도와 생활SOC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서로의 명확한 인과관계는 발견되지 않아 생활SOC의 확충이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를 높인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향후 생활SOC 공급 정책은 공급수요와 삶의 질 만족도에 주는 영향을 보다 세밀히 분석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생활SOC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양적 공급 못지않게 그 속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은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SOC의 공급보다는 필요한 여러 기능을 복합화하여 이용자 수요를 확보하고, 관리 효율화를 함께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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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04년도 제17차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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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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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UR, DDA, FTA 확대 경제 블록화 등 전 세계적으로 개발 확대 및 경쟁심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전체경제와 농업부문간의 성장격차확대, 농가 교역 조건 악화 등으로 농가 경제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으며, 규모화ㆍ전업화 진행과정에서 경영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주 5일 근무제의 도입ㆍ웰빙 문화의 급속한 확산ㆍ참여정부에 의한 지역균형 발전 정책추진ㆍ바이오 기술의 급격한 발전ㆍ농산물 수출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농업인구 감소에 따른 수입 농산물 비용인상 등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시점으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중략)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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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04년도 제17차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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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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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UR, DDA, FTA 확대 경제 블록화 등 전 세계적으로 개발 확대 및 경쟁심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전체경제와 농업부문간의 성장격차확대, 농가 교역 조건 악화 등으로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으며, 규모화ㆍ전업화 진행과정에서 경영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주 5일 근무제의 도입ㆍ웰빙 문화의 급속한 확산ㆍ참여정부에 의한 지역균형 발전 정책추진ㆍ바이오 기술의 급격한 발전ㆍ농산물 수출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농업인구 감소에 따른 수입 농산물 비용인상 등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시점으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략)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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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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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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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UN이 1999년 세계 노인의 해를 선포한 이래로 노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모든 세대가 동참할 수 있는 정보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대간의 정보격차가 해소되어 누구나 평등하게 자신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정보격차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노령화 사회에 진입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는 점점 더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소외되어 왔다. 그렇지만, 이제는 노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도서관 서비스 정책을 개발하여 이들에 대한 서비스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시점에 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과 관련된 국내외의 정책이나 지침을 조사 분석하여, 공공도서관의 노인 서비스 정책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초안을 제시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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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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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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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은 아시아 광대역계획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E-Japan과 U-Japan 계획과 연계되어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하에 추진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일본, 싱가폴 및 중국과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험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구축되고 있는 위성 인프라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1967년 우주조약 제1조는 우주활동이 전 국가의 편익과 이익을 위해서 수행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 공동 노력은 분명히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면서 우주조약 제l조를 이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위성 통신인프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간 협력과 노력하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다.

• 소음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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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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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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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자동차는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급속히 보급되어 필수품이 되고 있다. 어느 교통 수단보다 대중적인 자리에 있는 자동차는 성능면에 있어 크게 발달하여 지역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추구하고자 하는 개개인의 욕망에 의해 단순히 교통수단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안락함이 요구되고 있고, 환경소음 규제의 강화로 인해 환경보호 의 차원에서 고려되고 있다. 타이어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의 주소음원으로 인식되고 있는바 안락하고 조용한 자동차 개발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대항 으로 자동차 소음규제의 강화와 더불어 활발한 연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