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 /
• 2022.06a
• /
• pp.286-289
• /
• 2022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국가적으로 농·어가당 외국인 고영허용 인원을 확대하고 농가의 경우 계절 근로제도 대상 적용 작물 제한을 없애는 등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와 국제결혼 증가로 인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 19 이전 2019년 12월 말에 체류 외국인이 252만 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9%에 해당하며, 통상 학계에서는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으면 다문화사회로 분류한다. 지속적인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구의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다문화사회로 분류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구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해군 미조권역의 사례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구와 원주민과의 갈등관리를 위한 시설물 및 프로그램 계획, 현안갈등과 잠재적갈등 관리 방안을 제안하여 어촌지역 다문화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 수행의 의의가 있다.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 /
• v.18 no.3
• /
• pp.269-291
• /
• 2014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tendency and characteristics in armed conflict in post-Cold War era on the basis of Uppsala conflict data program(UCDP) datasets. The collapse of bipolarity and the end of cold War proved a watershed in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conflict. The major shift in the nature of conflict has been away from interstate conflict, leaving intrastate conflict. Major powers have acted carefully against each other and been willing to understand the interests of other to avoid military confrontation and crash. As the means of termination for armed conflict, there is a stronger emphasis on the peace settlement like peace agreement and ceasefire agreement than military victory. Many intrastate conflicts become internationalized, through the involvement of diaspora communities, or regionalized through a spillover effect into neighboring countries.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e UN has taken a much more active role in conflict management and conflict resolutio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08.05a
• /
• pp.1530-1535
• /
• 2008

수자원과 관련된 많은 분쟁 및 갈등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분쟁 및 갈등해결을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수자원과 관련된 분쟁들은 대부분 원활한 해결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제한된 자원인 수자원을 둘러싸고 수자원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으며, 분쟁의 양상도 다양하다. 댐 건설로 인한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갈등, 수로의 건설로 인해 수자원을 빼앗기는 지역과 수자원을 얻게 되는 지역 간의 갈등, 새로운 공단이나 개발로 인하여 하류지역에서 수질악화를 우려하여 반대하는 경우 등 여러 종류의 수자원으로 인한 분쟁이 있다. 수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또한 갈등 및 분쟁이 쉽게 발생되는 이유도 주체자들간 입장 차이에서 오는 성격이라 할 수 있겠다. 수자원과 관련된 분쟁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켜 수자원의 원활한 공급이 저해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수자원과 관련된 분쟁 해결에 들어가는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생각해 볼 때, 효과적인 갈등 및 분쟁의 해결은 국가적 발전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갈등 및 분쟁의 원활한 해결이 국가적 발전에 많은 비중을 차지 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수자원과 관련된 분쟁사례들을 하천의 기능에 따른 분류, 발생 원인에 따른 분류, 분쟁주체에 따른 분류 등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수자원분쟁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또한 분쟁 및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버넌스 시스템을 적용하였고 분쟁의 원활한 합의 조정방안 및 문제점을 제시하기 위한 외국의 시민참여 모델을 특징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공영시각모형, 게임이론, 제도설계이론의 공학적 모형을 바탕으로 물분쟁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과학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여러 가지형태의 국책사업 시행 시 발생 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및 조정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
• v.13 no.11
• /
• pp.167-175
• /
• 2013

This paper studied the resolving the regional conflict method through the community capital formation. For this purpose, the theoretical background about the social capital, function of the social capital and component, and regional conflict factor were organized. In addition, it analyze empitically through the survey. First, in order to resolve the frequency analysis result regional conflict, the social capital formation was exposed to be important. Next, the regression analysis result, the factor of social capital and the local egoism, the local participation, and the problem of local areas, each, it was expressed as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5.1%, 5.5%, 1.6%, and F value showed up as 4.030, 4.3,51, 1.194. This demonstrates that it is decreased the regional conflict as the social capital formation is high. That is, the social capital formation was proved at the resolving the regional conflict that there was lots of the correlation. The community and penis organizationThe local residents should cooperate together and it should try. Particularly, the 20 generations and 30 generations in which the social capital is weak, the social capital formation strategy about the 20 generations and 30 generations should be studied.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
• v.9 no.12
• /
• pp.303-313
• /
• 200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analysis of disaster conflict and strategies of Conflict Management based on Case of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For accomplishing the purpose, we analyzed process and features of conflict in area of Taean after disaster. When we overview literature study about conflict research of korea society, we know that we have no studying disaster conflict in spite of important cause of regional society conflict. Recently, we have been experienced major disaster every year. When disaster such as Case of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occurred, it is accompanied with a conflict in disaster area. So, we argue that it is important to analyzed disaster conflict and propose strategies of Conflict Management.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2006.12a
• /
• pp.1-10
• /
• 2006

본 논문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과 지역균형발전의 목표 및 정책방안을 알아보고 지역균형 발전정책 추진에 따른 갈등해소의 장애요인과 갈등 해소방안에서 장애요인을 분석하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방향을 모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중심으로의 관점의 전환과 새로운 발전전략 설계와 실행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 갈등해소의 장애요인으로 권위주의 문화의 전통, 당위론적 사고방식, 교육방식에 있어 우열의식이나 흑백논리 사고와 민주적 훈련 및 자율의식의 결어 되어 있다. 이러한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위해 지방경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 재정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제안이 필요하고 지자체간의 협의회 및 중앙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구속력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완화와 함께 지자체간 경쟁을 유발하고 합리적인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임을 알 수 있다.

•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 /
• v.37 no.1
• /
• pp.45-61
• /
• 2021

This research purposes to design a methodological framework to suggest the optimal method to resolve the conflicts of stakeholders surrounding the water use charge of the Han River region, and to use the analysis results to provide the direction of policy. For this, it was preceded that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the mechanisms of the multifaceted conflict between decision makers taking different positions over water use charge of the Han River region, and an optimal method to resolve the conflict of water use charge of the Han River region was derived by using a graph model for conflict resolution(GMCR).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optimal state to find a solution to the water use charge of the Han River is that the Seoul-Incheon-Gyeonggi region pays the charge according to the original rate while Seoul-Incheon requesting discount the water use rate. In addition, the Han River management committee should establish policies desired by Seoul-Incheon-Gyeonggi region including rationalization of the decision-making structure to determine the rate of water use charge, making the basis to support the Han River management fund system for the Seoul-Incheon region, and transparent management of the Han River management fund system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beneficiary regions and residents.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objective decision-making information in establishing environmental policy directions related to conflict resolution in the water use charge of the Han River region and to offer a methodological basis for similar follow-up studies related to conflicts derived from sharing nature environment.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2.05a
• /
• pp.713-713
• /
• 2012

그동안 사회적 여러 갈등의 갈등 조정을 위한 연구나 기술들은 주로 갈등발생원인들 중 법/제도적이나 정책추진 방법론 등 한 두 가지측면을 고려하여 평면적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특정지역 및 사례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와 같은 갈등 조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학적으로 접근하여 여러 대안 및 시나리오에 대해 모색할 수 있는 공영시각모형이 소개되면서 많은 정책결정과 수자원관리, 수질관리 분야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객체지향을 내세우고 있는 공영시각모형은 신속한 모의 및 쉽게 모형을 다룰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공간적인 분석 및 표현은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rcGIS를 기반으로 HEC-RAS와 연계하여 대상지역의 선 면적 개념의 치수적인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해당사자들에게 인식 및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댐 규모나 다른 대안이 수립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위저감효과와 홍수범람모의 및 홍수피해액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모형의 정확성, 신속성 및 다른 지역에서의 적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탄강댐 갈등사례가 있었던 임진강 유역에 적용하여 모의운영 하였다. 그 결과 가상의 여러 대안에 의한 각 결과를 잘 제시하고 있었으며, 댐 건설 갈등현안 중 치수부문에 적용되어 갈등 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 /
• v.21 no.3
• /
• pp.474-488
• /
• 2015

Conflicts in the construction of large public facilities carried out as national projects are crucial issues we have to deal with. There are growing concerns for and oppositions to large construction projects in terms of environmental deterioration and the dissolution of local communities. In the case of projects that promise the creation of jobs and investment, the competition and disputes are increasing and being intensified. Therefore, there is a considerable amount of study on the competitions and conflicts between regions.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the procedures of public policy, governance structure, the role of local media. Contrary to th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patial ways of constructing conflict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roject of "Southeastern New International Airport", there is a mismatch between the spatial boundary of cost/benefit and agents (regions) of disputes. The agents of conflicts also show the politics of multiple scales by constructing alliances and breaking the network in the process of the airport project.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conflicts on regional development should be understood as the construction of dynamic regional politics on regional development rather than as the by-product in the practice of policies.

• Proceedings of the KGS Conference
• /
• 2003.05a
• /
• pp.19-24
• /
• 2003

경계 및 접경지역 연구는 일찍이 근대지리학, 특히, 정치지리학의 시작과 함께 중요한 연구 주제였으며, 2차 대전 이후 전후 유럽의 재편과 함께 크게 각광을 받았고, 꾸준히 정치지리학의 주요한 주제였다. 1990년 이후 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물락 이후, 동서 냉전 체제의 해체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접경지역의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전면적인 전쟁의 위험이 사라진 대신 국지적인 전쟁에 의하여 국경분쟁이 자주 발생하여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는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갈등 그리고 파키스탄과 인도간의 갈등. 러시아 연방내에서 러시아 정부와 체첸간의 갈등은 국경분쟁의 대표적인 예이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