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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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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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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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브렉시트의 동인 중 하나로 여겨지는 영국의 오랜 지역 격차와 사회분열에 대해 살펴보고, 브렉시트 이후 변화된 영국의 지역발전정책 현황 등을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197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 영국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와 금융개혁 등과 같은 전략적 정책 선택이 지역 격차에 미치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현재 영국과 비슷한 수도권 과밀화, 지역 격차, 분권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알아본다. 또한, 유럽연합 탈퇴 이후 영국의 자구적 지역발전기금, 지역발전정책, 그리고 거버넌스 변화 등을 살피고 주요 논쟁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지역 간 격차가 심화하는 한국 사회에 영국 사례가 주는 교훈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역 격차 완화 정책의 당위성 제시와 수도권과 비교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공정한 공간환경을 위한 정책 수립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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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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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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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내에서는 수자원 관리 지표에 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표를 통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이수분야 수자원 정책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국가단위, 유역단위, 지역단위에서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수 분야의 핵심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수분야의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4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수분야의 4가지 영역은 안정성, 효율성,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으로 구분하였다. 안정성은 강수, 기후변화, 인구, 경제, 사회 등 장래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물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는 것을 말한다. 효율성은 물의 사용량과 누수율을 줄이고, 생산성과 재이용률을 제고하며, 물관리의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용회수체계를 개선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형평성은 도시와 농촌, 지역간 물이용의 격차, 요금의 격차, 지역간 물자급률의 격차 등을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의 물이용 능력을 높이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지속가능성은 하천환경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자원을 이용하고, 환경 개선, 생태계 보존, 친수활동 등에 대한 물수요에 대응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이수분야의 지표는 가뭄시 물부족량, 물부족 지역 비율, 국가 물자급률, 하천취수율, 환경용량 확보율, 물이용 공평성, 물재정 건전성 등 7개였다. 각 지표별로 지표의 정의와 산정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표를 통하여 이수분야의 수자원 정책을 평가하였다. 평가는 먼저, 국가간 비교를 하였고, 다음으로 국내의 유역간 비교, 지역간 비교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 물자급률과 취수율이 보통수준 이하로 매우 취약하고, 물이용의 공평성과 물관리 재정 건전성은 보통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평가 결과를 통해서 중장기 수자원 관리 정책의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분야별 정책 추진방향을 제안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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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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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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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지역주민의 정보접근권의 보장을 위해 공공도서관 기반시설의 지역 간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중앙정부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효과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입력된 공공도서관 연면적, 사서 수, 장서수, 예산, 자료구입비 등을 16개 광역지자체 별 인구 1인당 및 1관 당 평균을 비교 분석하여 지역 간 격차 현황을 제시 하였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재원구조와 2010년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도입에 따른 재정지원내용의 변화와 문제점을 조사하여 국가가 편성하는 국고보조금제도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재정지원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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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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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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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도서관 투입지표와 산출지표의 지역 간 격차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학교도서관 교육의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인력 배치 여부별로 학교도서관 투입지표와 산출지표의 차이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 여부와 장서 수, 자료구입비, 좌석 수, 대출자료 수, 그리고 학생 수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는 성취도평가 최저 등급인 학생 비율이 2분의 1이상인 과목 수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지역 특성별로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 광역시, 도단위 순으로 배치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이며 수도권과 광역시에 높게 배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 특성에 따라 가계 당 순자산액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 기반하여 경제적 여건이 풍족한 대도시 지역에 도단위에 비해 더 높은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율이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단위 지역, 작은 학교에도 균등하게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이 조속히 배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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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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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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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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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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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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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IMF 경제위기는 한국의 사회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다. 경제위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극복은 되었으나 그 충격은 여전하다. 특히 경제회복의 속도가 지역 간에 다르게 전개되면서 종전의 지역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 논문은 지역불균등 발전의 관점에서 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계구조화와 지역격차의 문제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은 경제위기 상태를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하였으며 활발한 경제활동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수도권 이외의 다른 지역은 경제침체 상태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었으며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대전의 생산활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정적이다. 이러한 지역 간의 차별화는 각 지역의 경제구조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현재의 지역격차는 1960년대 이후 지속된 지역불균등 발전의 결과이며, 특히 1990년대 초부터 진행된 포디즘에서 포스트 포디즘으로의 전환에 따른 공간적 재편성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IMF 경제위기는 그러한 공간적 재편성을 강화하고 여전히 포디즘적 생산체계에 의존하는 지역을 강타하였으며, 최근 지역격차의 심화는 그 결과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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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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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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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고(本稿)에서는 1970년 이후 한국(韓國)의 사회간접자본투자정책(社會間接資本投資政策)이 지역간 균형발전(均衡發展)에서 담당한 역할과 그 투자현황(投資現況)을 분석하였다. 이론적 분석에 의하면 사회간접자본투자(社會間接資本投資)는 지역발전의 주요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1970~85년의 기간에 도로(道路), 통신(通信)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지역간 격차는 현저히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成長)의 지역간(地域間) 불균형(不均衡)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이는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지역격차 완화로 수도권(首都圈)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지역(成長地域)의 입지여건(立地與件)의 비교우위성이 약화되었으나, 수도권지역(首都圈地域)의 입지적(立地的) 이점(利點)을 상쇄할 만한 투자환경(投資環境)이 지방에 조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입지여건(立地與件)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방에 기업투자(企業投資)를 유인(誘引)할 수 있는 세제(稅制), 금융(金融) 및 행정절차상(行政節次上)의 지원책(支援策) 등을 강화하여 해당지역의 산업활동(産業活動)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사회간접자본투자(社會間接資本投資)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지방정부(地方政府)가 투자결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재량권이 제고되어야 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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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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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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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공간적 범위가 다른 지역 간 개발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산업조직론의 집중지수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제안한다. 연구의 범위는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해당 산업을 육성해 온 충청북도 11개 시·군이며,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지역개발격차지수 이론을 기반으로 상위기업집중률과 허핀달 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전국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육성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바이오헬스산업으로 대상지의 시·군경쟁력강화산업 결과를 기반으로 4개의 세부분야(제약,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세부분야별 매출액, 종사자수,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분석한 지역개발격차지수 결과에 따라 지역별로 강점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결과를 통해 향후 지역별 차별화된 산업육성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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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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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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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급속한 디지털 미디어 발달과 한국사회의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현상에 주목하여,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디지털 격차와 삶의 만족도에 대해 세대별, 도시-농촌간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 규모의 9,647개 샘플 데이터를 토대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디지털 격차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디지털 격차와 삶의 만족도에 각각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세대별로 구분하였을 경우, 2030연령대가 디지털 활용과 삶의 만족도 등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60대 이상 연령층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디지털 활용은 모든 계층에 있어서 도시거주자들이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삶의 만족도는 하위계층과 중위 계층에서는 농촌지역이, 상위계층에서는 도시지역이 더 높이 나왔다. 이 연구는 초연결사회로 진행되어 가는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디지털 형평의 문제를 사회경제적지위와 도시-농촌 간 비교를 통해 재확인하면서 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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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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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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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도시와 농촌이라는 지역적 차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차이를 빚어낸다. 도시와 농촌간에는 경제적 격차, 문화 격차 등등 다양한 차이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도시와 농촌지역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정보소외계층 중에서도 특히 정보격차 수준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더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농어민그룹을 대상으로 정보격차와 소득격차간의 관계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즉, 농어민들의 정보격차현상이 소득격차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매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농어민들의 정보화수준과 소득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농어민들의 정보화수준과 가구소득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그 회귀계수 추세가 양(+)으로 나타나 농어민들에 대한 정보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정보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