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지역간

검색결과 10,018건 처리시간 0.042초

통신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규제정책 연구 - 한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ross-Border Supply Regulation Policy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 - Focused on Korea, USA, Japan -)

  • 강신원;배홍균
    • 국제지역연구
    • /
    • 제13권1호
    • /
    • pp.445-464
    • /
    • 2009
  • 현재 세계 여러 나라는 GATS의 통신에 관한 예외규정에 입각하여 기간통신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을 반경쟁행위 통제, 국내 소비자 보호, 조세부과,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을 WTO 및 국내법의 규정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WTO 및 FTA 협상시 국경간 공급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러므로 규제에 대하여 실효성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주요국의 통신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정책을 살펴보았다. 또한 주요국의 실제 규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경간 공급 규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I-SSR PCR을 이용한 한국의 11개 주요 산지에서 채집한 송이의 유전변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Genetic Variations of Tricholoma matsutake Collected from Eleven Sites of Korea Using I-SSR PCR)

  • 조덕현;이경준;한심희
    • 한국균학회지
    • /
    • 제28권1호
    • /
    • pp.32-37
    • /
    • 2000
  • 본 연구는 국내 주요 송이 산지에서 생산되는 송이{Tricholoma matsutake(S. Ito et Imai) Sing}의 개체간, 그리고 지역간 유전적 다양성을 구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경상북도의 봉화, 울진, 고령, 청도의 4개 지역, 경상남도의 창녕, 하동, 함양의 3개 지역, 강원도의 양양, 인제의 2개 지역, 충청북도의 괴산, 전라북도의 남원을 포함하여 총 11개의 송이 산지를 대상으로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산지별로 $3{\sim}8$개의 균환에서, 그리고 각 균환마다 2개의 자실체를 채집하여 6개의 primer를 이용하여 Inter Simple Sequence Repeat Polymerase Chain Reaction(I-SSR PCR)법을 이용하여 자실체의 유전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총 131개의 DNA band가 재현성 있게 나타났다. 또한 산지간의 유연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Nei의 genetic distance를 이용하여 UPGMA tree를 작성하였다. I-SSR PCR법을 이용하여 DNA를 분석한 결과, 산지간의 유전적 변이는 12.9%에 불과한 반면 산지 내 개체간 변이가 87.1%로 나타났다. 유집 분석 결과는 11개 송이 산지를 제 I 그룹(양양, 함양, 인제, 하동, 울진), 제 II 그룹(남원, 창녕, 청도), 제 III 그룹(고령), 제 IV 그룹(봉화, 괴산)의 4개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송이의 유전적 다양성, 집단간의 유전적 차이를 나타내는 수치인 Fst 값이 0.13이므로 집단간의 유전적 변이를 어느 정도 나타낸다고 결론짓는다.

  • PDF

참여정부 지역혁신 및 혁신클러스터 정책 추진의 평가와 과제 (The Evaluation of Regional Innovation and Innovative Cluster Policies in Korea)

  • 이철우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10권4호
    • /
    • pp.377-393
    • /
    • 2007
  •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은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의 하나로서 활발히 추진되어 왔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역혁신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실현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지역의 내생적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 및 클러스터 육성 정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참여정부의 지역혁신 및 혁신클러스터 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정책 과제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여정부 지역혁신 및 클러스터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하향식 정책 추진 방식이 중심이며, 정책의 중복과 정책 간 연계 미흡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대형 토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드웨어 중심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든 지역에 동일한 정책적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 간 과열 경쟁은 물론이고 지역의 특성과 잠재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없다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 PDF

산업의 지역간 파급효과에 의한 연계성 분석 (The Analysis of Linkage by Industrial Ripple Effect among Regions)

  • 김성록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15권3호
    • /
    • pp.424-436
    • /
    • 2012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각 지자체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에 맞는 산업입지 및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산업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는 산업을 집중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전국을 7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2005 지역산업연관표의 78개 부분 생산유발계수 열합계 자료를 이용하여, 인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8개의 인자를 추출하였다. 제1인자는 동남권을 중심으로 파급효과가 높은 산업, 제2인자는 수도권, 제3인자는 대경권과 호남권, 제4인자는 제주권, 제5인자는 강원권과 관련이 높은 산업이 도출되었다. 제6인자는 충청, 호남, 대경, 동남권 내부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설명하고 있으며, 제7인자는 제주권에서 수요가 증가되었을 때 타지역에서 파급효과가 큰 산업, 마지막으로 제8인자는 타지역에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충청권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 PDF

지역 냉난방 시스템의 에너지 분배 최적화 (Optimization of Energy Distribution in District Heating Systems)

  • 박태창;김의식;김래현;김원호;김진성;여영구
    •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 /
    • 제47권1호
    • /
    • pp.119-126
    • /
    • 2009
  • 지역 냉난방 시스템은 각 지역에 열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수도권 지역난방 연계 지사간의 효율적인 운전을 위한 경제적 운전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이를 활용할 경우의 예상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지역난방 지사로서는 수도권 지역난방 공급 네트워크로 연계되어 있는 지사들 가운데에서 수서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의 분당, 일원, 중앙지역을 분석대상 지사들로 선정하여 각 지역의 열 생산량과 열 수요량을 측정하였다. 지역 냉난방 시스템의 운전비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최적화 시스템의 구성에는 MILP 알고리듬이 이용되었다. 최적화 계산 결과를 토대로 지역간 연계 수열량과 공급비용을 예측하고 모델로부터 계산된 값을 통해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지역 간 인구이동, 경지면적, 외국인 근로자의 관계 분석 (Inter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Population Migration, Crop Area, and Foreign Workers)

  • 조서진;윤희연
    • 지역연구
    • /
    • 제40권2호
    • /
    • pp.21-38
    • /
    • 2024
  • 지역 인구와 경지면적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지역의 인구이동이나 경지면적 변화 각각의 주제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들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는 미흡했다. 또한, 새로운 노동 공급원인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를 대상으로 한 지역 단위의 정량적 연구도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인구 변화, 경지면적,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수 변화의 상호작용을 패널 자기 상관 모형(Panel Vector Auto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의 인구유입률과 경지면적은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키지만, 농업부문의 외국인 근로자 증가는 경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밭 면적의 증가는 외국인 근로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인구감소와 경지면적 감소 현상이 상호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농촌지역의 구조적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일차보건의료와 농촌주민의 보건형태의 변화 (Changes of Health Seeking Bebavior of Rural Residents Induced by the Primary Health Care Project)

  • 차철환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 /
    • 제13권1호
    • /
    • pp.79-81
    • /
    • 1988
  • 최근의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은 농촌주민의 보건 형태에도 큰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10여년전과 달리 산전관리나 영유아 예방접종은 거의 대부분의 농촌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 의하면 일차보건사업지역이나 대조 지역간에 이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일차보건사업은 과거의 알차적인 보건써어비스의 확대라는 고전적 목표에서 써비스의 향상과 써비스 조직의 개선으로서의 새로운 사업전개가 필요하다.

  • PDF

아시아지역 환경방사능 공동감시망 - 구축경위와 추진계획

  • 조건우
    • 원자력산업
    • /
    • 제16권10호통권164호
    • /
    • pp.70-74
    • /
    • 1996
  • 인접국의 핵실험, 원전 사고, 인공 위성 추락 등으로 인한 방사선 비상 사태를 조기에 탐지하여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환경 방사능 감시망이 아시아 지역 공동으로 구축될 전망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최근 우리 나라를 비롯, 중국$\cdot$인도$\cdot$인도네시아$\cdot$파키스탄 등 5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ulcorner$방사선 안전에 관한 아시아 지역간 협력체 구축을 위한 자문단 회의$\lrcorner$를 열고, 아시아 지역 환경 방사능 공동 감시망 구축을 위해 각국의 환경 방사능 시료의 효과 분석, 환경 방사능 기초 자료망 구성 등의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그 경위와 추진 계획 등을 살펴본다.

  • PDF

주남저수지의 생태관광에 대한 고찰 (Considerations for ecotourism planning of Junam reservoir)

  • 윤성윤;정인철
    • 한국습지학회지
    • /
    • 제2권1호
    • /
    • pp.41-47
    • /
    • 2000
  • 창원시 주남저수지 일대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주목받고 있으나, 철새로 인한 경제적 피해로 지역민과 환경보전론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역민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지역민들은 철새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철새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환경을 보전하는 관광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 지역의 생태관광개발 정책을 수립하였다.

  • PDF

Landsat TM 위성영상을 이용한 산불 발생지역의 탐지 (Detection of Burned Forest Areas Using Landsat TM Images)

  • 김철민;이승호;노대균
    • 대한원격탐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원격탐사학회 2001년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통권 4호 Proceedings of the 2001 KSRS Spring Meeting
    • /
    • pp.77-81
    • /
    • 2001
  • 2000년 4월, 강원도 삼척일대에 크게 발생한 산불지역에 대해서 Landsat TM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산불의 피해지역을 조사분석하였다. 산불발생 전과 후의 2시기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변화탐지 기법의 하나인 화상간차이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산불 발생지역의 탐지에는 NDVI를 유도하고 그 차이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 피해지역을 구분하는 임계값을 표준편차$\times$0.9로 하였을 때,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전체정확도는 93.8%, 카파계수는 0.82로 매우 높았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