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대는 BT시장이 활짝 열리는 시대로 고도화된 IT기술, 데이터 해석기술, 집적회로 개발기술, 생화학기술 등 모든 영역의 기술이 필요할 것이며, 앞으로의 기술개발은 융합을 전제로 하여 IT와 BT의 융합이 관건이 될 것으로 기술개발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과 대학이 물리적으로 적정한 위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2009년 말 현재 819개의 산업클러스터가 만들어졌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집적화 된 산업단지에 여러 가지 지원시설, 지원제도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기술융합을 위한 지식재산서비스에 관한 지원제도는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실정에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현재 기능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산업클러스터 내의 기업들이 서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융합기술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며, 특히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식재산 관련 지원제도(지식재산지원본부)의 기능과 조직구성에 대한 개념과 산업클러스터 내의 기업에게 지식재산전략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Flow를 제안하여 산업클러스터의 지식재산서비스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2030년대는 BT시장이 활짝 열리는 시대로 고도화된 IT기술, 데이터 해석기술, 집적회로개발기술, 생화학기술 등 모든 영역의 기술이 필요할 것이며, 앞으로의 기술개발은 융합을 전제로 하여 IT와 BT의 융합이 관건이 될 것으로 기술개발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과 대학이 물리적으로 적정한 위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2009년 말 현재 819개의 산업클러스터가 만들어졌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집적화 된 산업단지에 여러 가지 지원시설, 지원제도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기술융합을 위한 지식재산서비스에 관한 지원제도는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실정에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현재기능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산업클러스터 내의 기업들이 서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융합기술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며, 특히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식재산 관련 지원제도(지식재산지원본부)의 기능과 조직구성에 대한 개념과 산업클러스터 내의 기업에게 지식재산전략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Flow를 제안하여 산업클러스터의 지식재산서비스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에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제도와 정책이 산업단지공단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에게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경제불황 및 실업률 증가,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창업이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정부는 혁신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D대학 학생을 중심으로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중요도 및 성취도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요인별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의 질적 성장 및 고도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분석을 이용한 중요도-성취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의 모든 요소에 대하여 중요도가 성취도보다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요도-성취도 매트릭스에서 가장 개선의 우선순위가 높은 요인은 「자금 및 투자지원」, 「창업 공간 및 시설지원」, 「경영자문」, 「특허 및 지식재산 지원」, 「창업현장실습」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창업교육 및 지원제도가 구축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자체 창업투자 재원 확보(실행), 대학의 액셀러레이터 역할 및 기능 강화, 학생창업자 입주공간 우선 지원 및 확대, 기술 기반 학생창업자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장(지원),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반영한 창업교과목 개발 및 보급 등을 제언하고자 한다.
21세기는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재산권이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지식정보화 시대이다. 무한경쟁과 지역경제주의로 대표되는 국제 경제 환경에서 중소기업의 생존은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전체 종업원수의 $2.4{\%}$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계를 지식집약형 구조로 유도 개선 시키기 위한 전국적인 지식재산권 인식확산과 제도적인 인프라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민관합동으로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체를 지식집약형 구조로 유도 개선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란에서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운동 추진계획의 세부 내용을 게재하니 산업계 업체들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요긴한 자료로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크다.
한국여성발명협회,제7회 정기총회 개최/2006 대한민국 여성발명품 박람회/제12회 여성발명 우수사례 발표회/새롭게 바뀐 특허분류, 무엇이 달라졌나/해외 특허, 3월부터 무료로 검색 서비스/'디자인 등록증' 취업에 필수 요소 되다/전상우 특허청장 취임식 갖다/인라인 스케이트에도 특허 열풍/김종갑 전 특허청장, 산자부 제 1차관에 임명/공익변리사에게 무료 특허상담 받으세요/전상우 특허청장, 2006년 업무계획 발표/'제41회 발명의 날' 포상계획 공고/특허기술동향조사 확대/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제도 개선/한국특허정보원, 한양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담배 상표, 다등록업체 1위KT&G/계절 관련 상표 출원, '봄'을 가장 선호/사회적 취약 계층, 심판.소송 비용 지원/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국제 특허.경영학, 통해 전문가 과정 양성/'2006 대한민국 특허기술 이전박람회' 신청 접수/산업재산권분쟁조정 효력, '재판상 화해'로 강화/점차 늘고 있는 '유방암' 자가 진단법/'태국 발명가의 날 전시회' 한국발명진흥회 참가/'상표 판결문 요지집' 발간/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신뢰와 성실로 지식재산의 권리화를 돕겠습니다'/설봉초등학교 발명교실/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사업화 지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손님의 주문으로 만든 다니의 단팥죽/일본과 유럽, 브라질 디지털 방송 쟁탈전/미국, 도요타 흔들기 나섰다/새집증후군, 시스템 환기로 줄인다/공무원이 대나무로 분뇨 구린내 잡았다/획기적인 '기능성 목발' 탄생/발광 현수막, 눈에 띄네/리빙 아이디어/특허기술평가수수료 지원/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
본 연구는 실수요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D대학 학생을 중심으로 대학 창업지원제도의 중요도 및 성취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대학 창업지원제도의 질적인 성장과 고도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의 모든 요소에 대하여 중요도가 성취도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대학에서 실행하고 있는 창업 교육 및 지원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인지되고 있으나, 수요자(학생)에게 성취도 측면에서 크게 작용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요도-성취도 매트릭스에서 가장 개선의 우선순위가 높은 요인은 「자금 및 투자지원」, 「창업 공간 및 시설지원」, 「경영 자문」, 「특허 및 지식재산 지원」, 「창업현장실습」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이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창업지원제도를 수립하여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 및 학생들의 창업 및 그 창업기업들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대학의 산학협력조직 및 제도, 대학의 연구 및 사업화 자원, 대학의 지식재산 규모 등 대학 특성과 함께 지역의 연구 및 지식자산과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알리미 정보와 국가통계포털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알리미에 창업 관련 주요실적을 입력한 157개의 4년제 대학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창업휴직 허용기간 등 대학의 제도나 인프라, 그리고 대학이나 지역이 보유하는 지식자산의 규모가 교수 창업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교수 창업기업의 성장에는 대학 보유 특허권 규모 외에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어려워서, 교수가 창업하는 것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그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학생 창업의 경우에는 대학의 재학생 창업에 영향을 유의하게 미치는 요인은 창업동아리 및 실습창업강좌였고, 교수 창업 실적도 또한 학생 창업 수에 매우 강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대학의 창업지원조직 규모나 대학이 보유하는 지식재산 규모, 그리고 지역의 자원이나 사회경제 특성 등은 재학생들의 창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대학 구성원인 교수와 학생들의 창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를 수 있으며, 대학 창업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본 논문은 분석대상 대학의 특정한 해의 창업기업만을 대상으로 대학 및 지역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므로, 좀 더 체계적인 분석을 위하여는 대학 창업에 대한 패널데이터 구축 등을 통하여 대학 및 지역의 특성이 창업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해외 선진국은 연구장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장비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 따라서 연구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 연구장비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구장비산업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바와 같이 연구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진흥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연구장비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에 명시해야 할 필수항목이 세 가지다. 첫째는 연구개발 지원, 둘째는 인프라 개발, 셋째는 비즈니스 육성이다. 각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선 '연구개발 지원'에는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정책항목, 연구장비 개발동향 및 투자동향, 산학관 공동연구, 융·복합·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인프라 개발' 포함될 항목에는 연구장비 클러스터 구축, 관련 지원항목, 전문인력 양성, 연구장비개발기반지역 및 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 육성'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우수기업 육성 지원사항(우선구매제도 등), 기술이전 및 마케팅 관련 사항,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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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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