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리우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Agenda 21에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이 결정된 후, 국제연합은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를 지속 가능한 발전의 범위에 포함하여 국제원자력기구의 주관 하에 관련 지표의 개발 및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2002년 국제원자력기구는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확정하고 현재 운영중인 방사성폐기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NEWMDB와 연계하여 회원국의 방사성폐기물관리 체계 및 현황을 정량적인 지표로 평가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지속가능 발전지표의 도입근거와 적용상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국제원자력기구가 제시한 지표의 평가방법과 표준화된 절차를 도식화하였다. 도출된 평가절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의 방사성폐기물관리 체계 및 현황자료를 이용하여 각 국의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지표의 향상을 통해 국내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국제적으로 개발과 환경의 보전의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수자원 개발과 관리는 이들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많은 개념이 제시되고 있지만 수자원 분야에서는 그 실행이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수자원개발과 관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국내실정에 맞는 지표를 개발해 국내 수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으며, 국외에서 개발된 지표를 통해 국내 수자원 현황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7대 대도시를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성을 비교 평가하였다.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목록 등을 참고하여 3개 부문, 14개 지표군, 42개 하위지표를 선정하여 정량적 지표체계를 구축하였다. 대도시간 비교분석을 위해 지표별로 7대 대도시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지속가능성을 상대평가 하였으며, 이 때 필요시 역기능지표를 순기능 지표화 하여 모든 지표를 동일한 스케일로 비교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서울이나 울산과 같이 특정산업이 집중한 도시에서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높았으나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낮았고, 지역경제가 낙후된 광주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대구, 인천은 전반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낮은 반면, 대전은 3개 부문 모두에서 조화롭게 지속가능성이 높아 대도시 중 통합적 지속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발전은 인류가 추구해야할 공통의 목적이며 가치로서 사회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 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전력공급 부문에서 특히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에 대한 형평성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그리고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발전기술들로 발전원을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에너지복지', '기술의 수용성', '고용 창출'등 3가지 핵심 속성으로 나누고 속성 당 2개의 세부 속성 지표를 구성하여 총 6개의 속성지표 측면에서 발전기술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종합점수는 원자력 > 풍력 > LNG > 석탄 > 태양광 순으로 나타나 원자력이 사회지속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발전기술인 반면에 태양광은 가장 열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속성별로 살펴보면, '에너지사용의 복지성'은 원자력과 석탄화력이, '에너지사용의 접근성'은 LNG와 석탄이, '기술의 안전성'은 원자력과 풍력이, '기술의 신뢰성'은 발전기술간 큰 차이가 없으며, '고용 규모'는 태양광과 원자력이, '고용의 질'은 풍력과 원자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원자력이 대부분의 속성에서 우위에 있거나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도시 및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요구되는 ‘지표’의 개발방법과 절차를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례지역으로 미국의 잭슨빌, 시애틀, 오레건 지역을, 지표개발을 위한 방법론으로서는 Maclaren의 이론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지속가능성 지표는 단순한 평가수단이 아니라 그 개발과정을 통해 시민그룹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구성원의 협력과 노력에 입각하여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강력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추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성 도시지표 개발절차를, \circled1 지표개발 주체 형성 \circled2 목표 및 비전의 정립 \circled3지표개발에 따른 기본방침의 설정 \circled4 지표개발을 위한 측정 및 분석 \circled5 예비지표의 발굴과 지표선택기준 마련 \circled6 예비지표 평가를 통한 최종지표의 선택 \circled7 지표에 대한 측정 및 분석 \circled8 지표분석 결과 보고 및 발표 \circled9 지표작업평가 및 새로운 목표 수립 등 9단계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지속가능성 도시지표 개발절차는 우리 나라의 지역 및 도시단위에서 지속가능성 도시지표를 설정하는데 준거로 활용될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지속적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환경정책 분석뿐만 아니라 현대 환경, 생태 경제학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되어왔으며, 이 개념은 어업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국제적 이슈(issue)가 되고 있다. 어업은 갱생자연 자원에 입각한 산업으로서 지속적 발전의 길로 가야만 한다. 이것은 1982년 UN해양법 협약(UNCLOS), 1995년 UN경계왕래성 어족과 고도회유성 어족에 관한 집행협약 (UNIA), FAO의 책임있는 어업(the Code of Conduct fer Responsible Fisheries)을 위 한 국제규범과 일련의 기술지침서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 지게 되었다. 지속적 발전의 개념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는 어업 관리자가 어업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대한 새로운 요소와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것은 특히, 어업관리자(정부와 단체 그리고 어업자)가 어업관리 목표 어종 및 비관리목표 어종과 어종의 생태, 그리고 환경을 포함한 어업 자원의 직접 사용 가치와 비사용 가치(즉, 내재 가치 )등에 관련된 제문제를 다루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국제사회에서 지속적 발전과 관련된 지식의 현 주소와 어업관리에 있어서 갖는 함축적 의미와 주로 관계된다. 이 논문은 지속적 발진에 대한 개념의 기원과 형성과정, 개념 구조를 상세히 고찰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어업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설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 이 논문에서는 지속적 발전의 개념하에서 어업의 지속성과 지속적 발전이 어업관리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고찰한다. 그 하나로 이 논문에서는 FAO에서 최근에 제시한 해양어업의 지속적 발전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분석 고찰 하였다. 이 FAO의 지속적발전지표는 지속적 발전의 평가체계의 구성요소와 어업에 대한 지속적 평가체계[sustainable development reference system(SDRS)]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관련 절차에 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는 SDRS가 지역어업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 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강조함으로써 결론을 내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환경 경제 제도 4개 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지표들을 통합하여 지속가능발전지수 작성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지수를 1990~2001년간 실증적으로 계측해 보았다.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지수는 기준년도인 1995년을 중심으로 완만한 U자형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발전지수가 1990년대 중반까지 하락한 주된 요인은 경제와 환경 부문의 하락에 기인하고 그 이후 상승은 사회와 제도 부문의 급격한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속가능발전지수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한국은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점차 긍정적인 추세를 보인다는 점과, 둘째, 지속가능발전지수의 상승과 하락이 4개 부문에 따라 상이하므로 하락하거나 보합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 부문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소위 '쎔쥐쥐'(SSaM-GG =Smart, Shared, and Mutual- Green Growth)라는 진화된 개념을 지속가능/영속 발전 나아가 안녕성 평가 등에 응용되길 바라며 개발/제안 한다. SSaM-GG는 5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뜻하는 것은 '녹, 경, 사, 과, 자'로서, 각각 '환경+보전성, 경제성장성, 사회발전성, 과학기술성, 자율자발성'의 5가지를 뜻한다. 이 5가지 조건은 원래 지속가능한 발전의 3가지 조건(녹, 경, 사)에서 시작되었으나 서로간의 상반/교착현상으로써 완벽한 발전의 지표로서의 부족함이 보임에 과학기술성과 자율자발성을 추가하여 5개축(녹색별; Green Star)으로서 지난 12년간의 관찰/분석/경험 등으로 점차적으로 진화하여 개발되었다.
성공적인 지역발전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공간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전략산업 육성이 필요 하다. 지역산업 발전의 선택과 집중사이에서 선정된 전략산업이 지역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를 줄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단순히 정책적 과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지역산업과 관련된 주체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지를 평가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적 사업의 적정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다양한 평가지표가 고려되어야 할 것임에 착안하여 국내외 지역발전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지표를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컨조인트 분석을 실시하여 지표의 가중치를 도출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산업이 갖춰야 할 합리적 평가체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지역발전' 부문에서 '지역경제', '인력양성', '지역마케팅' 부문의 속성으로 구분하여 총 9개의 지표를 도출하였고, '산업발전'부문의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기업지원'의 9개 지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향후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평가 시 다양하고, 구체적인 평가체제를 기본으로 부족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지자체는 전략적으로 산업간 융복합이 가능하고, 광역지역 간 연계가 용이한 전략 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산업을 위한 인재와 기업에 대한 원활한 기반마련 및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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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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