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수자원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후 및 환경 변화는 지표수의 증발을 증가시키고 강우 및 기타 수문학적 순환과정의 시기와 역학을 변화시킴으로써 물에 대한 스트레스를 높이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로 인해 개인, 국가 등 전 세계가 여러 형태의 현실적 물 문제에 당면하고 있음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물 관련 문제를 평가할 수 있는 물 안보 평가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차원의 수자원관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물 안보를 적절한 제도, 바람직한 거버넌스 등 물과 기타 요소 간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깨끗한 물과 적절한 위생 서비스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하고, 인간 생명과 환경을 오염 및 물 관련 재해로부터 보호하며, 수생태계 보전과 회복을 달성하는 능력 등 4가지 분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물 안보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1) 사회적 공평성(social equity), 2)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 3) 환경 지속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4) 수재해 회복 탄력성(resilience to water-related disasters)과 같이 네 가지 핵심 분야로 구분하였으며, 4개 핵심분야의 특징을 반영한 14개 하위 지표를 선정하였다. 국가별 평가는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가 제시한 물 안보의 정의와 평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수자원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평가하고 향후 국가별 물 관리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미국의 친환경 건축 평가시스템인 LEED v4.1과 지속가능한 외부공간의 평가시스템인 SITE v2의 평가체계를 검토한 다음 우리나라의 관련 법, 제도적 지침과 기준의 관점에서 비교, 고찰한 결과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친환경 인증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전문분야에 따른 독립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의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그리고 외부공간환경의 쾌적성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하면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민의 삶의 질 확보가 최우선이라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녹색건축물 인증시스템(G-LEED)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LEED 시스템을 근간으로 한 것이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양한 전문가그룹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최첨단 정보통신이나 장비의 적용을 통한 보다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 및 정보 축적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우리나라 외부공간의 경우 지속가능한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못한 채 여러 법제도적 지침으로 분산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그 실효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지속가능한 외부공간 평가체계인 SITES v2의 도입과 적용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의 관련 지침인 생태면적율 제도는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목표치의 상향이 요구될 뿐 만 아니라 조경기준의 최소 자연지반 녹지율의 상향 조정을 통해 그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유역의 홍수위험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홍수의 발생가능성과 유역의 홍수방어 능력 등의 환경적, 공학적 요소 이외에도 홍수로 인한 피해 및 영향의 종류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공학적인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 이들 홍수 피해 요소는 그 중요성이나 특성별로 홍수로부터의 방어 비중이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지역별로도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홍수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인자 선정에 지속가능성 평가 모형인 DPSIR (Driving force-Pressure-States-Impacts-Response)을 이용하여 환경적, 공학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요소를 반영하고자 한다. DPSIR 모형은 유역의 영향 인자들을 지표로 선정하며 각 지표간의 유기적 관계를 반영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홍수로 인하여 인자 간에 발생하는 반응을 묘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인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들의 견해에 따른 평가 지역의 특성과 지속적인 변화 가능성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평가요소로 반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추가 연구를 통해 남한강의 하도구간 별로 적용될 예정이며 각 인자들에 대한 자료는 문헌조사, 통계자료 조사 및 수리학적 수치모형 등의 분석을 통해 수집될 예정이다. 인자들에 대한 가중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향후 하천의 구간별 상대적 홍수취약도를 사회, 경제, 문화,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한 인자들을 반영하여 정량적으로 제시하므로 하천 구간별 치수관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환경정책을 간략하게 개관하고 한국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잘 알려진 지속가능성지수에 비추어 평가하고 동아시아 주요국들과 비교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의 환경정책에 대한 개관과 평가는 주로 정부의 "Green Vision 21", "Green Korea 2005", 그리고 OECD의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 Korea 2006에 나온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동아시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한 부분은 EF, ESI, SPI, EVI 등 잘 알려진 환경적 지속가능성 지수를 인용하여 비교해 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수들을 국가간 비교에 적용해 보려고 시도해 본 결과는 이들 지수들이 국가간 그리고 시점간 비교 가능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 지수들은 지속가능성이란 개념을 충실히 반영하여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세계은행이 제시한 'genuine saying'의 개념에 입각한 '지속가능량' 지수에 착안하여 이를 한국과 한국의 주요 무역대상국에 대해 계산하고 비교해 본 다음, 이 지수의 1985~1995년 기간중 변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간단하게 제시해 보이고 그 함의를 설명함으로써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 개발사업에서의 지형변화지표를 분석하고, 지형 변화 지표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각 입지유형과 경사유형에 따른 기반 지형변화지표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 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 이용 및 조성의 효율성을 높이며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방향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 결과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국내 지형 관련 규정을 조사하고 해당 규정과 연구 분석 결과 간의 부합성과 활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연구에 있어서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지형변화 지표의 활용을 위한 방안을 탐구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관광단지개발사업에서는 평지, 구릉지, 산지 순으로 지형변화가 주로 이루어지며, 구릉지와 산지에서의 지형변화도 평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는 급경사지(20°-30°)와 험준지(30°-40°),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경사지(15°-20°), 체육시설 조성사업에서는 경사지와 급경사지, 관광단지 조성사업에서는 경사지(15°-20°)와 급경사지(20°-30°)에서의 지형변화지표 평균이 다른 경사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는 앞으로 국내 개발 사업에서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할 때 필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미국 텍사스 주 리오그란데 협곡(Lower Rio Grand Valley) 하류 지역의 퀸타마자틀란(Quinta Mazatlan) 세계탐조센터와 에딘버그(Edinburg) 경관습지 세계탐조센터의 생태관광을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고, 이것이 우리나라 지역 탐조관광개발 및 관리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 두 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파악해 보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지속가능한 관광 평가지표 중 이 연구의 맥락과 대상지의 특성에 맞는 지표들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2016년 12월과 2017년 3월 현지를 방문하여 센터장들로부터 이 두 기관의 지속가능한 관광 평가지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퀸타 마자틀란 세계탐조센터와 에딘버그 세계탐조센터에서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었으며, 특히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과 관리기법을 도입하고 있었다. 퀸타 마자틀란 세계탐조센터의 경우 이용객을 아동 및 청소년, 청소년을 둔 가족, 전문 탐조객과 성인들로 구분하여 20개에 달하는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운영하는 한편, 입장료 수입 이외에 대관료 수입과 기부금 조성을 통해 자체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었다. 결론부분에서는 텍사스 주의 세계탐조센터의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사례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지역 탐조관광개발과 관리에 있어 실무적으로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유비쿼터스 에코시티(U-Eco City)는 첨단 IT기술을 도시공간과 접목시킨 유비쿼터스 도시(U-City)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Eco-City)의 개념이 융 복합된 새로운 도시패러다임이다.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처음 시도되고 있기 때문에 U-Eco City에 대한 개발목표, 계획안, 실시설계안, 기술 및 서비스 요소 등이 혼재하여 명확히 정립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U-Eco City의 무엇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U-Eco City의 도시 질과 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내외에서 논의가 미흡했던 U-Eco City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의 질을 달성하기 위한 개념적 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U-Eco City의 개념은 기존도시의 경제적 발전과 성장위주 개발방식에서 도시의 질적 환경과 지속성 차원의 복합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연구 성과는 향후 도시개발에서 관리체계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개발된 평가체계는 의식조사를 통해 평가지표로서의 완성도를 높였다.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도시의 질적 측면은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도출되었다. 도시의 지속성 측면에서는 사회, 환경, 경제 모두 중요도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그 중에서 환경요소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과거 도시개발시 우선요소로 안전성과 경제성을 둔 반면 현대에 들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과 같은 각종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평가체계를 기반으로 사례대상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실시설계안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결과, '안전성'과 '경제성' 부문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이는 의식조사에서는 환경적 지속성이 중요시 된 반면 설계안에서는 아직까지 경제성장 위주의 개발계획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도시개발시 환경적 측면의 보완이 필요하며, 경제성장과 환경적 지속성간의 연계방안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자연생태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군을 구축함으로써 국토 및 자연환경 보전의 기초자료 제공과 더불어 환경정책 수립이나 입안을 위한 방향제시를 위해 수행되었다. 생물적 요인, 무생물적 요인, 질적 요인, 기능적 요인 등 4개의 평가항목을 선정하였으며, 평가지표는 밀도, 총 질소량, 헤메로비등급, 재화생산등56개로 추출하였다. 평가항목과 평가지표가 신뢰계수 0.6 이상으로 확인되어 설문지 설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지표의 상관분석 결과, 생물적 요인의 경우 군도와 우점도, 무생물적 요인의 경우 토성과 방위, 질적 요인의 경우 귀화율과자연파괴도, 기능적 요인의 경우산사태 방지와토양침식 방지가 높은상관성을 보였다. 다차원 척도법에 의해 차원결정을 수행한 결과, 스트레스값은 $0.042\sim0.133$, 적합도 지수는 0.9 이상으로 나타나 통계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X축의 경우 생물적 요인은 구조, 무생물적 요인은 관점, 질적 요인은 구성, 기능적 요인은 대상이고 Y축은 형태, 범위, 구조, 활동으로 형성되었다.
As the sustaindble development becomes the main goal of the global world in the 21st century, it is important that technological innovations should be realized ecologically sound based on co-evolutionalry approach. From this perspective, the trans-disciplinary research method is gaining importance in the evaluation process of public funded R&D, especially in the environmental technology. In our evaluation research on the R&D projects of the $CO_2$reduction and sequestration technology in Korea, we attempt to apply a trans-disciplinary integrated method on the concept of the eco-innovation, the technology push and the market pull. Also, we try to develop the trans-disciplinary indicators of the environmental technology evaluation. This research confirms the necessity of trans-disciplinary research among the three academic perspectives, engineering, social sciences and public policy.
본 연구는 광역지자체를 평가 단위로 하여 산림지속성 지수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지속성은 지속가능발전의 세 개의 축인 경제, 사회, 환경과 함께 기반을 추기하여 네 개의 축(부문)에 근거하여 평가되었다. 이들 부문의 중요도는 계층분석법의 한 형태인 쌍대비교 방식에 의하여 도출하였다. 경제, 사회, 환경에 해당하는 지표는 각기 3개씩, 기반 부문에는 6개로, 총 15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산림지속성 지수를 산출하였다. 지표의 가중치 적용 방법으로는 점수가중치 방법을 사용하였다. 산림지속성 지수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자료를 토대로 부문별, 관리/건강성, 종합지수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산림지속성 종합지수는 2004년 기준으로 경상북도가 71.8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이 22.9로 가정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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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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