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적용된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 스마트 도시 관련 이론 및 두 개념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국내외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의 개념을 정의한 후 경제, 사회, 환경부문의 목적을 도출하고 부문별 전략을 구상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가 추구해야 할 통합적인 추진방안을 제안하였다.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 추진 방안은 '4차 산업혁명시대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로의 전환'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1)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 조성, (2)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유지관리, (3) 스마트 도시재생 등 3가지 전략 및 전략 부문 별 17개 주요 기술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컴팩트시티형 도시개발의 기본전략과 계획요소를 도출하여 개발제한구역내 도시들의 개발사업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세기 후반부터 선진국들은 컴팩트시티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기준으로 삼고, 세부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추진하였다. 둘째,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컴팩트시티형 도시개발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컴팩트시티 이론을 바탕으로 하며, 이 개발계획을 도시공간, 도시환경, 도시커뮤니티, 도시관리로 구분하여 계획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적용가능한 요소를 산정하고 컴팩트시티와의 관련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과천, 의왕, 하남의 개발제한구역 내 다수의 개발계획들을 지속가능한 컴팩트시티형 도시개발과 비교해본 결과 유사점과 한계를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를 고려하여,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컴팩트시티형 도시개발의 정책적인 반영이 필요하다.
도시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노력은 이미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토지이용, 주택, 교통, 환경, 산업, 행정계획 등 다방면에 걸쳐서 여러 곳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지속가능한 도시는 안정적인 경제성장,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의 보전,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문화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도시성장이 경제위주의 양적 성장이었다면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은 환경문제와 사회문제를 경제문제와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나가는 질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도시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조화를 주제로 하는 문화 역사 정체성 생태 중심의 지속가능한 재생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 재생의 기반이 되는 도시 구조는 배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 목축 지역을 배경으로 성장한 미국 텍사스주 러벅시의 도시 구조, 도시 및 재생 계획 분석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에 접근하였다. 러벅시는 1950년대에 기존의 약 300%나 되는 시역 확장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이후 남서부 및 서부로의 부유층 이전과 함께 도심 쇠퇴가 심화된다. 1980년대부터 주민 중심의 재개발을 위한 조직체가 구성되고, 민관기업 중심의 재생 계획 및 시행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도시 재생 관점, 도시 전체와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 전략을 도출하였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환경변화와 기후 위기 가속화로 인하여 삶의 질 악화는 물론 인류 생존까지도 걱정해야 시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75%가 도시에서 발생되고 있다(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 2019), 이에 국제 사회는 도시 중심의 녹색 전환 정책 추진 중인데,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환경성과 창출 방안을 마련, 도시의 지속가능성 높이는데 일조하고자 탄소중립 선도 도시 사례와 도시재생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도심 내 과밀화 문제와 탄소배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당초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도시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도시 노후화와 탄소배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린도시', '친환경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의 제·개정 및 이를 바라보는 이해관계자의 시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크고 작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재생의 첫 번째 문제점은 정책지원의 30% 이상이 일반근린형에 집중됨에 따라 주거형 도시재생 양상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임기가 제한된 지자체장이 가시적인 성과를 위하여 도시 내 인프라 확충에 집중한 결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두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계획수립과정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환경성 평가에 대한 고려 부족으로 기후 위기 대응에 미흡한 실정이다. 노후 도시의 주거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도시 탄소 감축을 위하여 건물 - 마을 - 도시 등 여러 공간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세 번째, 치·이수 위주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탄소 중립 대책이 미흡하다. 대응 방안으로는 자원의 관점에서 물 소비 감소 촉진 및 재생에너지 증가 전략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과 범죄예방전략과의 상호 연관성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건강 안전도시에 따른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는 규제라는 이미지, 혹은 개인의 건강과 지역사회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범죄 및 범죄 두려움에 대한 합법적 통제라는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도시설계자들은 도시 환경에 대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고 이를 실제 범죄예방전략으로 적용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많은 도시설계자들은 도시 환경의 개선을 통해 범죄 발생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여 왔으며, 이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방범환경설계(CPTED)의 적용을 통한 범죄 및 범죄 두려움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도시관리 측면에서 적용되고 있는 범죄예방전략의 하나인 CPTED가 보다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사회를 만드는데 유용한 전략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국 북경시를 중심으로 중국역사도시의 지속가능한 경관관리체계를 분석한 뒤, 우리나라 역사도시에 주는 시사점과 함의를 찾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역사도시 발전사와 역사경관관리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북경시의 역사도시 경관관리 체계로서 '역사문화명성보호계획'과 '제12차 5개년 계획시기 역사문화명성보호건설계획', '북경시 도시총체계획' 등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북경시 역사경관관리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북경시는 지속가능한 역사경관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세운 뒤 개별 문화재의 점적인 보호, 역사문화보호구의 면적인 보호, 그리고 역사도시의 총체적 보호 등 3단계의 보호체계를 확립하여 역사도시 경관관리를 전개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사도시 경관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실천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도시 성장의 패러다임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담론을 고찰하고 실천적 과제를 탐색하는 데 있다. 그간 한국의 도시성장은 질적인 발전을 외면한 채 양적 팽창에 중점을 두어왔고, 그 결과 총량적 부는 달성하였지만 도시 빈곤과 사회적 양극화, 복지와 삶의 질 악화 등 도시 내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한 문제들을 양산해왔다. 이에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형평성을 근간으로 도시민의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발전이 지속되는 데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시 발전의 불평등과 분배 문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내발적 주체로서 도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거버넌스를 증진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논의에서 출발한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서구 학계를 중심으로 점차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개념과 실천적 과제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한편,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제도적 장치가 불비하다. 그럼에도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실천적 과제들은 오랜 기간 양적 성장 위주로 발전하면서 그 모순이 누적되어 온 한국 도시의 향후 발전 경로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지금까지 인류가 창안해 낸 가장 훌륭한 대안적 개발 패러다임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 할 수 있다. 어젠다21(Agenda 21) 등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다. 그리고 이 지속가능한 개발은 세 가지 핵심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환경적 가치, 미래 지향성, 그리고 형평성이다. 이와 관련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대해 알아보자.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콤팩트 도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콤팩트 시티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우선, 스프롤 현상의 문제는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다. 도시 스프롤의 현상은 몇 개의 요인으로부터 초래되는데 도시 교외의 저렴한 토지를 비롯하여 이동수단의 진보, 재원조달의 용이함, 그리고 주택의 대량생산에 따른 부동산 개발업자의 증가 등이다. 이러한 도시 스프롤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색되고 있는 콤팩트 시티는 토지의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의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이용 범위 확대, 주민 층의 다양화, 사회적 커뮤니티의 활성화 등을 가져올 수 있다. 이밖에 콤팩트 시티는 스프롤 현상의 억제를 지향하는데 많은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하며, 직주근접에 따른 오염 감소, 도보 자전거 또는 대중교통의 이용이 가능하다. 즉, 지속가능한 콤팩트 도시는 주택, 상업, 업무 등의 각종 시설의 집중 개발을 통해 통합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트래픽 볼륨 감소를 통해 도시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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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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