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사회는 환경변화와 기후 위기 가속화로 인하여 삶의 질 악화는 물론 인류 생존까지도 걱정해야 시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75%가 도시에서 발생되고 있다(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 2019), 이에 국제 사회는 도시 중심의 녹색 전환 정책 추진 중인데,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환경성과 창출 방안을 마련, 도시의 지속가능성 높이는데 일조하고자 탄소중립 선도 도시 사례와 도시재생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도심 내 과밀화 문제와 탄소배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당초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도시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도시 노후화와 탄소배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린도시', '친환경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의 제·개정 및 이를 바라보는 이해관계자의 시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크고 작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재생의 첫 번째 문제점은 정책지원의 30% 이상이 일반근린형에 집중됨에 따라 주거형 도시재생 양상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임기가 제한된 지자체장이 가시적인 성과를 위하여 도시 내 인프라 확충에 집중한 결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두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계획수립과정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환경성 평가에 대한 고려 부족으로 기후 위기 대응에 미흡한 실정이다. 노후 도시의 주거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도시 탄소 감축을 위하여 건물 - 마을 - 도시 등 여러 공간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세 번째, 치·이수 위주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탄소 중립 대책이 미흡하다. 대응 방안으로는 자원의 관점에서 물 소비 감소 촉진 및 재생에너지 증가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도시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조화를 주제로 하는 문화 역사 정체성 생태 중심의 지속가능한 재생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 재생의 기반이 되는 도시 구조는 배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 목축 지역을 배경으로 성장한 미국 텍사스주 러벅시의 도시 구조, 도시 및 재생 계획 분석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에 접근하였다. 러벅시는 1950년대에 기존의 약 300%나 되는 시역 확장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이후 남서부 및 서부로의 부유층 이전과 함께 도심 쇠퇴가 심화된다. 1980년대부터 주민 중심의 재개발을 위한 조직체가 구성되고, 민관기업 중심의 재생 계획 및 시행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도시 재생 관점, 도시 전체와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 전략을 도출하였다.
성장에 중점을 둔 도시정책은 도시 내 쇠퇴지역을 발생시켰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시재생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쇠퇴 실태의 정확한 진단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측면별 평가를 통해 도시재생 전략과 사업의 문제점 수정, 보완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시 내 쇠퇴지역을 유형별로 도출하고, 쇠퇴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계획요소로 평가하여 지역의 유형별 쇠퇴양상에 적합한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전시의 19개 쇠퇴지역 모두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계획요소 적용 정도가 '보통' 이하로 나타나, 도시재생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덕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쇠퇴유형에 대응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물리적 도시재생사업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쇠퇴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도시재생사업의 발굴과 통합적, 지속적 도시재생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커뮤니티디자인 평가요소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우수 커뮤니티디자인 사례를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디자인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헌조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 및 핵심항목, 커뮤니티디자인의 개념과 구성요소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했다. 또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커뮤니티디자인의 평가요소와의 연계성 분석을 통해 사회·경제적, 물리·환경적, 역사·문화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디자인을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평가지표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사회성, 참여성, 경제성, 물리·환경적 차원에서의 환경성, 접근성, 맥락성, 역사·문화적 차원에서의 지역성, 정체성, 예술성 등 3개 평가항목과 9개 평가요소를 포함한다. 개발된 평가지표와 세부내용 설명은 전문가 검증을 통해 신뢰성과 효용성을 확보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탐색적 인자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분석 결과 안정도(stability)와 Cronbach'α 계수의 검증을 통과하였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고려한 커뮤니티 디자인 평가지표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커뮤니티디자인 향상 및 개선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혁신도시에 신재생에너지 도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최상의 혁신도시 계획은 경제성, 삶의 질,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균형잡힌 도시를 위해서는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설계하여야 하고, 효율적인 빌딩을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과 환경 문제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다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분석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각 혁신도시에 대하여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제시하였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도시재생과 스마트 물 관리의 정책 분석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스마트 물 관리의 등장 배경, 주요 현안 및 연계성을 모색하고 도시재생방안으로서 스마트 물 관리체계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50년대의 도시재건(Urban Reconstruction)과 1970~80년대의 도시재개발(Urban Renewal, Urban Redevelopment) 등의 정비 사업은 물리적 환경정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1990년대 환경문제가 세계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교외지역 난개발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게 되었고 도시의 물리 환경적, 산업 경제적, 사회 문화적 측면을 부흥시키는 도시재생 접근법이 출현하였다. 한국 정부는 2017년부터 시작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스마트도시 선도국가 도약과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는 도시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1980년대 초 등장한 스마트 기술은 2000년대 들어와 스마트 도시, 스마트 인프라, 스마트 그리드 등의 분야로 확대, 진보하였다. 물 분야의 스마트 기술은 2009년 스마트워터그리드 이니셔티브(Smart Water Grid Initiative)의 발족과 함께 IBM, CISCO, Intel 등의 IT 기반 물 관리 워킹그룹 형성, Suez, Veolia, Siemens 등 수처리 기업의 스마트워터그리드 분야 진출 모색과 함께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12년 유엔 스마트 물 관리 포커스 그룹(ITU-T SG 5)의 스마트 물 관리 표준화 연구가 착수되었고 한국은 국토교통부 건설교통기술 연구 개발사업 중 하나로 스마트 물 관리 장기 연구 사업을 시작하였다. 스마트 물 관리는 수자원 및 상하수도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스마트 미터, 센서, 디지털지도제작 등 ICT를 이용한 차세대 물 관리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구체적인 대상 분야를 고려한다면 하천수, 우수, 지하수, 하폐수처리수, 해수담수 등 다양한 수자원의 관리, 물의 생산과 수송, 사용한 물의 처리 및 재이용 등 물 관리 전 분야를 포함한다. 그러나 스마트 물 관리의 용어와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미국 등 선진국과 관련기업들은 스마트 물 관리를 '스마트 워터 미터, 센서, 첨단 모델링, 수문 지도제작, 스마트 관개농업, 자동화 로봇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지능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한 정보네트워크'로 정의한다. 일찍이 도시재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실시한 영국 및 일본과 달리 한국의 도시재생은 개념, 구성요소, 범위, 사업방식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 형성단계에 있다. 또한 한국의 스마트 물 관리 논의는 개념정립 측면에서 심층적 논의가 거의 부재하였다. 기존의 논의들은 수자원 혹은 상하수도서비스 분야에서의 연구결과와 기술개발성과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확대하는 측면만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이와 같은 스마트 물 관리에 대한 논의는 정보통신기술과 물 관리 서비스를 단편적으로 연결하고 적용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계성이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검토를 바탕으로 한국의 도시재생과 스마트 물 관리의 정책을 분석하고 지금까지 별개로 간주된 두 개념의 장점을 융합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사업으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도시재생종합정보시스템에서는 도시의 쇠퇴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의사결정를 지원하거나 관련정보 등을 제공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와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녹색지표를 개발하였다. 특히 개발된 녹색지표는 도시재생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단순히 쇠퇴한 도시를 회복시키는 차원의 도시재생 사업이 아니라 기후와 에너지 문제에 안전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68곳이 선정되면서 마중물 사업을 통해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계획과 관리, 실행을 함께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역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활용수단으로서 사회-실험적인 임시점유 시설로서 컨테이너의 활용특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공공부문의 임시점유시설로서 컨테이너 활용 프로젝트들에 대한 도시재생 측면의 한계를 밝히고 본질적 의미와 효용성에서 접근한 컨테이너 활용 도시재생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10가지 요소를 국내사례 3개와 와이와이 프로젝트를 비교했을 때, 국내사례는 단순히 트랜드, 경관 및 분위기에 집중하고 있는 한계를 갖고 있으며 운영 프로그램도 단순한 상업 또는 작업공간 센터로서 기존 건축물과 차별성이 없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실험적 컨테이너 건축 활용방식을 위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주체와 운영주체가 일치되어야 한다. 주체가 상이할 경우, 계획주체의 직접적인 관여가 운영부분의 부재 시 결국 상업성만을 추구하는 편협한 시도에 그치게 된다. 둘째, 한 부지에 대해 활용 용도의 다양화와 집합 분리와 그리고 여러 차례의 실험적 컨테이너의 계획이 필요하다. 셋째, 상업적 성격이 강한 용도를 수용할 경우 도시재생의 방향 및 후속사업과 연속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즉, 단순한 소비나 홍보만의 기능이 아닌 보다 사회-실험적 공공활동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추후 공공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현재 중국 상하이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 분석하여 주요 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상하이 도시재생의 주요 흐름을 확인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지속가능성의 4개 주요 측면(물리 환경, 사회 경제, 역사 문화, 정책 관리)을 설정한다. 또한 상하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4개 도시재생사업 사례를 지속가능성의 주요 측면으로 평가 분석하고 주요 전략을 도출한다. 그 결과, 상하이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전략으로 복합고밀 토지이용, 대중교통 지향 교통체계, 도심주거 유형의 다양화, 녹색환경개선, 도심문화 산업의 육성 및 문화행사 개최, 도심의 문화적 정체성 강화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기대효과는 주민의 삶의 질 증대, 사회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파급효과 증대, 지역 정체성 확보, 재생 사업 추진의 효율성 증대 및 실현 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적용된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 스마트 도시 관련 이론 및 두 개념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국내외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의 개념을 정의한 후 경제, 사회, 환경부문의 목적을 도출하고 부문별 전략을 구상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가 추구해야 할 통합적인 추진방안을 제안하였다.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 추진 방안은 '4차 산업혁명시대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로의 전환'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1)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 조성, (2)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유지관리, (3) 스마트 도시재생 등 3가지 전략 및 전략 부문 별 17개 주요 기술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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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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