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노력은 이미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토지이용, 주택, 교통, 환경, 산업, 행정계획 등 다방면에 걸쳐서 여러 곳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지속가능한 도시는 안정적인 경제성장,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의 보전,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문화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도시성장이 경제위주의 양적 성장이었다면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은 환경문제와 사회문제를 경제문제와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나가는 질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적용된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 스마트 도시 관련 이론 및 두 개념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국내외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의 개념을 정의한 후 경제, 사회, 환경부문의 목적을 도출하고 부문별 전략을 구상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가 추구해야 할 통합적인 추진방안을 제안하였다.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 추진 방안은 '4차 산업혁명시대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로의 전환'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1)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 조성, (2)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유지관리, (3) 스마트 도시재생 등 3가지 전략 및 전략 부문 별 17개 주요 기술로 구성되었다.
본 논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도시화'의 가능성에 대한 비판을 인정하면서도 이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새로운 도시화'를 개념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근대 산업사회의 도시화와 관련된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와 이를 뒷받침한 '발전주의' 전략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환경문제를 통제하기 위하여 등장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고찰하고, 그 동안 이 개념은 주로 산업적 도시화의 결과로 초래된 도시 환경문제를 사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략 - 즉 약(弱)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 에 한정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발전주의' 전략뿐만 아니라 약(弱)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유형화하여, 새로운 도시화를 위한 강(强)지속가능한 발전과 이를 적용한 도시환경 전략을 제시한다. 강지속가능성에 기초한 새로운 도시화는 기존 도시화 과정 및 이를 추동하는 정치경제적 체제에서 벗어나는 전환적 발전을 목표로, 시민들의 자발적 실천과 연대(네트워크)를 통해 자기완결적이고 환경정의적 전략들의 실행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 논문의 목적은 도시 성장의 패러다임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담론을 고찰하고 실천적 과제를 탐색하는 데 있다. 그간 한국의 도시성장은 질적인 발전을 외면한 채 양적 팽창에 중점을 두어왔고, 그 결과 총량적 부는 달성하였지만 도시 빈곤과 사회적 양극화, 복지와 삶의 질 악화 등 도시 내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한 문제들을 양산해왔다. 이에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형평성을 근간으로 도시민의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발전이 지속되는 데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시 발전의 불평등과 분배 문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내발적 주체로서 도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거버넌스를 증진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논의에서 출발한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서구 학계를 중심으로 점차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개념과 실천적 과제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한편,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제도적 장치가 불비하다. 그럼에도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실천적 과제들은 오랜 기간 양적 성장 위주로 발전하면서 그 모순이 누적되어 온 한국 도시의 향후 발전 경로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본 논문에서는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과 범죄예방전략과의 상호 연관성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건강 안전도시에 따른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는 규제라는 이미지, 혹은 개인의 건강과 지역사회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범죄 및 범죄 두려움에 대한 합법적 통제라는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도시설계자들은 도시 환경에 대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고 이를 실제 범죄예방전략으로 적용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많은 도시설계자들은 도시 환경의 개선을 통해 범죄 발생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여 왔으며, 이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방범환경설계(CPTED)의 적용을 통한 범죄 및 범죄 두려움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도시관리 측면에서 적용되고 있는 범죄예방전략의 하나인 CPTED가 보다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사회를 만드는데 유용한 전략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국 북경시를 중심으로 중국역사도시의 지속가능한 경관관리체계를 분석한 뒤, 우리나라 역사도시에 주는 시사점과 함의를 찾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역사도시 발전사와 역사경관관리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북경시의 역사도시 경관관리 체계로서 '역사문화명성보호계획'과 '제12차 5개년 계획시기 역사문화명성보호건설계획', '북경시 도시총체계획' 등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북경시 역사경관관리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북경시는 지속가능한 역사경관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세운 뒤 개별 문화재의 점적인 보호, 역사문화보호구의 면적인 보호, 그리고 역사도시의 총체적 보호 등 3단계의 보호체계를 확립하여 역사도시 경관관리를 전개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사도시 경관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실천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정보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미래도시는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도 예측되고 있어 개인적이고 비인간적인 사회출현도 우려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도시발달과 흐름을 살펴볼 때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한 역기능에 대해 방어수단을 마련하고자 근린체계가 잘 조성된 쾌적하고, 안전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더 인간적인 모습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될 것이다. 향후 미래도시에서는 보다 인간적이고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공원녹지도 중요 수단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도시 유형의 하나인 V-CITY의 발전방향을 예측하고 살펴봄으로써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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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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