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구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인 탄소저감형 도시계획을 위한 국내에서의 한계를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부족으로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린미디어(Green Media)라는 새로운 유형의 도시 시설물을 제안한다. 그린미디어의 개념을 찾고 국내외의 관련사례를 분석하여 그린미디어가 탄소저감형 도시계획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보완 측면에서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며 동시에 그린미디어의 세부 적용내용을 제시했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municipal sustainability policy efforts on citywide $CO_2$ emissions. 25 cities in the U.S.A., which offer data on $CO_2$ emissions and are included in the top 50 largest cities in the U.S.A. according to its estimated population, were selected as study cities. This study utilizes the Sustainable Cities Seriously Index of Portney and selects data for the index at the city level. For analysis, this study employs correlation analysis, and OLS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each city has around 30 sustainability policies and emits $12.76tCO_2$ per year on average. In addition, when the number of sustainability policies increases by one, the amount of $CO_2$ per capita decreases by $0.7tCO_2$. This means that the more cities employ sustainability policies, the less $CO_2$ those cities emit.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 the idea that active efforts on behalf of municipal governments toward the development of sustainability policies are needed to handle citywide $CO_2$ emissions.
성장에 중점을 둔 도시정책은 도시 내 쇠퇴지역을 발생시켰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시재생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쇠퇴 실태의 정확한 진단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측면별 평가를 통해 도시재생 전략과 사업의 문제점 수정, 보완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시 내 쇠퇴지역을 유형별로 도출하고, 쇠퇴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계획요소로 평가하여 지역의 유형별 쇠퇴양상에 적합한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전시의 19개 쇠퇴지역 모두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계획요소 적용 정도가 '보통' 이하로 나타나, 도시재생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덕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쇠퇴유형에 대응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물리적 도시재생사업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쇠퇴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도시재생사업의 발굴과 통합적, 지속적 도시재생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환경변화와 기후 위기 가속화로 인하여 삶의 질 악화는 물론 인류 생존까지도 걱정해야 시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75%가 도시에서 발생되고 있다(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 2019), 이에 국제 사회는 도시 중심의 녹색 전환 정책 추진 중인데,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환경성과 창출 방안을 마련, 도시의 지속가능성 높이는데 일조하고자 탄소중립 선도 도시 사례와 도시재생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도심 내 과밀화 문제와 탄소배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당초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도시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도시 노후화와 탄소배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린도시', '친환경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의 제·개정 및 이를 바라보는 이해관계자의 시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크고 작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재생의 첫 번째 문제점은 정책지원의 30% 이상이 일반근린형에 집중됨에 따라 주거형 도시재생 양상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임기가 제한된 지자체장이 가시적인 성과를 위하여 도시 내 인프라 확충에 집중한 결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두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계획수립과정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환경성 평가에 대한 고려 부족으로 기후 위기 대응에 미흡한 실정이다. 노후 도시의 주거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도시 탄소 감축을 위하여 건물 - 마을 - 도시 등 여러 공간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세 번째, 치·이수 위주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탄소 중립 대책이 미흡하다. 대응 방안으로는 자원의 관점에서 물 소비 감소 촉진 및 재생에너지 증가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전 세계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도시화의 집중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수문학적인 문제, 특히 도시 내 홍수 피해 규모와 빈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도시 개발은 그레이 인프라(Gray Infrastructure)형을 중심으로 불투수 포장면의 증가를 가져왔다. 그 결과로 자연적 투수층이 감소하여 첨두유량 증가, 침투량 감소와 같은 도시물 순환의 문제점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에 많은 국가들이 그린 인프라(Green Infrastructure)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와 관련된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린 인프라는 모든 개발사업의 계획 이전에 고려되느냐 기타 기반 시설의 계획 후 입지를 결정하느냐에 따라 입지 선정 기준을 크게 두 가지로 구축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도시 내 물 순환을 관리하여 유출수를 지표로 침투시켜 도시의 회복력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자에 해당된다. 자연과 분리되거나 별도로 적용하지 않으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있으며 소규모로도 물 순환을 가능하게 해 도시의 큰 구조적 변화 없이 적용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신월지구에 선행 된 시험 관측 결과를 토대로 도시 내 그린 인프라의 설치에 따른 도시 회복력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았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도시가 기능적으로 개발되면서, 도시내부의 강을 중심으로 하는 수변공간은 도로건설과 비선호성시설의 집적으로 도시민의 삶의 공간에서 소외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산업화시대인 1970~80년대에 폐수와 쓰레기로 오염된 강은 생태 친수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하수구의 기능으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서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요구와 도시의 쾌적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도시민은 도시 내에서 맑은 물과 쾌적한 수변공간을 갈구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도시재생의 중심적인 공간으로 수변공간이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수변공간에 대한 이용현황과 계획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도시 수변공간이 갖는 입지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수변공간 활용방안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도시적 여건에 부합되는 친환경적이며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수변공간의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xamine municipality comprehensive plans by recognizing the problem that adverse impacts of urban regeneration impede the sustainability of specific renewal project. 10 major cities in Korea that are experiencing urban decline were chosen for the study area and plan evaluation indexes were adopted based on the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principles in terms of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aspects. Plan evaluation was conducted by employing the content analysis method and developed assessment indexes for three sectors (factual basis, goal/objective, and policy/action) of plan. The findings show that policies, such as 'expansion of parks in urban area,' 'pedestrian-oriented street improvement project,' and 'countermeasures for local industry revitalization,' should be fundamentally included in adopting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plans. Plan scores regarding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had an in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status of administrative district and plan adopted year. This is because metropolitan municipalities, including Ulsan, Daejeon, and Daegu, received relatively low plan score compared to local governments like Goyang and Suwon. Also, Daegu and Suwon, which established their comprehensive plan in 2018 obtained lower score than Seoul and Incheon, where its plans were created before 2015. Evaluation protocol and indexes that were suggested in this study can be used while reorganizing each locality's comprehensive plan, and thus, play as one of major bases in preparing future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68곳이 선정되면서 마중물 사업을 통해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계획과 관리, 실행을 함께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역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활용수단으로서 사회-실험적인 임시점유 시설로서 컨테이너의 활용특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공공부문의 임시점유시설로서 컨테이너 활용 프로젝트들에 대한 도시재생 측면의 한계를 밝히고 본질적 의미와 효용성에서 접근한 컨테이너 활용 도시재생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10가지 요소를 국내사례 3개와 와이와이 프로젝트를 비교했을 때, 국내사례는 단순히 트랜드, 경관 및 분위기에 집중하고 있는 한계를 갖고 있으며 운영 프로그램도 단순한 상업 또는 작업공간 센터로서 기존 건축물과 차별성이 없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실험적 컨테이너 건축 활용방식을 위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주체와 운영주체가 일치되어야 한다. 주체가 상이할 경우, 계획주체의 직접적인 관여가 운영부분의 부재 시 결국 상업성만을 추구하는 편협한 시도에 그치게 된다. 둘째, 한 부지에 대해 활용 용도의 다양화와 집합 분리와 그리고 여러 차례의 실험적 컨테이너의 계획이 필요하다. 셋째, 상업적 성격이 강한 용도를 수용할 경우 도시재생의 방향 및 후속사업과 연속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즉, 단순한 소비나 홍보만의 기능이 아닌 보다 사회-실험적 공공활동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추후 공공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대의 지구환경은 무차별적인 산업화로 인한 공해로 오염되어가고 있다. 또한, 생태계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과밀화된 도시는 인간의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우리의 환경에 적합한 모델의 개발이나 이를 위한 계획요소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관련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도시와 단지조성을 위한 생태적 계획요소에 대해 전문가 설문을 실시하였다. 많은 이들이 생태적인 개발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부분에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한편으로는 환경에 관한 교육과 홍보 및 성공적인 모델과 구축과정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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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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