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도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및 경쟁력 확보에 대한 중요함을 인식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의 유형 자원(R&D 인력, 자금 등)에 대한 지원이 주로 투입되어 왔다. 그러나 사업지원의 적절성이나 효과성, 효율성 면에서 서로 상충되는 정책부분이 존재하여 과소 지원이나 중복 지원 등 지원체계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정부나 기업 관점에서는 중소기업의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외부와의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및 역량강화가 기업의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근간이라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가치창출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 레벨에서의 지식생태계 구축을 통해 일련의 가치사슬로부터 기업거래 관계를 분석하고 결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밸류체인 네트워크 분석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허/제품/기업명 검색을 통해 관련 제품의 정보나 특허 보유 기업의 기술(제품)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기회발굴시스템(Technology Opportunity Discovery system), 기업(재무)정보와 신용정보을 열람하게 해주는 CRETOP이나 KISLINE 등은 존재하고 있으나 밸류체인 네트워크 분석기반으로 유사(경쟁)기업의 리스트나 향후 거래 가능한 잠재 거래처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은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KISTI에서 개발 운영중인 기업 비즈니스 전략수립 지원 파트너인 '밸류체인 네트워크 시스템(Value Chain Network System : VCNS)'을 중심으로, 탑재된 네트워크 기반 분석모듈의 유형, 이를 지원하는 참조정보 및 데이터베이스(D/B)의 구성 로직과 시스템 활용방안을 고찰하며, 산업구조를 이해하고 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핵심정보가 되고 있는 지능형 밸류체인 분석 시스템의 네트워크 가시화 기능을 살펴보기로 한다. 한 기업이 다른 기업 대비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유 특허 또는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경쟁자 식별이 필요하며, 세부 업종별 유사(경쟁)기업을 탐색하는 일은 대상기업의 사업화 경쟁력 확보에 핵심이 된다. 또한 기업간 비즈니스 활동인 거래정보는 유사 분야로 진출할 경우 잠재 거래처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업간 판매정보를 기반으로 구축된 네트워크 맵을 활용하여 기업 또는 업종 수준의 경쟁자를 식별하는 일은 밸류체인 분석의 핵심모듈로 탑재될 수 있다. 밸류체인 네트워크 시스템(VCNS)은 단순 수집된 종래의 기업정보에 밸류체인(value chain) 및 산업구조 분석개념을 접목하여 개별 기업의 시장경쟁 상황은 물론 특정 산업의 가치사슬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업종구조 파악, 경쟁사 동향 파악, 경쟁사 분석, 판매처 및 구매처 발굴, 품목별 산업동향, 유망 품목 발굴, 신규 진입기업 발굴, VC별 핵심기업 및 품목 도출, 해당 기업별 보유 특허 파악 등 기업 레벨에서의 유용한 정보분석 툴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거래처 정보 및 재무데이터로부터 분석된 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기반으로, 현재 국내에서 이용 중인 15,000여개 회원기업과 연구개발서비스업 종사자, 출연(연) 및 공공기관 등에서 사업평가 정보지원, R&D 의사결정 지원 및 중 단기 수요예측 전망 등 다양한 목적(용도)에 밸류체인 네트워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의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기관 및 민간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특허) 및 시장정보가 제공되어 왔으며, 이는 특허분석(등급, 계량분석 위주) 또는 시장분석(시장보고서 기반 시장규모 및 수요예측 위주)의 형태로 지원되어 왔다. 그러나 기업이 사업화진출 단계에서 겪게 되는 애로요인의 하나인 정보부족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특히 경쟁기업 및 거래가능 기업 후보군에 대한 탐색정보는 입수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네트워크맵 및 보유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밸류체인 가시화 서비스모듈이 중견 중소기업이 당면한 신규시장 진출시 경쟁기업 대비 예상점유율, (예상)매출액 수준, 어느 기업을 컨택하여 유통망(원자재/부품에 대한 공급처, 완제품/모듈에 대한 수요처)을 확보할 지에 대한 핵심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체기업(또는 대체품목) 경쟁지표의 개발과 연구주체의 참여를 통한 경쟁요인별 지표의 고도화 연구, VCNS의 성능향상을 위한 데이터마이닝 기술 및 알고리즘을 추가 반영하도록 수행하고자 한다.
중소기업 CEO들은 치열한 경영 현장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고민이 많으며 때론 사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게 된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사업환경(경쟁강도, 인력운용 난이도) 인식, 기업 역량(직원 역량, 제품(서비스) 경쟁력, 디지털(기술) 역량), 경영자 역량(관리 역량, 건강 상태), 사업승계 인식이 CEO의 사업중단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중소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2022년 3월20일부터 4월15일까지 설문을 수행하였으며, 확보된 296부의 표본에 대하여 SPSS 24.0을 사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사업환경 인식 중 경쟁강도, 인력운용 난이도, 그리고 사업승계 인식이 사업중단 의도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 역량 중 직원 역량, 제품(서비스) 경쟁력, 디지털(기술) 역량, 경영자 역량 중 건강 상태는 사업중단 의도에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규제는 경쟁강도, 인력운용 난이도, 경영자의 사업승계 인식과 사업중단 의도간 조절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의 학문적 가치라면 여러 선행연구에 따라 단편적으로 산재해 있던 '사업중단'의 개념을 자발성의 높고 낮음 그리고 소유권 변경의 수준을 기준으로 체계화 해보았다는 점이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사업중단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아울러 CEO들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CEO들의 경우에는 이들의 연령을 고려하면 사업을 잘 정리하여 후계자에게 넘겨주는 것 역시 사업중단의 또 다른 긍정적인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밝혀내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지역별, 업종별 특성을 분석하고, 특성화된 중소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중소기업 실태, 산업별 중소기업 실태 자료 등을 기초로 업종, 규모 등 다양하게 분포된 중소기업을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감안하여 기업특성을 분석하고, 중소기업 존립기반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규모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경쟁력 격차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대기업의 경우에는 제조업과 기타서비스업, 광업 및 숙박음식업 등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대기업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서울지역에의 노동력 편중현상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서울 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대기업 종사자보다는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중소기업 내에서 지역별 종사자 구성을 살펴보면, 전국 중소기업 종사자의 50% 이상이 서울 경기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집중 현상은 지방경제발전을 통한 우리나라 전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울 경기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체의 지방 분산이 가능할 수 있는 실천적인 활동 수행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도시 건설을 제안한 이후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통과된 지금까지도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의 성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도시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를 고찰하고 기업도시 건설을 제안한 전경련의 기업도시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의 성격을 규명함으로써 바람직한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본고에서는 전경련이 기업도시를 제안한 이후 전경련의 견해를 대변하고 전경련에게 이론적 배정을 제공해온 보고서들을 중심으로 기입도시의 정의와 사례 및 기대효과 등 세 부문에 걸친 논의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검토하였다. 전경련의 기업도시는 제안 초기부터 서구의 전형적인 기업도시를 기초로 하여 기업이 개발하는 도시라는 관점을 지속적으로 관철시키면서 벤치마킹을 통해 일본형 기업도시를 추구하고 동시에 성공적인 클러스터를 준거로 채택하였다. 이들은 시대적 배경과 형성과정 및 경쟁력 창출 메커니즘이 상이하여 전경련이 추진하는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실현 가능성은 의문시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도시가 현행법규의 틀 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지나치게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공간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다수의 관련기업 및 공공기관의 참여가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하며 혼란스럽게 중첩되고 있는 최근 신도시 개발계획들의 상호 관련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최근의 신 교통시스템 개발 동향은 주로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중에서도, 수요응답형 순환교통(PRT: Personal Rapid Transit) 시스템은 그 가능성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으며, 첨단 전기 자동차(EV) 개발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서 경쟁력은 보다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전기 배터리에 의해 구동되는 차량의 경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의 측면에서 기술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술적인 난제를 극복하고 전기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교통수단의 보급을 증대하기 위하여 태양전지에 의한 보조 전력 공급을 위한 설계적 접근방법에 대해서 모형실험을 통해서 논한다. 그 결과, 실제 차량에 적용했을 시 보조 전원 공급장치로서 일부 서비스 기기에 소요되는 전력량의 대략 11% 정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히, 유연소재 태양전지의 장점은 저렴하고 가벼우며 디자인 의도를 최대한 살릴 수 있다는 데 있다. 무엇보다도 유연함과 용이한 부착성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확대 적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국경제(韓國經濟)는 과거 30여년간 고성장(高成長)을 지속하여 왔는데, 이 고성장의 기반은 주로 제조업(製造業)의 양적(量的) 성장(成長)에 기인한 생산성(生産性) 향상(向上)이었다. 개발초기의 한국경제는, 노동(勞動) 원재료(原材料) 집약적(集約的)인 저가공(低加工) 저부가가치형(低附加價値型) 산업(産業)의 수출신장에 따른 기업규모의 확대에 의하여 규모(規模)의 경제성(經濟性)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획득된 생산성(生産性) 향상(向上)에 기인하여 고성장(高成長)을 유지할 수 있었다. 1989년 이후의 성장세 둔화는 그동안 고성장의 기반이었던 노동(勞動) 원재료집약적(原材料集約的) 산업구조(産業構造)에 대한 구조적(構造的) 불균형(不均衡) 및 한계(限界)를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한국경제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안정적(安定的) 성장(成長)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업(産業)의 기술(技術) 지식집약화(知識集約化)가 가속되고 기술(技術) 지식집약적(知識集約的) 산업(産業)으로 자원이 재배분되는 산업조정과정(産業調整過程)이 원활히 진행되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개방화(開放化) 및 국제화(國際化)에 따른 내수시장(內需市場) 및 국제시장(國際市場)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국내산업구조(國內産業構造)는 개도국(開途國)의 수출상품(輸出商品)과 차별화(差別化)가 가능한 기술(技術) 지식집약적(知識集約的)인 고부가가치제품(高附加價値製品)의 개발(開發)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중(中) 장기(長期)의 산업구조(産業構造)에 대한 전망을 통한 경제동향의 분석(分析) 예측(豫測) 및 중(中) 장기(長期) 경제정책(經濟政策)의 수립(樹立)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본고는 산업연관표(産業聯關表)를 중심으로 산업간 연관관계에 기초하여 산업정보자료(産業情報資料)를 이용한 다부문모형(多部門模型)을 사용하여 중(中) 장기(長期)의 구조변화(構造變化)를 분석(分析) 전망(展望)하였다.
식품산업은 국민 삶과 국가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에도 식품은 필수재라는 상품 특성상 경기침체 영향이 작고, 식생활 및 소비성향 변화와 함께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전반적인 국내 식품산업 현황과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연구개발 측면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별히 식품산업의 활력 제고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과 연구개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식품산업이 새로운 국가성장 동력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정부는 거시적 방향성 조율을 통해 일관성 있는 R&D 로드맵을 제공하고, 공공 연구기관 및 민간 기업은 연구개발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협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식품 R&D는 기초원천연구와 공공 플랫폼기술 중심으로 핵심 요소기술의 전략적 중요도 및 글로벌 기술 수준차이를 고려하여 투자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식품 연구를 통한 국가·사회적 문제 해결 또는 식품분야 난제 해결을 위한 융합연구 등 식품기술 중심의 아젠더를 발굴하고 대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연계하는 노력이 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유전공학 기술은 지금까지 발전 유지하여 온 전통 육종기술의 약점을 보완하고 연계할 때만이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품종개발을 전제로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품종 보급의 양대 축인 정부 주도의 식량작물 육종사업과 개인 종묘회사가 주도하는 원예작물 육종사업에 필요한 유전공학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며 철저한 현황파악과 성공가능성을 세계 경쟁의 입장에서 분석하여 연구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집중적인 인력 양성과 연구투자를 지속하여야 결실을 얻을 것으로 본다. 유전공학연구의 기본 방향으로는 실용화 촉진을 위한 연구와 원천기술확보를 위한 기초 연구로 대별하여 농가 또는 작물 육종기관에 필요한 연구는 농림부에서 주관하고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는 과학기술부에서 주도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실용화 촉진연구는 전통 육종 기술의 목표인 획기적 수량증대, 작물의 재배안정성 향상 및 품질 개량범주에 속하는 유전자 전환작물 개발 및 생리활성물질 생산 작물의 개발로 볼 수 있으며 기초 연구로서는 각 작물의 유전체 연구개발과제라고 생각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몬산토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두, 옥수수, 감자, 유채 등 주요 작물에서 제초제 저항성, 내충성, 내병성 등 유전자 전환작물을 상용화하여 농업 생산비를 절감하고 수량성을 향상시키는 등 기술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으며, 이들 수확물을 수출하거나 또는 종자로 수출하여 농업의 상업화와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동시에 지적소유권을 선점하고 그 기술까지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도 유전공학 연구가 어느 정도 수행되어 벼를 비롯한 주요 농작물의 형질 전환 기술이 정립되었고 다양한 소재로부터 개발된 신기능성 형질전환작물이 개발되고 있으나 아직은 농가 및 농장에 보급되지 못하고 연구소나 대학 실험포장에 격리 실험을 실시 중에 있다. 또한 기초 연구인 유전체 연구로 국, 공립연구소 및 대학 실험실에서 벼, 배추, 고추 등 일부 작물에서 산발적으로 시작되어 유전자 지도 작성 및 유용 유전자 개발 등 필수적인 연구를 시작하고 있으나 연구비와 인력 부족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과제는 연구 중에 있는 과제들을 보다 활성화하여 연구결과를 조속히 얻도록 노력해야 하며 새로 시작하는 과제는 연구기관의 능력과 연구 후의 실용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일괄 system 확립을 전제로 하는 협동연구체제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동안 식량작물의 종자개량 및 보급사업은 정부주도로 국공립 연구소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민영화 및 기업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외국의 종자회사 또는 농업 생산자와 경쟁할 수 있는 농기업 체제가 탄생될 것이다. 또한 국공립 연구 기관은 대학 및 개인회사연구소의 농업 연구를 지원하는 Infra system 확충을 목표로 연구 방향을 수정해야 할 것이며 유전 자원 연구, 작물 유전체 연구 등 직접적으로 수익성이 없는 기초적 연구에 치중하여 나라 전체의 연구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21세기에 농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철도투자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정부에서도 지속 투자를 시행하고 있으나 철도의 화물수송 분담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다빈도, 신속, 신뢰성을 요구하는 즉시인도(Just In Time: JIT)와 문전수송 (Door to Door) 등 고도화되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난 114년 동안 구축된 철도인프라 시설이 점점 효용가치를 잃어 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철도수송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문전수송(Door to Door)을 해결하지 않고는 도로수송을 철도수송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도로에서 철도로의 전환(Modal Shift)이 가능하도록 철도수송 시 철도화물역에서 최종목적지로 환적없이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반하는 피기백(Piggy Back)시스템이라는 신개념을 정립함으로써 문전수송(Door to Door)에 의한 철도화물 수송의 경쟁력 확보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피기백(Piggy Back)시스템 적용방안으로는 짧은 기간 내에 적은 투자비로 즉각 시행이 가능하도록 지난 114년 동안 구축된 기존 철도인프라를 활용하는 정거장 배선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세부 열차운행방안 및 피기백시스템 도입시 건축한계 등 기술적인 검토를 시행함으로써 연간 국가 물류비를 약7조원이상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우리나라 최초로 제시하였다.
한국 건설산업의 전략적 선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적용을 위해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지식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지식체계의 이론적 배경 기반에는 '전략'의 '실행' 연계가 중요한 공통 이슈로 대두되며, 개별 프로젝트에서 복합 프로젝트를 관리 경영하는 통합 기반의 '프로그램 매니지먼트'와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를 연계한 전략기획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건설산업의 전략 실행을 위한 전략적 선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적용의 기본틀을 구축하고 현재 한국건설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1) 조직의 전략 실행을 위한 '이념과 철학' 구축으로 글로벌 경쟁력 혁신 2)조직의 문화와 구조를 고려한 전략적 '환경' 구축, 3) 조직의 실현 가능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비전' 제시, 4)이러한 전략과 연계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를 통한 '투자', 5) 포트폴리오를 통한 프로그램,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실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의 통합체제 구축과 운영으로 '성과' 획득을 할 수 있도록 한국 건설산업의 전략적 선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적용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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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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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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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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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