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리우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Agenda 21에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이 결정된 후, 국제연합은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를 지속 가능한 발전의 범위에 포함하여 국제원자력기구의 주관 하에 관련 지표의 개발 및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2002년 국제원자력기구는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확정하고 현재 운영중인 방사성폐기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NEWMDB와 연계하여 회원국의 방사성폐기물관리 체계 및 현황을 정량적인 지표로 평가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지속가능 발전지표의 도입근거와 적용상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국제원자력기구가 제시한 지표의 평가방법과 표준화된 절차를 도식화하였다. 도출된 평가절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의 방사성폐기물관리 체계 및 현황자료를 이용하여 각 국의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지표의 향상을 통해 국내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국제적으로 개발과 환경의 보전의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수자원 개발과 관리는 이들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많은 개념이 제시되고 있지만 수자원 분야에서는 그 실행이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수자원개발과 관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국내실정에 맞는 지표를 개발해 국내 수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으며, 국외에서 개발된 지표를 통해 국내 수자원 현황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7대 대도시를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성을 비교 평가하였다.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목록 등을 참고하여 3개 부문, 14개 지표군, 42개 하위지표를 선정하여 정량적 지표체계를 구축하였다. 대도시간 비교분석을 위해 지표별로 7대 대도시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지속가능성을 상대평가 하였으며, 이 때 필요시 역기능지표를 순기능 지표화 하여 모든 지표를 동일한 스케일로 비교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서울이나 울산과 같이 특정산업이 집중한 도시에서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높았으나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낮았고, 지역경제가 낙후된 광주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대구, 인천은 전반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낮은 반면, 대전은 3개 부문 모두에서 조화롭게 지속가능성이 높아 대도시 중 통합적 지속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환경 경제 제도 4개 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지표들을 통합하여 지속가능발전지수 작성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지수를 1990~2001년간 실증적으로 계측해 보았다.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지수는 기준년도인 1995년을 중심으로 완만한 U자형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발전지수가 1990년대 중반까지 하락한 주된 요인은 경제와 환경 부문의 하락에 기인하고 그 이후 상승은 사회와 제도 부문의 급격한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속가능발전지수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한국은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점차 긍정적인 추세를 보인다는 점과, 둘째, 지속가능발전지수의 상승과 하락이 4개 부문에 따라 상이하므로 하락하거나 보합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 부문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지속가능발전은 인류가 추구해야할 공통의 목적이며 가치로서 사회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 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전력공급 부문에서 특히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에 대한 형평성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그리고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발전기술들로 발전원을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에너지복지', '기술의 수용성', '고용 창출'등 3가지 핵심 속성으로 나누고 속성 당 2개의 세부 속성 지표를 구성하여 총 6개의 속성지표 측면에서 발전기술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종합점수는 원자력 > 풍력 > LNG > 석탄 > 태양광 순으로 나타나 원자력이 사회지속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발전기술인 반면에 태양광은 가장 열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속성별로 살펴보면, '에너지사용의 복지성'은 원자력과 석탄화력이, '에너지사용의 접근성'은 LNG와 석탄이, '기술의 안전성'은 원자력과 풍력이, '기술의 신뢰성'은 발전기술간 큰 차이가 없으며, '고용 규모'는 태양광과 원자력이, '고용의 질'은 풍력과 원자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원자력이 대부분의 속성에서 우위에 있거나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쎔쥐쥐'(SSaM-GG =Smart, Shared, and Mutual- Green Growth)라는 진화된 개념을 지속가능/영속 발전 나아가 안녕성 평가 등에 응용되길 바라며 개발/제안 한다. SSaM-GG는 5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뜻하는 것은 '녹, 경, 사, 과, 자'로서, 각각 '환경+보전성, 경제성장성, 사회발전성, 과학기술성, 자율자발성'의 5가지를 뜻한다. 이 5가지 조건은 원래 지속가능한 발전의 3가지 조건(녹, 경, 사)에서 시작되었으나 서로간의 상반/교착현상으로써 완벽한 발전의 지표로서의 부족함이 보임에 과학기술성과 자율자발성을 추가하여 5개축(녹색별; Green Star)으로서 지난 12년간의 관찰/분석/경험 등으로 점차적으로 진화하여 개발되었다.
본 연구는 도시 및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요구되는 ‘지표’의 개발방법과 절차를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례지역으로 미국의 잭슨빌, 시애틀, 오레건 지역을, 지표개발을 위한 방법론으로서는 Maclaren의 이론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지속가능성 지표는 단순한 평가수단이 아니라 그 개발과정을 통해 시민그룹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구성원의 협력과 노력에 입각하여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강력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추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성 도시지표 개발절차를, \circled1 지표개발 주체 형성 \circled2 목표 및 비전의 정립 \circled3지표개발에 따른 기본방침의 설정 \circled4 지표개발을 위한 측정 및 분석 \circled5 예비지표의 발굴과 지표선택기준 마련 \circled6 예비지표 평가를 통한 최종지표의 선택 \circled7 지표에 대한 측정 및 분석 \circled8 지표분석 결과 보고 및 발표 \circled9 지표작업평가 및 새로운 목표 수립 등 9단계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지속가능성 도시지표 개발절차는 우리 나라의 지역 및 도시단위에서 지속가능성 도시지표를 설정하는데 준거로 활용될수 있을 것이다.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실천적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1980년대 초부터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발표되었던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과 의미 그리고 실행방향을 규명하고, 그 원리를 활용하여 기독교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5개의 주요 보고서들--"우리 공동의 미래"(1987), "의제21"(1992), 유엔ESD 10년"(2002), "글로벌실행프로그램 2015-2019"(2014) 그리고 "지속가능발전2030"(2020)--을 연대순으로 선별하고, 그 안에 제시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SD)의 개념과 의미에 대한 변천사를 고찰하였다. 동시에 "지속가능발전교육"(ESD)과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발생과 변천 그리고 실행방식을 살펴보면서 지속가능발전의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갖는 특징들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이를 활용한 리더십 개발전략을 바탕으로 하여 기독교교육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필요한 3가지 함의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기독교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문화명령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해석을 바탕으로 한 교육의 토대를 점검하고 다음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표와 교육모듈을 사용하여 구체적인 교육과정 개발과 수업 설계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마지막으로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기독교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리더십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제시한다.
2015년 9월에 세계 각국의 정상이 UN 총회에 모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Agenda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2030 Agenda에는 사회적 안전성, 경제적 효율성 및 환경적 건전성이라는 3대축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가 채택되었다. UN 지속가능 발전 구축연합(UN SDSN)에서는 SDG 실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속가능 발전지표(SDI)를 개발하여 빈곤퇴치, 사회적 통합, 환경관리 같은 총체적 접근을 통하여 지속가능성의 달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평가(SA)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SEIA)를 PPP(정책, 계획, 프로그램)에 환경부가 시행하는 반면에, 전략환경평가(SEA)의 일종인 국토계획평가(NLPA)는 국토교통부 자체의 계획에 적용되고 있다. SEIA와 NLPA가 고위 정책당국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의사결정 지원도구로 활용되어 왔지만, 이들 SEA 제도의 핵심원리인 최적 대안 선정의 평가기준은 구체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게 고안된 SDI를 SEIA에 반영하면 지속가능성을 비교적 간략하게 평가하여 SDG 실행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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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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