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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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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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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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도로 건설비용의 회수, 혼잡완화 등의 목적을 위해 일부 도로에서는 통행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로 인해 유료도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통행요금 부과는 이용경로, 출발시간, 수단선택 등에 영향을 주며, 이 중 경로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때 도로의 요금수준과 이용자의 지불의사 또는 통행시간가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데, 국내에서는 통상 임금수준에 기초한 통행시간가치를 적용하고 있다. 현행 방법론을 적용하여 도로의 요금수준에 따른 교통수요변화를 살펴보면 요금탄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부터 낮은 경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대안 경로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 경로에 전량 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요금변화에 따른 수요의 변화는 통상 대안경로의 존재 및 혼잡정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나, 최단경로에 전량배정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을 보이는 점은 다소 비현실적이라 판단된다. 현실적인 유료도로 수요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론 개발은 장래 예상 수입액 산정 뿐만 아니라, 적정요금 수준 및 부과지점 선정, 요금부과 전략수립 등에 있어서도 매우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통수요 분석시 통행요금 고려방안을 중심으로 관련문헌을 고찰하고, 통행시간가치를 차등화하여 통행배정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단일의 시간가치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시간가치를 차등화 하였을 때의 요금변화에 따른 유료도로 통행수요 변화 현상이 보다 현실적인 점을 알 수 있었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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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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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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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Before introducing the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in 2008, the want for long term care service has to be estimated and analysed. This study estimates the demand and analyses what determines the want of long term care service. This study investigated data of 3f6 elderlies, that was collected by age stratified random sampling. The elderies resided in Onyang 4 - dong (urban area) and Dogo-myun (rural area) In the city of Asan. The researchers visited the elderlies and their care giver, and assessed their demand for the long term care service and examined physical, mental, socio-economic status by the assessment tools for Korean Long-Term Care System. $64\%$ of the those who are entitled to be served refuse the long term care service. $26.7\%$ of them wants for home care service and $7.9\%$ want facility care service. It is estimated that the want of home care service are three or four times as much as that of facility care service. The demand for long term care service is 5.155 times higher for those who live in rural area (p=0.000), 3.040 times higher for those who do not have spouse(p=0.057), and 3.356 times higher for the people who is in medicaid than medical insurance(p=0.029). However, income(p=0.782), means(p=0.614), living alone(p=0.223), number of family to live with (p=0.341) and age of the elderly(p=0.420) are not related with the demand of long term care service. The assessment tools for Korean Long-Term Care System for need evaluation of the long term care service can reflect the demand well.(p=0.024) If medical care will cover $80\%$ of total cost, the willingness to pay of the out of pocket money of the people with medical insurance is 67,400 Korean Won(66.77 US$) for the home care service and 182,500 Korean Won(180.78 US$) for the facility care service. There is possibility that long term care demand is still small after Introducing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due to the care given by family members. When developing service delivery system of long term care insurance, rural area has to be given more consideration than urban area because of the higher demand. The people who do not have spouse or are in medicaid have to be given special consideration as well.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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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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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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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종합적인 보건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완화의료정책의 개발과 강화가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암정복 10개년 계획과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기틀 하에 암정책의 일환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정책이 시행되어왔고, 2003년 암관리법(Cancer Control Act)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최근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정책의 대상은 최근 관련법의 제정에 따라, 말기암환자에서 암(Cancer),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만성간경화(Chronic Liver Disease/Live Cirrhosis) 등으로 확대되었고, 급여체계는 2015년에 모든 의료기관에 일당 정액수가와 행위별 수가의 복합지불방식으로 완화의료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전달체계관련 건강보험제도는 입원형과 자문형, 그리고 가정형으로 구분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평가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재원체계는 건강보험기금과 국가지원금으로 조달되고 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련법의 시행에 앞서, 정책대상의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며, 낮은 급여체계의 현실화, 민관협력을 통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표준설정과 전문요원양성, 질 관리 및 평가체계정립, 그리고 장기요양보험과 호스피스기금 등을 활용한 안정적인 재정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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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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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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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통행자 패턴은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통행자 패턴 중 통행시간은 통행자에게 제한된 자원에 해당한다. 통행자들은 이 제한된 자원을 자신의 활동에 적절히 투입하여 효용을 극대화 하려고 한다. 즉 통행에 대해서 지불 할 수 있는 혹은 개인의 효용극대화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고유의 통행시간예산을 가지고 통행한다. 본 연구는"2002년 가구통행실태조사"에서 수집된 통행자 특성 변수들을 토대로 상호관련성 및 특성분류가 가능한 CART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통행시간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요인에 대한 그룹화 및 추출화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통행자 통행시간예산 추정 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CART 분석 결과, 통행시간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나이, 주택규모, 주택종류, 고용형태, 직업, 세대주 관계 등으로 나타났고, 도출된 영향요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정모형을 개발하였으며, 그 결과 나이, 주택규모, 주택종류가 전반적으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에서 상대적으로 통행의 빈도가 낮은 재택근무가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업의 경우 주부 무직 미취학아동과 농업 어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음(-)의 값을, 행정 사무 관리직이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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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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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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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actice patterns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KM) doctors and the acceptance of payment model in order to develop a new TKM health insurance payment model linked with TKM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CPGs). Methods : Lumbar herniated intervertebral disc (HIVD) and idiopathic facial palsy (IFP) were selected as a test diseases to develop a new TKM payment model. The level of benefit coverage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was designed. The survey asked 228 TKM doctors about their practice patterns in HIVD and IFP patients and acceptance of new payment model. Results : Mean of medical cost for treatment of HIVD was 441,000 KW, mean of treatment period ranged from 4.9 to 17.5 weeks, and mean of number of treatment ranged from 14.6 to 50.4 HIVD patients. In the case of IFP, mean of medical cost for treatment of IFP was 468,000 KW, mean of treatment period was at least 4.2 and up to 15.9 weeks and mean of number of treatment ranged from 14.2 to 52 IFP patients. Conclusions : Current study suggests that mixed payment model of per-visit and episode-based model seem to be proper. The model 1 bundles both items which were covered and not covered by NHI in a rational way. The model 2 is based o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ritical pathway. Lastly, model 3 suggests bundling of items covered by current NHI. Acceptance of TKM doctors is expected to be highest in the model 3.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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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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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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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헤도닉가격기법(hedonic price method)을 활용한 경기도 남양주시의 2012년도 지가 분석을 통해 수질보호구역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추정하고, 한강 하류지역에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 제도에 대한 평가 의견을 제시한다. 분석결과 Double-log 모델이 수질보호구역으로 인한 영향을 추정하는데 보다 적합한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Double-log 모델에 따르면 남양주시에 대한 적정 총 보상액은 약 8.6조원으로 추정되었다. (95% 신뢰구간: 약 4.4조-12.4조원) 또한, 영구연금지급방식에 따른 남양주시에 대한 연간 보상액은 약 0.9 조원으로 추정되었으며 (95% 신뢰구간: 약 0.4조원-1.2조원), 이는 추정된 적정 연간 보상금이 2012년에 징수된 한강수계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총액 (약 0.5 조원) 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팔당지역의 국유지를 제외한 수질 보호구역의 면적이 (약 $2,572km^2$) 남양주시의 수질보호구역 면적의 (약 $140km^2$) 18 배가 넘는 점을 고려할 때, 한강상류지역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하류지역에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의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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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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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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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은 의약분업의 실시와 이에 따른 의료인의 대규모 파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협상 (bargaining)에 관한 게임이론 (game-theory) 모형을 활용하여 의료인들과 정부의 협상과 정과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제도 변화의 과정에 있어 사회적 행위자들 사이의 분배적 갈등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에 의한 의약분업의 시행은 의료인들로 하여금 심각한 분배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다양한 배경의 의료인들로 하여금 정치적 연합의 가능성을 강화시켰다. 의료인들에 의한 분배적 결과의 인식은 파업과 같은 집합행동의 조직화로 나타나고 정부와의 협상 관계에 있어서도 줄곧 협상력의 우위를 견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의료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확보하는데 성공한듯이 보인다. 협상은 제도의 형성과 변화에 있어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의 중요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행위자의 목적은 그들에 유리하게 어떻게 제도적 규칙을 형성해 나가느냐 이다. 행위자들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의 분석에 있어 주요한 변수는 당사자들 간 협상력의 차이라 할 수 있다. 힘의 비대칭 (asymmetry of power)현상은 제도 형성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비협조 게임 모형 (the battle of sexes game)을 이용하여 협상력의 차이에 따른 균형해(equilibrium outcome)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부와 의료인의 협상에 있어 선호의 강도(intensity of preference)와 협상의 결렬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 (breakdown cost) 의 차이는 협상력의 차이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제도 변화의 결과를 가늠케 하는 척도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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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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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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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의 여파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비용절감의 압박을 느끼게 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관심 또한 덩달아 증대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단말기에서 인터넷 즉,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중앙에 있는 메인 서버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거나 데이터를 저장하는 컴퓨터의 이용 형태를 말한다. 사용자들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격지에서 빌려서 사용하는 형식이 되며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이용료를 지불하는 형식이 된다. 그런데, 비용절감 효과와 각종 효율성 증대로 인해 폭발적 성장세가 예측되었지만, 실제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은 제한된 범주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내 공공부문은 민감한 보안 문제나 보수적인 성향 등 여건으로 인해 도입을 더욱 주저하고 있는 현실이며, 관계자들의 인식이나 이해 또한 아직도 기초적인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에 관한 학술연구는 대부분이 기술 연구에만 치중되어 왔고 서비스 도입을 위한 현실적인 참고로 삼을 만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부처의 기획된 업무를 실행하는 위탁형 준정부 기관 근무자들의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파악하며, BCR모형을 적용해 그들이 실제 중요하게 여기고 우려하는 요인들이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현실에 맞는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로서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도입현황과 혜택과 비용, 위험요인에 대해 민감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른 전략적 대처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도입을 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관련된 상위의 유관기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의 입장에서 어떠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대응을 지속해나가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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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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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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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현대의 사회는 Single tapping, 단방향 통신, 통합 아이디 등 빠름, 간편함, 편리함을 위해 최대한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줄이고 소모시간이 적게 걸리는 기술이 우선시 되고 있다. 스마트 웰렛 시장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편의성, 신속성, 간편성을 적용하려는 분야는 통합 아이디 시장이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잊어버리기 쉬운 ID와 패스워드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다수의 ID와 패스워드를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가 보유한 다수의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한 번의 로그인에 의해 다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이다. 하지만 OpenID 시대의 도래에도 다수의 서비스들에서 해당 기술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각 사업자의 사이트에 일일이 가입해야 하는 등 서로의 이익을 위해 기술 적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다수의 포인트 사업자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어떤 포인트의 적립이나 할인이 사용자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 한눈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포인트 카드에 맞는 유리함을 계산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하여 단하나의 ID로 여러 가입된 사이트 및 카드 포인트 적립, 결제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통신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또한, 통합 ID를 통하여 가맹점의 혜택 카드를 일일이 찾는 수고를 줄여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인 적립이나 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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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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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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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청국장의 특성을 도출하고자 시판 청국장 7종류와 실험실 제조 청국장 제품 9종류의 이화학 특성 및 소비자 검사를 하였다. 실험실 제조 청국장에 비해 시판 청국장의 수분 함량이 낮았으며, 염도는 혼합청국장 형태인 C2가 높았고(P=0.001), 시판 청국장이 제조 청국장에 비하여 높았다. 색도의 경우 L값은 제조 청국장이 시판 청국장에 비하여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제조 청국장은 발효시간이 길수록 청국장의 색이 어두웠다. a값과 b값은 시판 청국장 중 C2가 가장 높았으며, 제조 청국장은 가장 짧은 기간 발효시킨 P2A가 높았다. 시판 청국장의 휘발성 염기질소 함량은 C4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조 청국장의 경우 발효시간이 길었던 시료가 높게 나타났다. 아미노태 질소 함량은 시판 청국장보다 제조 청국장이 낮게 나타나 식품공전의 규격에 미치지 못하였다. 소비자 검사 결과, 조리 전과 조리 후 다른 시료에 비해 C4의 맛, 조직감, 전반적인 기호도, 구입의향과 지불의향가격이 높아 소비자 평가의 일관성을 보여 주었다. 전반적으로 시판 청국장에 비해서 실험실에서 제조한 청국장 시료들의 기호도가 낮은 경향이 있었다. 이는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한 청국장 제품의 품질개선이 필요함을 내포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청국장 특성은 실험실에서 제조한 청국장 시료에 비해 색이 진하고 시판 청국장에 비해 색이 연한 청국장이었으며, 국물이 적고 청국장 특유의 맛, 단맛, 고소한 맛이 강하고 청국장 이외의 향, 짠맛 및 쓴맛이 약한 청국장이었다. 조리 전 청국장은 휘발성 염기질소 함량이 높고(r=0.63) 수분 함량이 낮을수록(r=-0.61) 기호도가 높았고, 조리 후 청국장은 휘발성 염기질소(r=0.74)와 아미노태 질소 함량(r=0.67)이 높을수록 기호도가 높았다. 결론적으로 수분 함량이 적을수록, 휘발성 염기질소 및 아미노태 질소 함량이 높을수록 청국장의 소비자 기호도가 높음을 보여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