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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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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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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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제적으로 차단기의 성능평가에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IEC와 IEEE는 단락고장회로에 대한 차단성능평가 기준의 핵심 요소인 과도회복전압(TRV)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작자는 신제품으로 개발한 동일한 모델의 차단기에 대하여 구매자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두 가지 표준에 대한 형식시험 또는 형식 시험인증을 실시해야하므로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IEC와 IEEE는 1990년대 말부터 두 규정의 부합화를 위한 개정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2008년에는 완전한 부합화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TRV에 관한 규정의 상당부분이 부합화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부합화된 주요 부분과 시험방법을 제시하였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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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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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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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클라우드는 IT를 직접 소유하기 보다는 제3자가 제공하는 규격화된 요소들(소프트웨어, 플랫폼, 인프라구조 등)을 필요에 따라 셀프서비스 방식으로 사용하고 그에 따른 경비를 지불하는 모델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용어이다. 그러나, 클라우드는 데이터를 집중 관리하므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데 용이하지만 악의적인 공격자에게는 더 매력적인 공격대상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특징으로 인해 클라우드는 기존의 IT 환경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보안 프로세스, 기술 및 의식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보안 인증 스킴을 살펴보고, 아울러 클라우드 솔루션을 평가, 구현, 관리, 유지할 때 필요한 규정준수와 위험관리, 사용자 확인과 액세스 제어, 서비스 무결성, 종단점 무결성, 정보보호 등 핵심 보안 고려사항 5가지를 제안하였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way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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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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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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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simulation of dynamic load was conducted based on surface profile on asphalt concrete pavement, vehicle speeds, and suspension types using a truck simulation program. The results of the simulated dynamic load based on different surface profile, vehicle speeds, and suspension types are analyzed. As pavement roughness and vehicle speed are increased, the dynamic load was increased. Walking beam suspension produces greater dynamic load than air spring suspension. Pavement damage index is calculated based on covariance of dynamic load and Paris-Erdogan fracture parameter, n which is based on creep compliance tests of asphalt mixtures used in Korea. The higher covariance of dynamic load, confidence level, and fracture parameter are used, the greater pavement damage index is obtained. Specification of pavement roughness can be developed in various vehicle speeds and asphalt mixtures, and pay factor can be determined after constructing asphalt concrete pavement using pavement damage concepts.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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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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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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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Korea has seen significant improvements in quality management techniques, driven by the dramatic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through Manhattanization and enlargements, but compared with technical development, the level of building quality improvement is still lagging behind. In the meantime, as the interest in construction quality soars due to changes in user consciousness, the level of quality that is being demanded is rising. The government has reinforced quality systems by implementing responsible supervision requirements and granting overseas companies permission to enter the supervision business in Korea, and private sector companies also are attempting quality improvement through quality assurance approaches like the preliminary qualification screening system and ISO 9000 series. But currently, building constructions are done only according to the construction specifications of project owners, whose design, materials and construction methods are already decided, and do not leave any necessity or opportunity for technical developments for the quality improvement of contractors. Therefore, in this study, a work process and system improvement plan for payment regulations is proposed, with which contractors can secure quality voluntarily in the building construction phase.

• Journal of Practical Agriculture & Fisherie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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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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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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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various types of activities of payment contract for ecosystem services. As supporting services, 12 types of activities were derived: fallow, eco-friendly crop cultivation, shelter creation management, etc. As regulating services, 5 types of activities were derived: stream environment purification, creation and management of riparian vegetation,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s for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etc. As cultural services, five types of activities were derived: creation and management of landscape forests, creation and management of ecological trails, managing ecosystem conservation, etc.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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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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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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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1년 1월 약 5년에 걸쳐 공방을 이어오던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와의 물값 분쟁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댐용수 사용료로 지불한 약 677억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공은 한강 취수장 물값 11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수공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기나긴 물값 분쟁 사례의 종지부를 찍었다. 본 사례는 대법원이 하천점용허가의 본질을 언급하는 등 향후 물값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요한 선례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기득수리권 물량의 허용범위에 대하여 2011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기득수리물량의 총합으로 용수료를 계산하고자 한 서울시의 주장에 대하여 각 취수장별 계약량 산정을 주장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논리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법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민법" 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통하여 서울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계약상의 하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수리권과 관련하여 물값 분쟁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는 판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민법 상의 기득수리권 규정과 하천법 상의 허가수리권 규정이 충돌하면서 명확한 법적인 해석이 곤란한 실정이다. 선서례구속의 의미에서도 본 대법원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사례에 대한 상세하고 지석적인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수리권 제도를 재 규명하기 위한 이론적인 토대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판결문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한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첫째는 '공익성'이 높은 물값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 그리고 둘째는 실질적인 물값 제도개선을 위한 중요한 선행연구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점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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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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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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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국내외적으로 인터넷 기술 및 기반 시설의 증가와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터넷 뱅킹, 전자상거래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업체에게 일정의 금액을 지불해야 하거나 인증서 관리 및 확장에 있어 개발 업체의 규정에 준수해야 하는등 몇몇 불편한 사항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제 표준 규격을 따르며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인증서를 확장할 수 있는 인증 체계와 중/소규모(small and medium) 인증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인증서 관리 시스템을 연구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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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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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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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Korea has seen significant improvements in quality management techniques, driven by the dramatic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through enlargements, but compared with technical development, the level of building quality improvement is still lagging behind. Therefore, in this study, a work process and system improvement plan for payment regulations is proposed, with which contractors can secure quality voluntarily in the building construction project.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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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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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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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디지털 음원 시장을 양분하는 가장 대표적 디지털 음원 소비방식은 다운로드(download)와 스트리밍(streaming)이다. 음원 스트리밍 시장은 IT 기술의 발전으로 빠른 성장을 거듭하여 스트리밍 이용 수가 급격히 증가한 반면, 다운로드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음원 소비 방식이 소유방식에서 접근방식으로 변화중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티파이(Spotify)와 같은 음원 스트리밍 기업이 프리미엄(Freemium) 가격정책을 운용하는 반면, 국내 음원 스트리밍 기업은 정액요금제 가격정책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정액요금제 가격정책을 채택한 기업의 수입은 소비자가 매달 지불하는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비용은 징수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스트리밍을 하는 횟수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다. 서비스를 열성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자가 추가 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은 다른 비즈니스에 비해, 정액제로 운영되는 음원 스트리밍 비즈니스는 사실상 추가 구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음원 이용 건수가 많은 소비자가 기업의 높은 가치를 주는(high-value) 고객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트리밍 정액요금제 소비자를 음원 소비량에 따라 세분화(segmentation)하고 이들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음원 스트리밍 기업과 연구자에게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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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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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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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스웨덴의 펄프 제지산업을 대상으로 관찰해 보면 대부분의 기업은 허가된 수준보다는 덜 오염시키고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환경 부하(waste load)가 확률적이라는 가정에 의존하는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동 모델에 따르면 기업은 너무 높은 기대벌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평균적으로 허용된 수준보다는 덜 오염시키는 것이 이윤을 가짐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허가된 수준과 기대된 환경 부하의 차이가 제한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확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론으로부터 나타나는 또 다른 결과는 규제의 변화가 기업의 이윤과 환경에 주는 영향은 대부분의 경우에 적발되는 확률, 지불하는 벌금 수준 그리고 불확실성을 가능한한 줄이기 위해 드는 비용에 대한 기업의 인식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오염배출의 확률분포에서 분산을 감소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계획된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해서 적다면, 기업은 오염 배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이득이 됨을 발견할 것이며, 분산을 감소시킴으로서 규제준수 확률을 증가시킬 것이다. 우리는 동 산업에서 허가시스템이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발견하였다. 더구나, 비표백 펄프와 쇄목 펄프를 생산하는 기업은 표백 펄프를 생산하는 기업보다 허가된 배출수준의 변화에 더 민감한 것처럼 보임을 발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