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1997년 말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이후 IMF에 의해 주도된 경제개혁방안 중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최근에 취해진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반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환위기 이전의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는 여러 가지 척도로 평가했을 때 전반적으로 비효율적이었으며 특히 소액주주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의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최근에 취해진 제반 지배구조 개선 조치는 주로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반 제도를 집중적으로 도입한 것이었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이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제고라고 할 때 최근의 조치는 경영자로 하여금 단기업적주의에 치중하고 우리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 기업가정신을 저해할 가능성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지식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은행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은행의 감시기능을 제고하며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장기업 중 CGI의 산업별 분석결과 강력한 감독기관의 감독과 규제를 받는 금융업의 지배구조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어업광업 등의 업종은 낮은 점수를 얻어 지배구조의 개선이 요구된다. 주식시장에서 신호효과(Signaling effect)에 대한 검증결과, 지배구조 우수기업의 발표가 분명히 시장에서 해당기업에게 호재로 작용했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주식수익률이 발표일 전후를 기준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기업지배구조에 따른 기업가치는 시장에서 이미 인지되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부족한 기업지배구조 연구에 있어 새로운 시도로서 증권시장에서 장기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에게 지배구조가 하나의 투자지표로서 유용한 도구임을 보임과 동시에 지배구조의 개선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기업 가치향상과 주주부의 극대화의 방법으로 타당함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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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6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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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829-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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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act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on the firm's debt costs under different governance environments. We find that after the 2008 banking crisis, family firms with controlling shareholders benefit from lower debt cost through the strong control rights of dominating large shareholders, compared with the firms with diversified minority-shareholders. Foreign investors are related statistically to the higher cost of debt. Before the 2008 banking crisis, cash flows and growth potential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firm's cost of deb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he wedge between voting rights and cash flow rights of controlling shareholders on the implied cost of equity. Prior studies posit that controlling shareholder's voting rights exceeding cash flow rights causes expropriating minority shareholders. Using date from 793 group-affiliated Korean firms for 10 years from 2005 to 2016, the result shows that there is a positive and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controlling shareholders' wedge and implied cost of equity. This result implies that investors regard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wedge as potential agency cost in which they require additional risk premium because controlling shareholders have a strong incentive to pursue their private interests trough tunneling practices.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mong dominant design determinant factors, product core elements and digital TV. For that, this study us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rough a questionnaire. As a result, dominant design determinant factors effect on product core element such as display, design, characters while display and design influence on dominant digital TV. The study is expected for our TV firms to utilize our research as basic data to build their strategy so as to keep as first movers forever.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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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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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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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A cooperative game often arises from domination problem on graphs and the core in a cooperative game could be the optimal solution of a linear programming of a given game. In this paper, we define a {k}-fractional domination game which is a specific type of fractional domination games and find the core of a {k}-fractional domination game. Moreover, we may investigate the balancedness of a {k}-fractional domination game using a concept of a linear programming and duality. We also conjecture the concavity for {k}-fractional dominations game which is important problem to find the elements of the cor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ominant degree of product design factors through the process of change of design factors. The previous research suggested a concrete measurement method of dominant designs, but it did not investigate empirically the degree of dominance due to the limited data for changes of designs. In this research, thus, after collecting design data of mobile phones and we measured the dominance and structure change of the designs by year. The analyses showed the following two things. First, in design factors of mobile phone the dominance on the body form and the edge grows more and both of them as dominant design factors tend to converge into the rectangular body form and the round edge, respectively. Second, the dominance on other design factors(e.g. the button type, the open type, whether or not to have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DMB) and video telephony functions, the combination of colors and the body color) increases and decreases; and hence, design levels tend to diverge. In conclusion, the measurement of dominance on product design factors contributes to marketing managers and designers who are required to establish a strategy for products under the rapidly changing circumstances of market. This research aims to provide those managers and designers with a guide line for a successful development of new product to prepare for the dominant design from this empirical study.
갑상피열근이나 피열근에 대하여 상후두신경과 반회후두신경의 이중지배(dual supply)는 오랜동안 논란이 되어왔다. 특히 피열근에 분포하는 신경은 반회후두신경의 피열분지에 의해 지배되며 또한 상후두 신경의 내지의 일부인 ramus preforantes에 의해서도 이중지배를 받는다고 알려져왔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피열근의 운동신경지배 중 상후두신경의 역할에 대해서 적지않은 보고가 후두의 신경해부학적인 고찰 및 전기적 자극을 통한 연구에서 단지 피열근 근처에서 twig을 형성할 뿐, 직접적인 운동지배 현상은 보이지않음을 입증하여 피열근은 오직 반회후두신경에 의해서만 실질적으로 운동지배된다고 주장하였다. 저자는 양측 반회후두신경을 절단한 개 모델에서 피열근에 대하여 HRP 역행성 착색법 후 뇌간에서 살펴본 결과 후두의 운동신경원인의 핵에서 양성으로 표현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상후두신경의 내지에 대하여 운동신경섬유의 표식자로 여겨질 수 있는 Cholineacetyl transferase(CHAT) 면역염색을 시행한 결과 피열근의 운동신경에 상후두신경이 괸여함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5대 재벌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재벌의 상호지급보증이 재벌의 지배구조 및 자본구조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지급보증을 분석하면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작은 회사일수록 그리고 상장기업일수록 타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이 커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피지급보증을 보면 지배주주 지분율이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사이의 대리인문제가 계열사로부터의 피지급보증보다는 주로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부채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이 크다는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재벌사이의 부채의 대리인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 6월 6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경쟁정책위원회에서는 단독기업의 행위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대한 round table 회의가 열렸다. 라운드 테이블(round table) 회의는 6월 7일 8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는데, 7일에는 시장지배력의 정의 및 입증에 대해서, 그리고 8일에는 시장지배력의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담당하고 있는 필자는 동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의 경험을 애기하고 다른 나라의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기회를 가졌었다. 여기서는 당시에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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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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