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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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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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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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중국법에 근거한 국유회사제 기업(國有會社制 企業)의 분석을 그 대상으로 하여,주식회사에 있어서 내부운영기구라고 하는 기업내부지배와 주식시장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선진국 지배구조와 비교 검토의 관점을 포함하여, 중국의 국유기업에 있어서 기업지배구조의 실제와 그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 내부지배구조에 관해 주주총회, 취체역(取締役)과 취체역회(取締役會), 감사역회(監査役會) 등 회사기관론(會社機關論)의 관점으로부터, 중국 내부지배기구의 구축을 향한 방향을 탐구하고 있다. 중국의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주주총회 출자자의 소유권, 취체역회의 법인재산권, 경영자의 법인대리권과 감사회의 감독권이 상호제약, 상호연계하고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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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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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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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의 상장기업 중 CGI의 산업별 분석결과 강력한 감독기관의 감독과 규제를 받는 금융업의 지배구조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어업광업 등의 업종은 낮은 점수를 얻어 지배구조의 개선이 요구된다. 주식시장에서 신호효과(Signaling effect)에 대한 검증결과, 지배구조 우수기업의 발표가 분명히 시장에서 해당기업에게 호재로 작용했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주식수익률이 발표일 전후를 기준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기업지배구조에 따른 기업가치는 시장에서 이미 인지되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부족한 기업지배구조 연구에 있어 새로운 시도로서 증권시장에서 장기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에게 지배구조가 하나의 투자지표로서 유용한 도구임을 보임과 동시에 지배구조의 개선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기업 가치향상과 주주부의 극대화의 방법으로 타당함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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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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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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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저축은행의 소유집중도와 사업다각화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축은행의 소유집중도와 사업다각화의 관계를 분석한 것은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이라 할 수 있다. 분석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79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반기 재무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모형은 자기상관 문제를 고려한 확률효과 GLS(Random effects Generalized Linear Square)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저축은행의 지배주주지분율과 사업다각화의 관계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지배주주지분율이 증가할수록 사업다각화를 대리하는 변수인 비이자수익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험회피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지배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사업다각화를 통해 자신의 자산위험과 고용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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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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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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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자료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한국기업의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효율적 거래가설과 이해상충의 가설을 지지하는가를 검증하였다.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유형은 장기공급계약, 자산 및 영업양수도, 대여금, 지분출자, 신용공여 등 다섯 가지를 고려하였다.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기업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에 지배주주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터널링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게 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섯 가지 특수관계자간 거래 형태 중에서 대여금, 지분출자, 신용공여는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해상충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즉 대여금이나 지분출자, 신용공여 등과 같은 특수관계자와의 재무적 거래는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되었다. 둘째, 장기공급계약과 자산 및 영업양수도 형태의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기업가치와 유의한 영향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장기공급계약이나 자산 및 영업양수도 형태의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효율적 거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혹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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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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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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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외환위기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는 1992년-2002년의 기간 동안 행해진 한국기업의 인수합병결정의 성과를 측정하고 그 성과에 대한 횡단면분석을 통해 기업지배구조가 합병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진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분변수 중에서 대주주 1인 지분 및 임원 지분 등 내부 투자자 지분변수 보다는 지분 5% 이상 대량보유자의 지분과 기관투자자의 지분 등 외부 투자자의 지분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합병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둘째, 대량보유자 지분과 기관투자자 지분 이외에 중요한 외부 투자자로 인식되는 외국인 지분의 경우 그 자체로서는 기업합병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외국인 주식투자가 본격화 된 1999년 이후에는 그 이전에 비해 외국인 지분이 기업합병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 이 증가되었다. 셋째, 대주주 1인 지분이나 임원 지분 등 내부 투자자들의 지분율은 합병의 성과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가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전체적으로 기업합병의 성과에 기업지배구조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경영권 보호를 중시하는 한국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내부 투자자의 지분보다는 외부 투자자의 지분이 기업합병의 성과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분석결과는 대량보유자나 기관투자자 등 외부 투자자들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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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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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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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및 공개가 기업의 경영자와 지배주주의 대리인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SSE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대리인 비용은 기업과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정보의 비대칭으로 나타나는 회계정보의 가치평가에 영향을 주거나, 역 선택으로 나타나는 금융비용을 유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리인 비용은 기업의 가치평가와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키려는 제도와 노력은 대리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대리인 비용이 적정한 경우 기업의 가치 평가도 상대적으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정보가 각각 경영자와 지배주주와의 대리인 비용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대용변수로 판매관리비비율과 지분비율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통제변수로 독립이사비율, 자본균형 비율, 기업규모 등을 투입하였으며, 분석결과 내부통제의 평가정보는 경영자 및 지배구조에 따른 대리인 비용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SSE상장기업의 내부통제의 평가에 따라 회계정보의 신뢰성 및 기업 가치 평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고 향후 관련기업의 회계정보 보고의 절차와 기업의 재무적 환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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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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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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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시장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 의사결정에 기업지배구조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소유구조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이며 표본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로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가 존재하는 12월말 결산법인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주주지분율이 높은 기업은 질 낮은 회계이익을 바탕으로 재무분석가가 낙관적인 이익 예측을 하여 이익예측오차는 크나 대주주와의 우호관계를 통해 기업의 사적정보를 입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기관투자자지분율이 높은 기업은 질 높은 회계이익을 바탕으로 재무분석가가 신중한 이익예측을 하여 이익예측오차는 감소하나 정확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결과들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이 낙관적인 집단에 기인하며, 정확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집단에 기인하였다. 둘째, 소유구조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간의 관련성에 기업지배구조관련변수들의 영향력을 추가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약간의(marginal) 의미만을 지니며 소유구조 전반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추후 재무분석가들이 이미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기업경영의 투명성에 지대한 공헌을 한 지배구조 변수들을 의사결정 시에 반영하면 이러한 결과들이 더 뚜렷해 질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상기의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정확성 차이를 구분함에 있어서 이익예측치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높고 낮음을 판단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자의적인 방법이므로 추후 개선된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재무분석가들의 이익예측치 발표시점에 대하여 독립변수들을 시장상황에 맞게 대응시키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유구조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였다. 추후 자본시장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재무분석가가 더 많은 기업에 대해 정보를 제시해야 하며 그들의 제공된 정보가 시장효율성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많은 견제와 감시제도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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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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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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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한국의 ICT 산업 분야에서 가족기업의 국제화 결정에 지배구조의 이질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기업 소유 지분에 따른 지배구조와 국제화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전망 이론(prospect theory)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재무성과가 향상됨에 따라 최대 주주(CEO)는 국제화와 부(-)의 관계가 있는 반면에 다른 가족 구성원은 정(+)의 관계를 나타냄에 따라 국제화에 있어서 가족 구성원의 이질적인 행동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최대 주주(CEO)는 국제화와 관련된 위험 회피 성향이 확인되지만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의사결정권자로서 위험 감수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제화에 관련된 가족기업의 전략적 행위를 보다 심도있는 이해를 위해, 가족기업의 본질적인 이질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궁극적인 소유주인 CEO와 다른 가족 구성원 사이의 전략적 행위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가족기업의 지배구조와 국제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의 일관성 부족을 설명할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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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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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9-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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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지배구조와 기업가치와의 관계에 대해 문헌적 검토를 한 후, 대주주 및 외국인지분율과 기업가치 및 회계지표와의 관계를 엔터테인먼트업종을 중심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디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기업가치를 설명하는 주요한 변수는 외국인지분율과 기업규모로 판명되었다. 둘째, 지분율에 따른 회계지표의 차이분석결과, 대주주지분율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영업현금흐름에서 양(+)의 차이를 보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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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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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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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나라에서 2016년 12월 19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전격 공표하였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18년 7월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행하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18년 이후의 주주총회에서 언제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다. 이러한 주주권 행사는 주주총회에서 기업의 의결권 주식 5%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들이 이사선임(director)과 감사선임(auditor)의 선임 및 보수 증액, 정관 변경(article) 등의 의사결정에 가(yes) 부(no)의 투표권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피투자기업의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투표를 하기 전과 후의 재량발생액 평균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의 반대투표 안건들을 몇 가지로 분류하여 보면 정관 개정 등에 대한 반대투표, 이사나 감사 선임 안건과 보수 한도 증액 안건에 대한 반대투표 및 재무제표의 승인 안건에 대한 반대투표 등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정관개정, 합병·분할, 재무제표 승인에 관련된 반대투표는 투표 건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질 정도로 많지 않았다. 반면 지배 구조에 관련된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투표는 이익조정의 대리 변수인 재량발생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반대투표 이후에는 그 이전에 비해서 경영진에 의한 이익조정(earnings management)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의 보수 증액 안건 등에 대한 반대투표는 오히려 경영진에 의한 이익조정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첫째,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투표를 통해 경영진의 자의적 이익관리를 축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국민연금의 이익과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작아질 수 있다. 둘째, 이사 및 감사의 보수 증액 안건 등에 대한 반대투표는 오히려 경영진에 의한 이익조정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면 임원진 등의 보수 증액에 대해 무조건 반대라는 주주권 행사는 경영진의 자의적 이익관리에 도움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정관개정, 합병·분할, 재무제표 승인에 관련된 반대투표는 투표 건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질 정도로 많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