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배주주의 소유지배괴리도(Wedge)가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지배주주가 소유지분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지게 되면 지배주주가 소액주주를 착취하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소유지배괴리도는 위험요인으로 인식되어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게 되어 자기자본비용은 상승한다. 소유지배괴리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지분기준방식을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자기자본비용은 Ohlson(1995) 모형을 확장한 잔여이익평가모형으로 추정된 값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지배주주의 소유지배괴리도와 자기자본비용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지배주주의 의결권이 소유지분을 더 많이 초과할수록 지배주주의가 사적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증가하여 투자자는 더 높은 위험프리미엄을 요구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 공영방송은 정체성 위기와 함께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 직면해 있다. 공영방송의 위기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공영방송 종사자와 미디어 관련 전문가의 인식을 바탕으로,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구성요인에 대해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공영방송 거버넌스는 시장 영향력, 정치적 영향, 전문직주의, 공영방송 제도보장 등 4개 요인으로 유형화되었다. 둘째, 공영방송 거버넌스 요인 중 정치적 영향만이 공영방송의 위기 인식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KBS이사회를 구성하는 방식과 인원 비율이 정치적 영향 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 공영방송이 정당성과 정체성 확보를 위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떨어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해 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 쌀 시장에 대한 시장지배력과 쌀 수출물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구조와 행위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쌀 시장은 왜곡되고, 얇고, 변동성이 심한 시장으로 간주 되어왔다. 또한 2008년 국제 쌀 가격의 단기 급등으로 인한 국제 쌀 시장에서의 수출국과 수입국의 국내 쌀 생산정책 및 가격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결국, 본 논문은 최근의 국제 쌀 시장의 변화에서 주요 쌀 수출국의 시장지배력의 존재 유무와 쌀 수출물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수출공급함수와 가격구조방정식을 통해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는 국제 쌀 시장에서의 주요 쌀 수출국들(태국, 베트남, 인도, 미국)은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쌀 수출국의 환율과 생산량은 해당국의 쌀 수출물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쌀 수출국의 시장집중도 증가는 쌀 수출가격에 증가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결정요인으로서 개별 기업의 시장지배력과 기업구조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연구와 달리 물류산업의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으로서 시장점유율, 기업소유구조, 기업연령, 기업규모, 부채비율 등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물류기업의 시장점유율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물류산업에서 기업의 성과가 생산성 측면에서 측정될 수 있는 효율성보다 시장점유율에 따른 시장지배력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에 창업한 기업일수록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높고,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추정모형, 분석대상 기간, 분석대상 산업의 범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총요소생산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1대주주 지분율로 측정된 기업소유구조나 부채비율은 유의성이나 부호 측면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TWBP 도매전력시장의 개설과 더불어 도입되는 PPS&RMS 하의 계약 제도는 전력시장가격 안정화 및 발전사업자의 수익 보장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장점유율이 높은 한수원의 시장지배력 완화 역시 도입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한수원은 설비용량 기준 30%, 공급량 기준 40%의 거대 발전사업자이므로 시장지배력 행사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초기에 PPS&RMS를 도입하여 공급 물량의 95%를 계약으로 묶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요인을 반영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시장 현황을 분석한 다음, 2004년 베스팅 계약이 적용되었을 경우 한수원의 시장지배력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해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능적 성능에 초점을 맞춘 기존 스마트폰 연구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스마트폰이 확산된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지배적 디자인 결정요인을 적용하여 스마트폰 수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시했다. 연구결과, 스마트폰의 기술적 효용, 고객기반 수, 보완재의 가용성은 수용태도와 지속적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지배적 다자인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스마트폰 수용시 고려해야하는 주요 선행변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스마트폰 수용과정과 지배적 디자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공헌했다.
최근의 국내외 많은 기업들은 지배구조의 실패로 인해 곤경에 처하였거나 영업활동을 중단하였다. 지배구조가 취약하면 기업의 자본시장 이용이 지장을 받아, 채권자, 거래처, 종업원, 고객 등과의 경영관계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기업에서 지배구조가 채권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지배구조가 신용위험 및 신용등급 등 신용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을 수행한다. 본 논문은 구체적으로 외환위기가 종료된 2000년부터 시작하여 2010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하여 지배 대주주와 외국인 주주가 기업의 신용등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순차적 프로빗 회귀모형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효과적인 지배구조는 기업의 부도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신용등급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다. 분석결과, 국내기업에서 지배 대주주들은 신용등급평가에 부정적인 요인이 되나 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못하고, 외국인주주들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성 있게 신용등급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기업의 신인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본 연구는 수직적 유통거래 관계에서 거래의 불공정성을 발생시키는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에 관한 모형을 겁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거래의 불공정성의 개념을 도입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향후 거래의 불공정성 연구에 응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장지배력이론과 거래비용이론을 적용시킴으로서 거래의 불공정성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해 가설을 도출하였으며, 국내 소비재 제조기업 표본 258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제조업체의 브랜드 자산이 높을수록, 거래의 불공정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간의 상대적 의존성이 높을수록 거래의 불공정성은 증가할 것이라고 결과가 도출되었고, 마케팅협력정도가 높을수록 거래의 불공정성은 감소할 것이라고 나타났다. 거래의 불공정성이 증가할수록 관계지속기대감은 감소할 것이며, 거래의 불공정성이 증가할수록 신뢰는 감소할 것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이론적 시사점, 실무적 시사점, 연구의 한계점 그리고 미래 연구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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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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