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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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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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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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특정 산업의 시장지배력을 측정할 때 일부 생산 투입요소의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한계시장비용을 초과한 가격 markup으로 판단한 수치는 현실을 왜곡시킬 수 있다. 투입된 모든 생산요소의 가격들의 함수인 비용함수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총 시장비용에서 이들 투입요소에 대한 지출비용이 누락되면 완전경쟁산업에서의 시장가격이 한계시장비용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한국 제조업의 경우 원재료의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공해저감자본의 가격지수를 산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규제를 받는 한국 철강산업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가격 markup 추정치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적 수준의 원재료와 공해저감자본의 투입량을 전제로 제약비용함수를 도출한 후 공급관계식과 함께 연립방정식으로 추정하였다. 공급가격에 대한 시장지배력 markup의 비율로 측정한 국내 철강산업의 시장지배도는 1982년부터 2001년까지 연평균 0.49로서, 환경규제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약 8% 과대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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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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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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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 디스플레이산업은 수년간 세계시장점유율 1위를 지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 측면에서도 경쟁국을 압도하여 산업내 글로벌 포지션을 후발자에서 선발자로 변화시킨 성과를 달성했다. 우리니라 디스플레이산업은 호황기에는 최고의 수익률을 시현하고 불황기에는 최소 적자로 빠른 흑자전환 모습 을 보임으로써, 세계시장점유율과 수익성의 양 측면에서 경쟁국들을 압도했다. 이러한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계시장 지배력의 확대는 경기침체기 혹은 경제위기 극복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발전모델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고에서는 산업연구원의 '경기침체기의 디스플레이산업, 제조업의 새로운 발전모델로 부상'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디스플레이산업이 주목받게 된 요인을 살펴보고 국내 제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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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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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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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어떤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그에 대한 잔여 지배권 또는 그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잔여 수익에 대한 청구권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된 소유권의 개념은 대부분의 단순한 자산에 적용할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소유권을 정의하고 있는 "잔여 지배권"과 "잔여 수익"의 개념은 여러 자산이 복잡하게 읽혀 있는 기업의 경우에 적용하려고 하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다. 소유권의 개념에 이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유권이 기업의 이해 관계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유지 또는 증식시키려고 하는 유인이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정의된 소유권의 개념을 가지고 기업의 재무 구조, 소유권 및 지배력 구조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했다. 기업에서 발행한 여러 재무 증권들이 단순히 기업의 순소득의 일부분에 대한 청구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 또는 간접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업의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업의 잔여 수익에 대한 청구권과 잔여 지배력을 잘 배분하면 여러 이해 관계자들에게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유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 채권자 및 경영자들은 각기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기업의 재무 구조는 이렇게 서로 다른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경영자들과 투자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경영자들이 결정하는 자금의 조달방법은 투자자들에게 신호로서 작용을 하게 되고, 이는 주식 가격의 변동을 통해서 결국 기업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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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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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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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의 절반 이상을 미국 국민이 차지하고, 미국 국민 중에서도 44%정도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보다 놀라운 것은 전세계의 인터넷에 의한 revenue의 85%, 인터넷기업의 주식가치의 95%를 대표할 정도로 엄청난 지배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다. 작년 말 유럽의 EC가 제안한 "eEurope"나 금년 초에 일본이 제시한 "21세기 구성"이 미국을 따라 잡기에는 이미 늦은 것이 아닌가 여겨질 정도이다.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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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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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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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우리 나라 기업의 지배구조의 문제점은 대체로 이사회와 감사의 경영감시기능 부족, 기업인수시장의 활성화 미흡, 채권자로서의 은행의 경영감시역할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기업지배체제는 오너체제로 대표되며, 여러 가지 폐해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감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모색해 보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지배구조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사회와 감사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둘째, 기업인수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한편 차입경영이라는 특징을 가진 우리 나라 기업의 현실에서 은행이 적극 개입함으로서 경영감시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도 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소유구조와 자율성 및 독립성이 선결과제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지배의 개념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정의된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경영이 보편화되어 있는 우리 나라의 기업 현실에 외국의 기업지배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지배구조의 개선 노력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추진되어야겠지만 선택은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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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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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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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 쌀 시장에 대한 시장지배력과 쌀 수출물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구조와 행위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쌀 시장은 왜곡되고, 얇고, 변동성이 심한 시장으로 간주 되어왔다. 또한 2008년 국제 쌀 가격의 단기 급등으로 인한 국제 쌀 시장에서의 수출국과 수입국의 국내 쌀 생산정책 및 가격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결국, 본 논문은 최근의 국제 쌀 시장의 변화에서 주요 쌀 수출국의 시장지배력의 존재 유무와 쌀 수출물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수출공급함수와 가격구조방정식을 통해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는 국제 쌀 시장에서의 주요 쌀 수출국들(태국, 베트남, 인도, 미국)은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쌀 수출국의 환율과 생산량은 해당국의 쌀 수출물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쌀 수출국의 시장집중도 증가는 쌀 수출가격에 증가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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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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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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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새 정부가 국정비전과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lceil$공정과 투명$\rfloor$, $\lceil$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rfloor$은 곧 지배구조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의 개념 및 목표는 기업 내$\cdot$외부 이해관계자들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기업의 시장가치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모든 시장참여자들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훨씬 더 투명해야 하고 바람직한 모델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의 완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제도를 운용하는 정부와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의 의식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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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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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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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논문은 도시 연계성에 관한 문헌들을 검토한 후 다중심도시지역의 개념과 분석기법을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영남권 도시들 간 화물통행량을 분석하여 도시 연계성과 다중심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영남권의 도시 네트워크는 흐름의 대칭성(즉 유입과 유출 통행량의 차이)에 있어 도시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엔트로피 지수로 보면 상대적으로 분산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지배력 지수로 보면, 영남권 도시네트워크는 수도권에 비해 훨씬 다중심적(즉 비계층적)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부산과 울산은 상대적으로 지배력 지수가 높고 이 도시들에 의존하는 연계도시들이 많은 반면, 대구는 지배력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고, 의존적 연계도시들의 수도 적게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제조업 부문별 화물 네트워크는 1위 도시인 부산을 중심으로 흐름이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영남권 도시지역은 다중심도시지역의 특성을 상당히 보인다는 점에서, 다중심적 지역발전 정책이 권장될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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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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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6-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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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고는 경기지역 IT산업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용해 위탁기업(납품대상업체)과 수탁기업(납품업체)을 중심으로 순위로짓 및 회귀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하도급거래 지배력 및 집중도 결정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제조업 관련 기업일수록, 수출비중이 높을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하도급 지배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고의 주요한 관심변수인 기술집약도의 경우도 하도급 지배력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탁업체를 대상으로 한 하도급거래 집중도 분석 결과, 하도급거래 집중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기술집약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동일한 분석을 위탁업체에 적용한 결과, 하도급거래 집중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기술집약도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수탁업체의 추정결과와 대조를 이루었다. 전반적인 실증분석 결과는 하도급거래 집중도가 높을수록 수탁기업의 매출액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축소되는 등 거래비용이론의 예측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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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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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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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글로벌 물산업의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1,000조원 수준으로 2024년까지 연평균 3.5%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디지털 물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 등으로 지속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물산업 시장의 성장은 물산업분야의 기술경쟁력의 중요도가 더욱 높아질 것을 예상하게 한다. 우리나라의 물산업에 있어서 기술경쟁력 분석을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나 대부분 설문조사에 근거한 정석적 분석에 의존하여 왔다. 정성적인 분석에 의존한 연구의 경우, 대상 응답자들이 특정 분야에 치중되어 분석되거나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나라의 물산업 기술의 현재 상황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구시점, 설문분야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어 결과의 신뢰성 및 시계열적 추이분석이 어려워 물산업정책 수립을 위해 활용되는데 한계가 존재하였다. 본연구에서는 기존의 정성적 분석에서 벗어나 정량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물산업 기술수준과 시장지배를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물산업의 기술영향력지수(Cites per Patent)와 시장지배력지수(Patent Family Size)를 기준으로 선도국가와 국내 물산업 기술수준 및 시장영향력을 비교하고 평가하였다.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을 위해 물기술과 물시장의 상이한 분류체계를 물시장 중심으로 재분류하여 물산업 기술경쟁력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국내 기술영향력 중 가장 낮은 분야는 하수도 디지털 분야로 선도국가 대비 30% 수준이었으며 시장지배력분야 또한 하수분야로 7% 수준으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