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는 세계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정치, 경제, 문화, 생태의 다양한 영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세계화는 신자유주의의 이념적 토대 위에 신보수주의자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패권확대 과정, 즉 미국화로 달리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헤게모니의 일방적 강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지역정체성을 근간으로 하는 상향적 운동으로 지방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세계화와 지방화가 양립하는 상황에서 지방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과 세계에 대한 지방적 인식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리학계는 한국지리는 물론 해외지역연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화의 중심에 있는 미국을 포함한 아메리카에 대한 연구는 그간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법학, 사회학 등 일부 학문에 의해 그 본질이 왜곡되면서 지역 자체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학계의 패전구도에서 소외되어온 지리학의 경우 지역연구를 학문의 존재이유로 내걸고는 있지만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주변적인 분야로 남아있었다. 다행스럽게도 1990년대 중반을 넘기면서 아메리카지역에 대한 연구가 양과 질 양면에서 꾸준한 신장세를 보였다. 이는 아메리카지역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의 증대와 지리학계의 연구역량의 강화로 인한 결과이다. 향후 아메리카지역 연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연구설비의 확충, 재원조달의 측면에서 획기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건설산업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대상영역이 확대되고 기능 및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우리나라 건설기술의 현위치는 선진국 수준을 100을 할때 70정도에 불과하며, 발전속도의 관점에서 국내 제조업에 비해서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정부의 기술개발사업에서 건설기술 개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과학 및 산업기술의 개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과학 및 산업기술의 분류에서 독자적인 항목으로 설정되지 않고 있으며, 적절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의 원인이 있다. 민간부분의 경우는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비용이 일본과 비슷한 비율이지만, 매출액 규모를 고려해 볼 때,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논하기는 이른 실정이다. 한편, 건설산업의 성격 역시 자본절약형으로 선진국에 비해 장비수준 및 자본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어, 기술수준의 낙후를 시사하고 있다. 앞으로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자유경쟁원리에 토대를 둔 경영효율, 기술혁신, 품질 등에 의해 경쟁력의 우위가 결정될 것이다. 향후, 건설기술정책은 건설기술개발의 체계화, 신기술 활용의 극대화, 건설산업의 종합화 및 전문화, 생산체계의 효율화 등을 지향해야 한다.
본 논문은 천안시 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를 분석해본 결과,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은 자치단체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경제, 인구, 정치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실태관련 지표,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지표를 도출했다. 천안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재정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재정감시 및 통제 장치 마련, 투자심사분석제도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효율적인 채무관리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통제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 재정의 확충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인하해야하며, 사용료 요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지방재정운영의 발전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의 연계망 속에서 자율과 통제의 조화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계획수립-자원배분-평가-환류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재원이 실질적으로 주민복지향상 및 지역개발투자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지방 문화재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안동지방 전통문화재인 하회마을 ' 하회별신굿' 탈의 캐릭터사업계획에 따른 시각화 작업을 안동 MBC방송국으로부터 의뢰 받고 1998년 6월 1일부터 8월 20일 까지 약 3개월간의 작업과정과 작업결과에 대한 것을 기술한 것이다. 또한 본 논문에는 작업과정 중 기초적인 예비 조사단계에서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과 본격적인 아트워크과정, 그리고 최종적인 시각형태를 수록하였고,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프로젝트와 유사한 전통문화재 캐릭터사업의 시각화작업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과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요약해서 결론으로 했다.
네팔 지방자치단체의 고형폐기물 관리 부서는 도시계획 및 개발국이나 환경위생 부서 또는 일반 복지 부서에서 담당한다. 네팔에는 폐기물관련법과 기준, 지침이 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관련 법률 조항을 개정할 수 있다. 네팔에서 발생하는 가정폐기물의 65%는 유기성 폐기물이나, 폐기물 관리는 아직 체계화되지 않고 있다. 지방 NGOs와 일부 부락이 분리수거와 퇴비화를 실시하고 있으나 병원폐기물과 같은 유해폐기물의 경우 병원이 자체적으로 소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해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 현재 네팔에서는 폐기물이 비위생 매립 방식에 의해 처리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금지하고 위생매립지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및 전문인력, 예산의 부족, 민간자본 및 시민들의 참여 부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폐기물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네팔 지방자치단체들이 당면한 시급한 과제는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 계획 및 전략의 수립이다. 네팔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관리 계획은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제도적 측면의 강화는 물론, 폐기물 분리 배출 및 수거에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폐기물 처리 비용, 폐기물 처리를 위한 적정기술의 개발과 같은 내용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시설재배는 대전지방에서 1920년경에 처음 시작된 이래 70년대에 백색혁명이라고 불리우는 계기를 마련한 후 계속 증가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봄, 가을, 겨울에 생산이 불가능한 여름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여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생산물을 공급하므로써 식생활을 다양화, 고도화, 평준화에 큰 공헌을 하였고, 또한 생산자인 농민들은 농가소득을 높여주었고 노동력을 년중 활용하므로 농한기를 없애 주었으며 이로 인해 농가소득이 높아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 도시 근로자와의 차이를 적게하는 요인이 되었다. (중략)
전력수급는 경제규모의 확대와 국민소득 증대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국민경제에 필수불가결한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발전소의 건설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는 지방화, 민주화 확산과 환경에 대한 관심등이 고조되면서 발전소 건설여건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에너지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소비현상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전력정책은 그 동안의 공급위주에서 벗어나 수요측면에서 수요관리 및 소비절약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될 것이다. 이를 위해 앞에서 언급한 수요관리 및 전기소비 절약을 강력히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전기저소비형사회가 되도록 유동함에 아울러 기존설비의 수명연장, 효율 및 기능 향상 그리고 기술개발등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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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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